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1: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0:03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
'산불 추경' 머리 맞댄 당정…與 "복구예산으로 3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29:22

국민의힘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이 조속한 산불 재난 대응에 머리를 맞대면서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며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
"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조급증 내려 놓고 역사의 힘 믿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24: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일시 정지된 외교·통상 현안 대응과 청년,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더
산업부 장관, 美 관세조치에 "생각보다 높아…美와 긴밀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12:2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quo
잔칫집 민주당에 '찬물'끼얹은 담양의 경고[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39:32

“호남이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호남서 정치를 해먹어라” 4.2재보선 투표 당일 호남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담양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만 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 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당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30여명, 전남·광주 지역 광역
한동훈, 美 관세조치에 "국민 이익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24:1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 적용된 25% 관세 조치에 대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다”며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이는 곧
美 상호관세에…원·엔 환율 2년來 최고 1000원 눈앞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06:44

원·엔 환율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에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 1000원에 가까이 다가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996.33원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인 977.77원보다 18.56원 급등했다. 이는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2.25엔 하락(엔화 가치 강세)한 147.02엔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
尹 선고 앞두고 李 "12·3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5: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 범죄의 엄정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추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구로구청장에 자유통일당 32%득표…'윤상현의힘'[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3:05:22

4월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거대 양당간 경쟁이 없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으로 열린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후보로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당적이 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 지위를 가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장 후보가 56.03% 득표율(5만 639표)로, 32.03%를 얻은 이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당선됐습니다. 같이 경쟁한
[속보]국민의힘 "3조원 규모 산불 추경 편성 요청…재난 예비비·대형 헬기 구입비 등"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2:40:44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추경에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요청한)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을 위해 여러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산불 피해 대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을 꼽았다. 김 정책위위장은 “주거 피해를 복구하
與, 산불 재난 대응 당정협 개최…"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3:06

국민의힘이 전국을 휩쓴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원 방안 등 논의를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라며 “피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이 자리했으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추진…"월급쟁이 강제 증세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0:01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근로소득세에 대
유승민,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역대급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 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44:06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데 대해 “10조원 규모의 소위 ‘필수 추경’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역대급의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속
'선고 D-1' 尹파면 57%·복귀 35%…헌재 신뢰·불신 46% '동률'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5:0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