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특수작전 반경 획기적 개선”…‘위성위치보고장치’ 11월까지 납품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0:28:58

방위사업청은 국내 자체 개발된 휴대용 위성통신장비인 ‘위성위치보고장치’를 올해 11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부대에 납품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성위치보고장치 획득 사업은 2021년부터 약 138억원이 투입됐다. 기존보다 성능이 개선된 장비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국내 업체가 개발한 위성위치보고장치가 구매시험평가를 통과했다. 기존 장비는 수명주기 10년이 넘은 데다 데이터와 음성 전송기능이 없어 별도의 무선통신장비와 연결이 필요했다. 반면 새 장비는 성인 남성 손바닥 정도 크기에
보훈부 “학교에서 증강현실 디지털 교재로 보훈 배운다”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0:19:37

국가보훈부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훈 교재 ‘나라사랑배움책’을 22일 나라사랑배움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배움책은 독립운동과 6·25 전쟁,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글과 사진,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증강현실(AR) 콘텐츠 활용해 ‘3·1 독립선언서’ 같은 역사 교육과 ‘제2연평해전’ 등의 실제 전투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AR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기기에 위치확인시스템(GPS)과 카메라 기능이 있어야
병사·초급간부·전역간부 지원 ‘맞춤형 안내서’ 발간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0:12:44

국방부는 병사와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 간부를 위한 맞춤형 안내서를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전자책으로, 인터넷 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현역 병사는 물론 입대를 앞둔 이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이 받는 보수와 내일준비적금, 휴가, 전역 후 진로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초급간부의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주택수당과 하사 정근수당 가산금 등 각종 수당 안내, 초급간부의 군 생활 후기 등 내용이 담겼다.
조태열, 다자외교 데뷔…인니·캐나다와 연쇄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02.22 09:05:4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다자회의인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의 나라와 연쇄 회담을 가졌다. 22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한일 외교장관 "北규탄…한중일 정상회담 조속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2.22 07:17:04

한일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첫 회담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해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22일 외교부는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이 30분간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북한·북핵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또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
EU, 대러 제재 명단에 북한 추가할 듯…“미사일 제공 관련”

통일·외교·안보 2024.02.21 20:16:46

유럽연합(EU) 27개국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처음 추가할 전망이다. EU는 기존에도 인권 침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고위인사 등에 제재를 부과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북 제재는 지금껏 없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가 제13차 대(對)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라고
국가안보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7:44:29

정부가 연내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은 21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마친 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기업들이 참석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국가안보실 측은 “한미동맹의 협력
국민통합위, 탈북민 용어·정책기조 전환…'北이탈주민의날'도 제정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7:07:4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띄워 북배경주민(탈북민) 정책 기조를 관리 중심에서 정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다. 특위는 북배경주민들이 사회 일원으로
한국·영국 사이버 방어 합동팀, 국제 훈련 'DCM'서 종합 우승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5:50:47

국가정보원은 한국과 영국의 합동팀이 국제 사이버 방어 훈련 'DCM'(Defence Cyber Marvel)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7개국 46개 팀이 참가했다. 한국은 국정원·육군 사이버작전센터·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영국은 제16통신여단(16th signal regiment)이 주축이 돼 합동 방어팀을 구성했다. 합동팀은 이달 9∼11일 설 연휴 기간에 전략 수립 등의 준비 단계를 거쳐 12~16일 본훈련에서 군&
전공의 집단이탈 이틀째…軍병원, 민간인 응급환자 10명 진료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5:43:58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둘째 날인 21일 낮 12시 현재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 누적 인원은 10명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5명, 국군대전병원에서 4명, 국군포천병원에서 1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한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비해 전날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응급실 개방 군 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해군
병무청 “사직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의협 “강력범죄자 취급”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5:38:09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대해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를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19일 병무청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병무청이 최근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낸 군미필 전공의들(의무사관후보생)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집당행동에 동참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정상 수련 중인 자와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
영농조합 2700곳 법인세 170억 돌려받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5:02:17

서류 미비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영농조합법인 2700곳이 약 1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주도록 국세청에 의견을 표명했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영농조합은 2016년과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하며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법인에 대해 감면 세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4:11:27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현출 특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탈북민에서 북배경주민으로…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4:10:40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현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배경주민 동행특위' 띄운 국민통합위 "정책 패러다임 관리→정착지원"

통일·외교·안보 2024.02.21 13:50:0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북배경주민(탈북민) 정책기조를 관리 중심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민통합위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