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젠 부정하게 받다간 큰일…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통일·외교·안보 2024.03.14 11:09:56

앞으로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뜻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는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신설,
러, "간첩 혐의 체포 한국인에 영사 접견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03.14 09:17:15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백모 씨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씨가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밀"이라며 백씨가 어떤 경위로 구금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
이번엔 탱크 직접 몬 김정은 "세계 제일 위력"

통일·외교·안보 2024.03.14 08:49:59

최근 직접 소총을 겨누며 장병들을 격려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직접 신형탱크를 몰려 대남 전쟁의지를 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 위원장이 13일 ‘조선인민군 땅크(탱크) 병대련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자기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을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낸 신형주력 땅크(탱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 만족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땅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
누가 셀까…고속기동 로켓 ‘HIMARS’ vs 다연장 로켓 ‘M270 MLRS’[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3.14 06:00:00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대부분은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의 결사 항전과 서방의 강력한 지원 덕으로 우크라이나군 무기들이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진격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전쟁 초기 예측을 뒤엎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다. 사거리와 파괴력이 뛰어난 장거리 로켓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것이 ‘M142 고속기동 포병 로켓시스템(HIMARS)’과 ‘M270 다연장 로켓 발사시스템(MLRS)’이다. 이들 무기는 사거리와
[영상] '참수부대' 훈련 장면 공개…공중으로 침투해 신속 제거

통일·외교·안보 2024.03.14 05:10:00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3일 오전 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날 신 장관이 찾은 곳은 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부대로 일명 ‘참수 작전’을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전사는 현재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항공관제팀(CCT),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한미 연합 특수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입니다. 한미 연합 특수타격 훈련은 유사시 적 지역 주요 시설에
국립묘지 헌화용 플라스틱 조화, ‘친환경 꽃’으로 바꾼다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6:03:50

국립묘지 묘역에서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를 친환경 꽃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13일 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앞두고 전국 12개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대신 친환경 꽃(프리저브드 꽃)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저브드 꽃은 생화에 특수 보존액을 사용해 탈수와 탈색, 보존, 건조 가공을 통해 생화보다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15민주묘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김해시는 2022
공군, 공중대기 항공차단 훈련 실시…F-35A 등 20여대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59:54

공군은 13일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공중대기 항공차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항공차단작전은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이전에 이를 지연시키거나 무력화하는 항공작전을 말한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제11전투비행단, 제17전투비행단 등 7개 비행부대에서 F-35A, F-15K, KF-16 등 20여대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참가했다. 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은 적 전투기 고속침투, 지대공 위협, 순항미사일 발사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며 공중대기 항공차단 임무 기량을 향상했다. 또한,
[영상] “김정은, 전쟁 일으키면 신속 제거”…신원식 장관, ‘한미 참수작전’ 점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58:53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방문해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 장관은 전시지휘소에서 “이번 (FS) 연습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네트워크를 조기에 무력화하는 작전수행체계를 숙달하고 지·해·공·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 영역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시작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푸틴 "北 자체 핵우산 보유…러에 어떤 요청도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46:2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자국 매체 로시야1·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들은 러시아에 아무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1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45: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책임자 조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軍병원 응급실 개방 23일째, 진료 민간인 217명…전날보다 7명 늘어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36:37

전공의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23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 국군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 수가 누적으로 217명에 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병원 응급실 개방 23일차인 13일 정오까지 국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전날 보다 7명 늘어난 총 217명이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103명, 국군대전병원에 37명, 국군양주병원에 16명, 국군포천병원에 4명, 국군춘천병원에 8명, 국군홍천병원에 7명, 국군강릉병원에 4명,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9명, 해군해양의료원에서 2명, 국군고양병원에서 20명, 항공우주의료원에
전투기 이어 항공엔진 개발 도전…한화에어로 “개발비 5조원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27:42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연구를 수행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13일 첨단 항공엔진은 개발비로 5조원대가 들지만,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화(000880)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미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전무)은 “정부가 최근 첨단 항공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선정한 만큼
장호진 안보실장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작전수행 한단계 업그레이드"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17:13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지휘소(B-1, 문서고)를 찾아 ‘자유의 방패’(FS) 연습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합참 전투참모단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전자전 위협과 회색지대·가짜뉴스 도발 가능성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한 복합위협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연습 성과에 만족을 표했다. 또 장 실장은 이번 연습을 계기로 48건으로 확대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은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
푸틴 "北 자체 핵우산 보유…러에 어떤 요청도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5:13:5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자국 매체 로시야1·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들은 러시아에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1일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한러관계 새로운 변수로?

통일·외교·안보 2024.03.13 14:31:28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러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 관계자는 “백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며 국가 기밀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또 “백 씨는 53세로 어린 자녀를 둔 기혼자”라며 “백씨에 대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기밀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