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與 원내대표 친명 대결…'권리당원 20%' 첫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49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30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후보는 당내 의원 표심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외부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1번을
與, 형소법·상법개정 '입법 드라이브'…대책없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0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 장악을 위한 행보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각종 법안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은 현 원내 지도부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
'가을 전대' 띄운 김용태…친윤 "반대" 친한·친김은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2:5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옛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 차기 지도부
"전과자·친북 인사"…국힘, 이재명 정부 첫 인선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6:35:49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겨냥해 “부정부패 사범”, “인사참사” 등 맹폭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자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국힘, 혁신 없이 대통령 비난만 난무"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5:31:5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된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두고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냐"며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 "李대통령 재판 중단해야…형소법 개정 조속히"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5:01:20

조국혁신당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1:04:4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당 쇄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권영세 전 위원장 임기를 이어받은 김 위원장 임기 종료 시점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예정되어
與 정일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검토해야…尹인사들로 편향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1:0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4개월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 운영
국힘 "9월 초 전대 개최…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8:4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개혁과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했다. 그는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김용태 "주요당직자, 비상계엄 옹호…윤리위 회부해 징계 요청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8: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및 책임 부과 계획 등을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6.08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지방선거는 당대표 체제로"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6:3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및 책임 부과 계획 등을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6.08
김용태 " 李, 6월18일 재판 받을 의지 있나…제2 윤석열 막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6:2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당 개혁안을 발표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
김용태 "대선후보 부당교체 과정 진상 규명·책임 부과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5:27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및 책임 부과 계획 등을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6.08
김용태 "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4:5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및 책임 부과 계획 등을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