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실 본연 업무 충실하고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사설 2024.05.08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약 번복 비판을 의식했는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
[사설] 野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입법 폭주 예고인가

사설 2024.05.08 00:05:00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전날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기자의 눈] 거대 야당의 '저작권 침해'

사내칼럼 2024.05.07 17:56:07

“제 작품이 임의로 수정돼 정치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이상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홍보 포스터에서 익숙한 그림이 발견됐다. 돼지·상어 등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터에는 ‘사전투표해도 돼지?’ ‘먼저 투표해서 저는 죠습니다’는 문구가 함께 실려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물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출시될 정도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일러스트였기에 유권자들은 포스터를 촬영하는 등 반가움을 보
[만파식적] 국회법 20조의2

사내칼럼 2024.05.07 17:51:59

16대 국회 시기였던 2000년 6월 2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20조의2’ 조문을 개정해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으로 다듬어져 2002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다. 대의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도 국왕과 의회의 갈등 과정에서 얻은
[시로 여는 수요일] 봄비

사외칼럼 2024.05.07 17:50:12

하늘 어느 한갓진 데 국수틀을 걸어 놓고 봄비는 가지런히 면발들을 뽑고 있다 산동네 늦잔칫집에 안남 색시 오던 날혼주들 손이 크기도 해라. 하긴 산동네 마당이 작지 올 사람이 적을까. 바다 건너 안남 색시를 맞는다니 큰 혼사가 아닌가. 산마루 국수틀에 구름반죽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미처 찾지 못한 하객들 몫까지 아낌없이 국수사리 풀어놓으니 예서 제서 후르륵 호르륵~ 면치기 하는 소리 끊이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인연이면 월하노인이 붉은 실타래 서리서리 풀어 두 사람 손을 이었을까. 쌀국수와 잔치국수 실컷 얻어먹은 산과 들이 풍년
[로터리] ‘정치농업’을 경계한다

사외칼럼 2024.05.07 17:49:26

정부 수립 후 처음 공포한 농업법이 1948년 ‘양곡매입법(매입법)’이다. 이 법 제10조는 양곡 국외 유출에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해방 직후 심한 양곡 부족 상황에서 도입한 정부 의무 매입법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야당이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의 모태이다. 이때 매입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면 소비자, 높게 설정하면 생산자 보호법이 된다. 산업화 초기에 저임금의 도시근로자 생계비도 고려해야 하고 부족한 양곡 증산을 위해 농업인의 의욕도 북돋워야 하는 상반된 정책 목
[여명] 의정갈등 해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사내칼럼 2024.05.07 17:39:18

“의료계라는 곳이 원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데예요. 서로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MZ세대가 주축인 전공의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죠. 우리 기성세대처럼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을 강요하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할 묘안을 묻자 의료계의 한 원로가 내놓은 답변이다. 그의
[알립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4’ 엽니다

알립니다 2024.05.07 17:39:10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 서울 비트코인밋업, 하트비트가 주관하는 ‘비트코인 서울 2024’가 이달 29~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및 성수동 피치스 도원에서 열립니다. 메인 세션에는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원제 The Bitcoin Standard)’의 저자로 처음 한국을 찾는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논 아메리카대 경제학 교수를 비롯해 업계에서 존경받는 개발자 지미 송, 비트코인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소수 개발자 중 한 명인 글로리아 자오 등이 참여합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와 올라올루와 오순토쿤
[투자의 창]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투자, 지금이 적기

사외칼럼 2024.05.07 17:36:01

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투자자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물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가 우려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 쇼크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연착륙의 경로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견조한 고용과 활발한 소비에 힘 입어 경기 침체 없이 고점의 인플레이션에서 서서히 하강 중이다. 미국 경제가 의외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대일 칼럼]포퓰리즘 유감

사외칼럼 2024.05.07 05:30:00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부영식 출산지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을 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저출산을 극복할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마냥 대서특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억 원을 싫다고 할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아까운 예산을 들여 굳이 이런 설문조사까지 해야 했나 싶다. 이미 출산 수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다. 1억 원 지원금으로 출생아 수가 1만 명 증가한다면 총 지출액은 1조 원이 아니라 24조
[해외칼럼]이민자 없이는 은퇴도 없다

사외칼럼 2024.05.07 05:30:00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를 원치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할머니는 은퇴계획을 접어야 한다. 전에도 말했듯 미국의 경제 붐을 이끄는 동력은 상당 부분 이민자들에게서 나온다. 미국은 경기침체를 모면했고, 기대 이상의 고용성장을 이루었다. 이민 증가로 노동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규제 조치로 한동안 위축됐던 유입 이민자 수는 2021년 중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본토박이 미국인들에 비해 근로연령대의 인구비율이 높아 미국 경제가 직면한 숱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코
[사설] 명품백·채 상병 의혹 엄정 수사하고, 尹대통령도 입장 밝혀야

사설 2024.05.07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명품백 문제만 해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사설] 연금 개혁안 얼마나 ‘맹탕’이면 스웨덴식 대안까지 꺼내겠는가

사설 2024.05.07 00:05: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모두 ‘맹탕’이라고 비판받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 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연금 개혁을 역설해온 안 의원은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피장파장안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
[사설] 특검 대치에 민생·경제 법안 표류…국회 책무 끝까지 외면하나

사설 2024.05.07 00:05:00

끝없는 진흙탕 정쟁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표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미래 산업 지원책도 자동 폐기될 위기를 맞았다. 여
[로터리] 한국 기업의 위기극복 DNA

사외칼럼 2024.05.06 21:10:27

연초부터 회복세가 두드러졌던 우리 수출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4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며 중동 리스크가 큰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달 내내 두 국가의 대응을 다룬 외신을 꼼꼼히 살피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여파는 없는지 수출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고 중동 전역으로의 전쟁 확산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쏟아졌다. 온 무역 업계가 긴장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양국 간 갈등은 더 이상 크게 고조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