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허위 인터뷰·통계 조작', 나라 망치는 행위"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3:51:42

국민의힘은 16일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나라를 망친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위 사진과 함께 “'대선 공작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선거 공작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괴담과 거
민주 “아스팔트 우파 출신이 국방장관…軍의 극우화”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3:43:17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아스팔트 우파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은 군대의 정치화, 극우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맹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스팔트 우파들 앞에서 막말과 극언을 일삼은 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태극기부대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신 의원은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가 헌법이다’, ‘모가지’ 운운하며 현직 대통령의 시해를 언급하고,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며 내란 선동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커터칼 난동범' 귀가 조치만 시킨 국회 사무처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7:35: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자칭 지지자들의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 극렬 지지층의 준동이 우려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경내 방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15일 흉기 난동 당사자가 퇴거 조치에 응했고 피해자가 없다며 경찰에 고발·인계하지 않고 귀가시키는 안이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경비대에 따르면 이 대표 지지자를 자처한 신원불상의 남성 김 모 씨
김기현, 통계조작 발표에 "文, 몰랐다면 바지, 알았다면 주범"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7:34:3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집값 등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직원들이 장부를 속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홍정민 의원 ‘올인’한 킨텍스 제3전시장…공사비 35% 증액 ‘결실’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7:17:11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킨텍스 제3전시장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35% 늘리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15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 결과 킨텍스 제3전시장의 공사비가 당초 4453억원에서 1545억원 늘어난 5998억원으로 배정됐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킨텍스 제1전시장(5.4만㎡), 제2전시장(5.4만㎡)에 이어 7만㎡ 면적의 제3전시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원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총 19조원…국세청 "탈세에 국가간 협력 확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6:56:32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관련 탈세 대응 방안을 위해 국가간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조세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 체결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6:08:27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공여협정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공여협정(Agreement)’을 지난 13일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여협정은 EDCF 지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양국 정부는 지난 5월 가서명 이후 공여협정의 정식 체결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토부 수주지원단의 방문을 계기로 정식 서명식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 국정농단…청와대 책임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5:38:33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통계 조작의 몸통인 문재인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 작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년 간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
文 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감사원 감사에 "현 정부의 감사 조작"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5:15:44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의재는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대북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돼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5:14:00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55)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
김무성 "尹 대통령, 내년 공천 모두 당에 일임"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4:51:34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내년 총선 공천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당에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선거는 공천 잘하면 이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
김무성, 이재명 단식에 "뚜렷한 목표없어…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4:02:49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뚜렷한 목표없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전 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에서 이 대표의 단식농성을 “뚜렷한 목표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을 언급하며 “김영삼 총재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건 장엄한 단식이었다”며 “그런데 (이 대표의)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의아하다).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에서 ‘혈서’ 소동' 70대男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3:53: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혈서를 쓴다며 흉기 소동을 벌였다. 15일 국회경비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건물 내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김모(73)씨가 종이와 흉기를 꺼내 “나라가 망하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엄지손가락 쪽에 자해를 시도했다. 이를 본 의회방호과 직원들이 김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고 국회 밖으로 퇴거시켰다. 김씨는 손가락을 흉기로 그어 종이에 혈서를 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엄지손가락을 조금 다친 것 말고는 부상
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관철”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3:45:47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보류한 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與 "철도파업 당장 철회해야…민주노총 아닌 민폐노총"

국회·정당·정책 2023.09.15 11:43:43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틀째인 15일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나흘 간의 총파업으로)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를 위한다는 노조가 근조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환기하며 철노도조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