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03:40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01:44

[속보] 헌재 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정…尹 탄핵 심판 선고 시작
"대한민국 미래 위해 尹탄핵 기각해야"…與조배숙 '눈물의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52:15

판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각 결정이 당연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잠시 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게 된다”며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엄격해야 하지만 그 동안 절차상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충분히 법률 전문가답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내용에 있
尹 '운명의 날'에도 헌재 간 與 의원…김기현 "탄핵 기각이 당연한 원리"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51:5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기각’을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의 직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 박성민, 김민전,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이날 헌재 결정을 방청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
조기대선…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30:2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4월 첫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4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3월 넷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포인트
[속보]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 "헌법 파괴자 파면은 당연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17:22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헌법 파괴자의 파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입장 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
[속보]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려”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위중한 국면이고 국민과 함께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선고 결과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우원식 "운명의 날…헌정질서 회복되는 날로 기억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8:54:59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운명의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선고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전원 출근 완료…9시 30분 마지막 평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8:54:3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 후 긴급의총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8:30:54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윤 대통령 직무 복귀와 파면을 각각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과 혼란
“‘분열’ 마침표 찍어야…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7:10:00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헌재의 주사위 던져졌다…尹, 복귀냐 파면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5:3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해 국정을 다시 이끌지, 아니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할지 정해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각하시 직무복귀…개헌·통상·통합 화두로 헌재 재판부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헌재 결정에 승복…'분열' 마침표 찍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5:2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1: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0:03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