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사설 2024.03.11 00:00:00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형적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몰상식과 비정상이 판치는 ‘역대 최악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 입
세계의사회도 “환자 최우선”…교수들이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사설 2024.03.11 00:00:00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WMA가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사설 2024.03.11 00:00:00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2014년부터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1·2차 펀드는 이미 총 45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사설 2024.03.09 00:00:00

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과감한 규제 개
건보 2026년 적자 전환…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제도 수술 서둘러야

사설 2024.03.09 00:00:00

정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추계 결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6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지만 2024~2028년 평균 수입 증가율(6.07%)이 지출 증가율(7.13%)에 미치지 못한다. 건보 재정의 ‘펑크’ 규모는 2026년 3072억 원에서 2028년 1조 5836억 원으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환자 돌보는 동료 겁박하지 말고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라

사설 2024.03.09 00:00:00

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겨냥해 되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의사·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리스트가 게재됐다. ‘참의사’라고 조롱하면서 “평생 박제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니 암담하기 그지없다. 동료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와 정상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집단 따돌림 조장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北 “전쟁 준비 강화”…실전 훈련 반복으로 도발 대응 능력 강화하라

사설 2024.03.08 00:01: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군이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돌격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전쟁 준비’ 운운한 것은 4일부터 시작된 한
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사설 2024.03.08 00:01:00

SK하이닉스가 선점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인재를 빼간 미국 마이크론의 꼼수가 우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HBM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A 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
AI 승부수로 총력전 예고한 中, 우리 생존 전략은 있는가

사설 2024.03.08 00:01:00

미국의 고강도 기술 규제를 받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미국 추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책인 ‘AI+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창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심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전인대 당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했던 것처럼 최근 글로벌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생성
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

사설 2024.03.07 00:05:00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산권, 기업 환경, 노동시장, 조세, 무역 등 총 12개 항목을 평가한 종합 점수는 73.1점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57.2점으로 12개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그만큼 근로시간·채용·해고 등과 관련된 규제가 경직돼 있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사설 2024.03.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5일 당원 투표를 통해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명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다. 민주당이 이들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등 총 10명을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약속해 이들
“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사설 2024.03.07 00:05:00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사과·귤 등 과일 가격이 41.2%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7%나 뛰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m
[사설 ]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

사설 2024.03.06 00:00: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정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2~5배에 달하는 증원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려면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이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사설 2024.03.06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족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앞둔 조 대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사설 2024.03.06 00:00:00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데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