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2:14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해수부 이전' 국회 첫 문턱…여야 "내 법안이 더 낫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1:0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24일 국회 첫 문턱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오려는 여야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0: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39:55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李, 방북비용 송금' 주장한 한동훈에…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01: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국힘, 필리버스터·장외집회 동시 대여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44:16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패키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는 한편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외 동시 대여 투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
'프롭테크 육성' 부동산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39:53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법안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
與 차지호 "블랙록 협력 의지 굉장히 강해…재생에너지 우선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33:55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과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협상 과정을 이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예상보다 블랙록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AI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및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 동행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블랙록은 자산 규모로 보면 한 국가보다 더 많은 자원
송언석 "與, 협상 의지도 없어…죽기 살기로 싸우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06:04

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가 전망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 이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만이 엄혹한 야당말살 정국 아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배수의 진’을 예고했다. 그는
텃밭 이어 '정치 고향' 찾은 장동혁…'중원' 확보 사활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5:51:4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적 고향’ 대전을 찾아 민생행보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대구에 이어 충청권으로 보폭을 넓히며 ‘중원 확보'에 힘을 싣는 동시에 대여 공세 동력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한국화학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청년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며 민심을 살폈다. ‘정책 정당’ 이미지 부각하는 동시에 ‘충청 표심'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나노&mi
“연내 원화코인 법제화”…與, 디지털자산TF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5:38: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정부·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단일한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전 세계가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열풍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김현지 총무비서관 '소환 공방'…野 "숨기는 거 있나" 與 "공당도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55:11

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결국 이날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은 11명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등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 총무비서관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총무비서관이 증인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토위 소위 처리…野 "김여정 하명법"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42:05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상 2㎏ 이상의 무인기구를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2㎏ 미만의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
[단독] 농협은행 5년간 800억 잃고…회수율 고작 16%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03:06

#지난 4월 3일 NH농협은행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사고액은 약 257억원이었고 사고 기한도 1년 넘게 늘어난 2024년 7월 2일까지였다고 수정했다. 한참 뒤에야 금융사고를 인지한 농협은행이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은 2% 가량에 해당하는 6억여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
나경원 "조희대 음모론 밝힐 청문회 요청…秋 위원장 고발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2:51:51

국민의힘이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해 ‘조작녹취·재판뒤집기 긴급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청문회은 명백한 사법 파괴이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음모론의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달 22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추궁하는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