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文 기소, 노골적 대선 흠집내기…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06:4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보]이재명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 연결…글로벌 경제수도로”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3: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기·인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
이재명 "서울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
[속보]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8:3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이기고 돌아왔다는 尹에 좌절"…국힘 자아비판 통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7:00:00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
민주당, '내란'소상공인 손실보상…대선 공약 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6:35: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및 국민의힘과 함께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규모는 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 회복 명목의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가 편성한 4조 147억 원의 추경 규
‘앙숙’ 안철수-이준석, 머리 맞댄다…오늘 ‘AI 기술패권’ 대담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6:30:00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캠프는 24일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오후 2시 판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통해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
싸우면서 정들까…홍준표·한동훈, 오늘 ‘데스매치’ 끝장토론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6:00:00

대선 본선행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 예비후보가 25일 1대 1 맞수 토론으로 진검 승부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난상토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토론 전날까지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에 진출한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장장 3시간에 걸친 토론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됐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1시간 30분씩 서로 주도권을
韓 "아버지가 해도 계엄 막아" vs 金 "尹에 사과해야"…반탄·찬탄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5:00:00

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안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
[인터뷰]이준석 “AI 핵심은 인재육성…일제고사 부활해 ‘수포자’ 방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0:05:00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은 인재 육성입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학 학습 능력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등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내건 가운데 ‘돈’이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사위 특혜 채용은 뇌물"…檢, 文전대통령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8:15:3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상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가 채용되자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는 2017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과 같은 논리다. 전주
이재명 “개헌은 꼭 해야된다…빠르면 내년 6월 지선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3: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23일) 방송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말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4일 광주 전일빌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이 비협조적이라 대선 동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번에도 할 수 있는 합의는 해야 한다는 게
한동훈 "계엄 정당한가" 김문수 "탄핵 책임져야"…반탄·찬탄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0:31

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24일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몸 사리는' 이재명, 원전엔 함구…공공의대는 국립의대로 말 바꿔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9: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원전’ ‘의대 증원’ 등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에 대해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다. 연일 지역·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논쟁적인 사안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공약에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자력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재정 집중 투입했지만…정부 성장기여 0.1%P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8:09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을 일부 상쇄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지출 여력을 제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 GDP 성장 기여도(계절조정치)는 0.1%포인트로 집계됐다.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