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사설 2025.04.04 00:00:0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거부 지침인 셈이다. 의대 측은 정상 수업일 중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에
오늘 尹 선고, 헌재 결정 승복해 분열 끝내고 통합의 길 가야

사설 2025.04.04 00:00:00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
[만파식적] 청쿵그룹의 선택

사설 2025.04.03 17:52:18

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 2025.04.03 00:01:00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세계 무역전쟁 발발…民官政 유기적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4.03 00:01:00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20% 보편관세,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10~20% 관세율 부과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3
與野 정년 연장 논의, 선거용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찾아라

사설 2025.04.03 00:01: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년과 관련해 “획일적
동북아 안보 정세 급변, 힘 키우고 ‘서울 패싱’ 막아야

사설 2025.04.02 00:15:00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관련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 순위로 높이되 여타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은 유럽&midd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사설 2025.04.02 00:10: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2일 발표될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설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사설 2025.04.01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사설 2025.04.01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과 고환율 부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사설 2025.04.01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추진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임기 연장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112조에 위배돼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사설 2025.03.31 00:0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데는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사설 2025.03.31 00:00:00

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사설 2025.03.31 00:00:00

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 법률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 관련자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