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6:36:2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기 있나" "철새 정치인"…권오을, 옛 친정서 비난 세례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6:32

15일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 진영 출신의 권 후보자에 대해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에게 “평소에 무속을 공부한 적 있거나 신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가 “그런 건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지난 5월 권 후보자가 대선 유세하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에게 ‘이번에 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04:39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2:17:17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 높일거면 석탄·LNG 비중 낮췄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08:46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재생 에너지도 끌어 올리고 원전 비중도 높이면서 탈탄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석탄과 석유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적이다. 또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고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46: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 행정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21:23

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
中 해상풍력사, 韓 진출에…국힘 "공산당 국영기업에 안보 개방"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46

국민의힘이 15일 “중국 해상풍력 기업의 국내 침투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산업이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산업 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해상풍력을 내어줄 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CEEC)는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 전라남도의 365㎿급 해상풍력
강선우, 갑질의혹에 "부당 업무지시라 차마 생각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00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野 조경태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보수 대통합 지름길"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1:51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의 지름길이요,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탄핵-현직 대통령 파면의 뼈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다수의 온건 보수와 중도 세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강성 친윤 세력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이 환골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