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갈등 봉합’…韓 경제·외교 지평 넓힐 기회 잡아야

사설 2025.10.31 00:00:00

6년여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이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찾기로 했다.
CEO 서밋 ‘韓 AI 잠재력’ 부각, ‘기업 중심’ 정책 뒷받침을

사설 2025.10.30 00:05:00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집중 조명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대전환 시대의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AI·반도체·
‘새벽배송'까지 멈추라는 민주노총의 황당무계한 횡포

사설 2025.10.30 00:05:00

노동계가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배송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 기구는 사업자·노조·정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휴식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
한미관세협상 극적 타결…후속 절차에도 혼신을 다해야

사설 2025.10.30 00:05:00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반도체는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우려했던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요구도 막아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구글, AI 키우려 원전 재가동…말로만 ‘AI 3강’ 외치는 한국

사설 2025.10.29 00:02:00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미국 전력 회사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손잡고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28일 “2020년 폐쇄된 아이오와주 ‘두에인아널드에너지센터’를 2029년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생산되는 61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연중 24시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도 재가동 요청을 즉각 승인했다. 원전을 ‘탄소 없는 전력원’으로 규정한 구글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사설 2025.10.29 00:02:00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사설 2025.10.29 00:01:00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
與 '李 재판중지법' 압박, 누굴 위한 사법부 흔들기인가

사설 2025.10.2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코스피 4000 시대’…구조 개혁 뒤따라야 지속 가능하다

사설 2025.10.28 00:05:00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 관세전쟁이 1년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27일 코스피는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다. 호재가 악재를 덮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내수 부진과 환율 불안이 겹쳐 있지만 외국인투자가는 하반기에만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보유 총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1200조 국민 노후자금을 ‘친노조 정치’ 볼모 삼으면 안 돼

사설 2025.10.28 00:05:00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이사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요 정책·투자 결정에 노동계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진에서 근로자 몫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2명으로 유지된 사용자와 수급자, 정부 추천 이사와의 균형이 깨지
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사설 2025.10.27 00:00:00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트럼프 “北, 핵보유국” 공언하며 “金과 만나고 싶다”는데

사설 2025.10.27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깜짝 회동’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직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돌발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사설 2025.10.25 00:05: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미중 정상 국빈 방한… 가치 중심 ‘국익 외교’ 지평 넓혀야

사설 2025.10.2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에는 경주를 찾은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주 APEC ‘외교 슈퍼 위크’에서는 미중 정상 간 만남과 담판이 특히 주목된다. 6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