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에 2분기 中투자 53% 급감…전체 해외직접투자 22.9%↓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1:02:36

올해 2분기 한국법인과 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감소다. 투자 감소는 글로벌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축된 중국 투자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다. 직전 분기 기준으로도 8.8%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
박광온 “언론,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0:47:5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검찰의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은 결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파괴가 놀라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거침없다. 언론파괴 수준”이라며 검찰이 전날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불과 1주일 사이에 방송통
尹 지지율, 2%p 하락한 31%…국민의힘 33%·민주 32%[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0:43:31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31%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렸다. 부정평가는 60%로 2%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72%), 70대 이상(59%) 등에서, 부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 등에서 많았.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63%, 중도층 20%, 진보층
김한정 의원, ‘선교통 후입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3.09.15 09:22:54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 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 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개각 날세운 野…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3.09.14 21:01:42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며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날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도 ‘묻지 마’식 인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7월까지 재정적자 68조…국가채무 1100조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7:47:44

나라 살림이 7월 말까지 6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한 달 새 15조 원가량 줄었지만 연간 전망치(-58조 원)를 여전히 10조 원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세수 부족 속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원한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더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 자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 상황을 돌파할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0조 7000억 원 감소한
[단독]외국인도 실업급여 먹튀…근무기간 1년 안돼 '1만명 줄퇴사'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7:36:10

최소 요건만 채운 뒤 퇴사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낸 외국인 수가 지난 4년 반 동안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는 꼼수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998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근무 일수와 유급 일수를 더한
이주노동자 부정수급도 1000건 육박…미환수액만 2억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7:36:09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를 ‘놀고먹는’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가운데 반복·부정 수급 등 폐해가 내국인은 물론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 강경한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 반 동안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수는 총 10
이재명 단식 보름만에…김기현 "이유 막론하고 중단하길"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7:34:0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한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해진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대표의 단식에 무관심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자 ‘카운터파트’로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법인세 文정부 이전으로 낮춰 脫중국 기업 유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7:33:26

“법인세는 탈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야당의 ‘초부자 감세’ 저지에 (막혀서 충분히 세율을 조정하지 못한) 지난해의 법인세 인하 폭에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상훈 신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중국 등 해외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더는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빠져나오는 시점에 법인세 부담 수준은 (기업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미완에 그쳤던 법인세 인하 작업을 다시 서둘러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
용산 참모진 총선 차출설 재부상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6:10:46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차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차출 대상은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 명에 이르며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차출 대상자 명단을 주고 받았다는 소식도 알려지자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용산 참모진 총선 차출 명단 제공설이 제기됐다. 주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尹 지지율, 4%p 올라 37%… 부정평가 54%[NBS]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5:52:1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과 대비해 4%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 하고 있는 점으로는 ‘결단
與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선 공작, 개인 작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3:56:57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신학림-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비롯한 대선 공작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담고 있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 의원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원에 판매한 도서의 출판사의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판사 현장에 가보니) 어디에도 출판사 간판은 없고 ‘자유언론
조응천 "이재명, '체포안 가결시켜달라' 말하는 게 나아"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1:25:3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는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가져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며 “당론으로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단식을 계기로 당이 단합됐다는 평가가 나
민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1대 국회서 반드시 해결”

국회·정당·정책 2023.09.14 11:10:22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