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기재부의 나라는 없다

사내칼럼 2025.08.08 17:38:39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 관료가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한탄했다.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조직의 초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기재부는 이제 인사에서도, 정책에서도, 협상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사 패싱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유독 기재부 1급이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경제성장수석실 성장경제비서관 자리만 공석이다.
[이성엽의 테크 프론티어] 미중 패권전쟁과 AI 주권 확보

사외칼럼 2025.08.08 17:36:50

인공지능(AI) 기술은 2010년대 초반 딥러닝에 이어 2022년 생성형 AI 등장 이후 최근 에이전틱 AI까지 자율성과 적응성을 점차 확대하면서 빠르게 발전해 사회의 모든 부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엊그제 ‘GPT 5.0’ 등 연일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표되면서 국가 간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AI 인프라, 혁신, 안보를 3대 축으로 하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계
[기고] 보여주기식 ‘택배 쉬는 날’

사외칼럼 2025.08.08 10:47:29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며 택배 수요 급증에 따른 택배기사들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8월 14일이 ‘택배 쉬는 날’로 지정됐다. 무더위에 무리하게 택배 배달을 하느라 택배기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년 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하면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못지 않게 생존권, 나아가 소비자들의 편익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슈화되며 과연 이 날이 꼭 필요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택배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
[기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

사외칼럼 2025.08.08 10:43:07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철학을 설계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의 활동은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걸음이다. 역대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후 출범한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두 가지 형태의 기구를 운영했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은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2003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 법은
[해외칼럼] 번영의 질서 해치는 트럼프 관세

사외칼럼 2025.08.08 05:30:00

막판 관세 위협과 무역 협상의 눈보라 속에서 미국인들은 세계 정세의 지각변동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놓치고 있다. 개방형 세계경제의 창시자이자 버팀목인 미국은 현재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장벽을 구축한 국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각국의 무역장벽과 관세 철폐를 위해 지난 80년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 및 외교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트럼프 정책 혁명의 효과는 오늘날의 주가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날
[사설] 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사설 2025.08.08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는 1
[사설] “반도체 100% 관세”…최혜국 대우 약속만 믿다간 낭패

사설 2025.08.08 00:05:00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13년 만에 종료되면서 이제는 1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글로벌 무역 질서도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그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을 약속한 경우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에 이어 2위 규모다. 그러나 중국·대만&middo
[사설]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사설 2025.08.08 00:05: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사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남았지만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
[기자의 눈] 공해 현수막 외국인도 안다

사내칼럼 2025.08.07 18:11:4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4월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챙기다가 퍽 흥미로운 광경을 마주했다. 관광객 반, 시위대 반으로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한 백인 부부가 휴대폰을 치켜들고는 길 한복판에 걸린 ‘반탄’ 현수막을 유심히 촬영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화면을 힐끗 보니 정확히는 이미지 번역 앱을 통해 현수막 내용을 영어로 번역 중이었다. 옆으로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팻말을 전리품마냥 손에 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갔다. 말로만 듣던 ‘다크 투어리즘’의 현장
[만파식적] 메시나 해협 대교

사내칼럼 2025.08.07 18:07:07

장화 모양을 한 이탈리아 본토 앞굽에서 3㎞ 남짓 떨어진 시칠리아섬과 본토 사이의 메시나해협을 잇는 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아인들의 오랜 꿈이었다. 기원전 3세기 제1차 포에니전쟁 당시 로마인들이 배와 통을 연결한 다리를 지어 카르타고에서 노획한 코끼리 100여 마리를 시칠리아에서 로마로 옮겼다는 기록도 있다. 그 이후로 시칠리아와 본토를 연결하려는 구상이 심심찮게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도 현실적 벽에 부딪쳐 그 꿈을 접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구체화됐던 계획
[무언설태]?“단식해서라도 ‘이춘석 특검’ 쟁취” 국힘이 가능?

사내칼럼 2025.08.07 18:06:59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며 “드루킹 사건 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해 특검을 얻어냈듯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등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김밥·스타벅스커피와 함께 숙박 농성을 하다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단식투쟁에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정상회
[여담] 5대 문화강국과 문화재정 2%

사내칼럼 2025.08.07 18:05:43

퇴임을 앞두고 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때 유 전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을 1조 원 이상 많이 늘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실제 건의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
[글로벌 핫스톡] 美 소프트웨어 강자 서비스나우, 'AI 슈퍼 사이클' 기대

사외칼럼 2025.08.07 17:44:21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워크플로우(작업 흐름) 자동화 부문의 최강자 서비스나우의 올 2분기 실적은 견조했다. 매출액(약 32억 달러), 조정 영업이익(약 9억 6000만 달러)은 시장 전망 평균치(컨센서스)를 각각 3%, 13% 초과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4.09달러로 컨센서스를 15% 상회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12개월 내 매출로 인식되는 잔여계약가치(CRPO)와 구독 매출이 모두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22% 늘어났다. 1분기 잉
[열린송현] RE100 산단 핵심은 생태계 전환

사외칼럼 2025.08.07 05:30:00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역시 RE10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산업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산형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RE100
[사설] 김건희 특검 출석…‘영부인 의혹’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사설 2025.08.07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4년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