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법사위서 野 반발 속 방송3법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1:58:54
野 최수진, 최고위원 출마…"민생 포기한 李정부와 맞서 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1:57:06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민생을 포기한 이재명 정부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정쟁의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날 후보 등록 접수 마감 직전에 최고위원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총선 패배 이후 당의 노선과 태도, 정체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뿐인 쇄신이 아닌 행동하는 개
[속보] 법사위,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농안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1:43:14
[속보] 법사위, '高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1:05:06
與, 한미 관세협상 비판한 野에 "어느나라 정당이냐"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56:05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화 시도를 비난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적인 결과”라며 “성공적 타결로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평지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여매고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2주 내로 이어질 한미 정상
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48:17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붙여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현수막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국힘,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위원장에 5선 조배숙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07:08

국민의힘이 1일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전방위적 수사에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장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소속의 5선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며 “특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수사, 집권 여당의 특검 수사 개입 및 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野 부동산 TF 대책 마련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05:00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31일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부동산 안정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 가
송언석 "이제 尹 없어…前 대통령 끌어들이는 전대 자해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9:57:06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 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얽매여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달라.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건지 ‘미래 경쟁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7:09:34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47:18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45:4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1:59:00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