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사설 2025.06.17 00:00:00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
[사설] 속도 내는 3특검, 조속히 진실 규명하되 ‘정치 편향’ 없게 하라

사설 2025.06.17 00:00:00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끄는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16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공지했다.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특검보 후보를 곧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특검 인선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기자의 눈] 금융지주 밸류업의 한계

사내칼럼 2025.06.16 18:27:09

윤석열 정부 당시 만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기업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주주 환원 재원을 확보하려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관리해야 돼 위험도가 높은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주 환원을 위해 기업 여신을 축소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정책을 가장 열심히 추종했다. 관치에 유독 민감한 탓이다. 금융지주들은 다른 상장사들보다 앞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CET1 비율이 12~13%를 넘
[로터리] ‘순환’을 담은 디자인 실천

사외칼럼 2025.06.16 18:26:32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감성·창의성·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 한때 사랑받던 장난감은 금세 외면받고 쌓이기 일쑤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새 상품 같은 중고 장난감’이 늘고 있는 이유다. 불황이 길어지며 소비자들의 실용적 판단이 앞서고 있는 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화는 환경 측면에서는 반가운 흐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폐장난감은 약 240만 톤에 달한다.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에 고무, 금속이 결합
[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사내칼럼 2025.06.16 17:51:40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무언설태] 鄭 출사표 “정청래가 이재명”…‘명심팔이’ 지나치네요

사내칼럼 2025.06.16 17:50: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저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여당 대표 후보가 지나치게 ‘명심(明心) 팔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자신을 대통령과 거의 동격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
[청론직설] “대선 민심은 협치 명령…李대통령, 독단 피하고 정치 복원해야”

사내칼럼 2025.06.16 17:49:18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산적한 경제·안보 난제들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실용주의로 국가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심화된 정치 불안, 국론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결 동력을 얻기 어렵다.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녀안심국민재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이 대통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6.16 07:00:00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회피를 위한 ‘막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숨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진보정권의 귀환이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명제처럼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
[시론] 더 센 상법 개정, 기업 脫한국이 두렵다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은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상법 제398조에 이사 외에도 주요 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로 규정해 통제하고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고] 청년 취업 문제의 해결책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흙을 조금씩 쌓아가면 산이 된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작은 일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흙을 한 줌 한 줌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체 고용률은 63.8%(15세 이상)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2%에 그쳐 13개월 연속 주저앉았고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개월 연속 감소세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성장 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현 세계 경제 질서는 지난 50년 동안 범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사건이
AI '아우토반'을 만들자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16 05:00:00

최근에 만난 한 언론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구·경제·사회 등 많은 안건과 국가 통계를 다뤄본 경험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는 원유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하이웨이(고속도로)로 간주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는 표현은 2006년 영국의 수학자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말이다. 이후로는 2차 산업혁명 시절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데이터가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데이터
[사설] 與野 새 원내대표, 정쟁 멈추고 협치·숙의 정치로 이끌어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사설] 불붙은 서울 집값…규제보다 공급 확대 대책 조속히 내놓아라

사설 2025.06.16 00:05:00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 7개 구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서며 매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강남3구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권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까지 재연될 기세다. 다급해진
[사설] 李 G7 데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비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