尹측 "건강 악화로 수사·재판 어려워"…대면 조사 거부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54:21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명 위기 등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대면 조사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두 차례 불응에 특검팀은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野 우재준 "난 전한길 제자…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35:44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한길 씨를 향해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전 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자신을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 ‘우재준’이라고 소개하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밥을 사주신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때 ‘네가 제일 잘되길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19:38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

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禹의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초당적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4:46:06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스위스와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협상팀이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조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수출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3:46:00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
내란특검, 우원식 국회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국회 의결 방해 관련”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04:49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측 방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은 31일 우 의장 조사 검토와 관련해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님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 역시 특검 요청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방식과 일정을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김문수 "李 정권과 싸우는 강한 당 만들 것…'전한길 극우'는 극좌 프레임"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0:56:48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3대 혁신 비전으로 △강한 국민의힘 △단결하는 국민의힘 △승리하는 국민의힘 등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압 정권과 투쟁하는 강한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강한 국민의힘’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美 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0:16:59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
김병기 "역시 李 실용외교 옳았다…이제 국회 응답할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59: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고 반겼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
정청래·박찬대 "美 관세협상, 힘든 상황 속 선방…국회 전폭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43:33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어렵고 힘든 협상 속에서도 선방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후속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보건데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이고 외교전쟁에서 항상 완승할 수는 없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라
與 “국익 지킨 관세 협상…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39:2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촉박한
국힘 "李, 정상회담 얻으려 '관세 협상' 부담 키운 것 아니냐"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28:46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됐는데 2주 뒤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與 김영진 "관세협상, 적절 범위 내 조정 이뤄…한미관계 파란불"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8:33:35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