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정부 인사파동…제2의 최순실 누군지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09:12:16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박영선·양정철 기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는 윤석열 정권은 부도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박 전 원장은 이번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반성은 없고 흘려보기, 간보기, 위장 협치, 야당 파괴 공작,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꼼수로 결국은 자기 사람 등용하는 사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
이종섭 또 "빨리 수사해달라"…공수처에 A4 10장 수사요구서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9:01:0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장문 의견서에서 “호주 대사직에서 물러난 건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수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특검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공수
입법 폭주 이어…상임위 독식 노리는 巨野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7:49:05

22대 국회에서도 175석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꿰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총선 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주요 상임위 독식에 나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 국회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이태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또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수당이 책임
국힘 비대위원장 '윤재옥 결단'만 남았다…22일 결론날 듯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7:47:06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윤 대표 대행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에는 당선인 총회를 통해 6월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형식적 임시 기구로서 비대위를 꾸리자는 공감대도 조성해 조기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韓총리 "국정 미흡 죄송" 25만원 지원금엔 "경계해야할 정책"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7:43:03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정 추진에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단순하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총선을 통해 표출
[‘이화영 술판 진술’ 민주당-검찰 정면충돌] "음주 불가능" "조사기구 만들것"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7:17:02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도 만들어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7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이달 4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巨野 입법권 거머쥔 이재명 "신용 사면도 입법으로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7:00: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신용 사면이나 서민 금융 지원 등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입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175석을 보유하게 된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
개혁신당 “AV 페스티벌 금지 재고하라”…화난 女 "이준석 있는 동탄서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6:07:22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가 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불허 하자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각종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승리한 동탄에서 AV 페스티벌을 개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 당선인은 17일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의 AV 페스티벌 불허 결정에 대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것이 뭐가 문제냐"고 지적했다.
[단독]국민의힘, 22일 당선자 총회서 새 비대위원장 추인…윤재옥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5:48:11

‘사령탑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22일 제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2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2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추인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적 절차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행
조국 “교섭단체 서두르지 않을 것…연말까지도 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5:13:1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목표는 분명하지만 만만찮은 문제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공약을 파기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조국혁신당도 한 발 물러서며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조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22대 국회 개원 전에 하면 가장 좋지만 개원 후,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쳇말로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면 당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고, 다른 당에서 사람을 빼오면 욕을 먹을 수 밖
민주, 법인세 최고세율 25%·公 일자리 확대 추진…'백 투더 文'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5:06:02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4%에서 25%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복지 예산이 감소하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등 경제 기조를 그대로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민주당은 17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법인세 증세를 예고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으로 금과옥조처럼
민주, 22대 국회 이끌 원내사령탑 내달 3일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1:56:14

4·10 총선 압승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선출한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차기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의결했다”며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맡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은 원내대표를 매년 5월 둘째 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고위 의결로 달리 할
새로운미래, 비대위 체제 전환…위원장에 이석현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1:41:12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1명 배출에 그친 새로운미래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비대위원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명됐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딩직자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했다.
민주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처리 협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1:10:32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5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채
이재명 “‘3고현상’ 심화되는데 정부 안 보여…민생회복긴급조치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1:05: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이 총선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 등으로 3고 현상이 다시 심화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