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도 한층 강해진 내용으로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
서영교, 민주 원내대표 출마…"이재명 정부 성공 이뤄낼 실력 자부"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7:30:09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원내대표라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그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정책·예산확보 등에 모든
때늦은 국힘의 릴레이 사과…박수민 "쇄신·재당창 운동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7:11:13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선 패배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릴레이 사과에 나선다. 첫 타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큰절을 올리며 “모든 사과와 반성을 시작하는 움직임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의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국회의원 박수민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반성문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전하지 못했다며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김상욱 “김문수 41% 득표율에 충격받아… 국민의힘 쇄신 어려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6:58:28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득표율 41%를 보고 충격 받았다며 “쇄신이 어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보수의 모습이 없었고, 전형적인 반보수적인 선거 운동이었다”며 “참 많이 실망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득표를 해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에 국힘의 쇄신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가 승리한 지역을 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5:10:46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5일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3대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원안에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의 상한을 규정했는데,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4:40:38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의혹을 겨냥한 특검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李 재판 계속해야" 63.9% "중단" 25.8%…민주 지지자 42.7%도 "계속"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4:26:08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17개 시·도 6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기, 與원내대표 도전…"李 국정철학 가장 잘 안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3:04: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당원과 국민 앞에 분골쇄신해 소임을 다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국민의힘, 의총서 내란 등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2:45:44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당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만이 자율투표를 주장했다. 당은 앞서 이들 특검법 모두에 반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모두 정지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55:56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헌법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
권성동 "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대선 패배는 국힘 분열에 대한 질책"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03:3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언급하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천하람 "李,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곧 전당대회 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59:0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했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조만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단행한 인선에 대해 “통합형·탕평 인사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재명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행은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53: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46:32
민주, 코스피 2800 돌파에 "대선 결과 반영…비정상의 정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27: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일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비정상이 정상화된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제는 뉴스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을 합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1.8조 원이나 순매수했다”며 “특히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이 AI, 상법 개정안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