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협의체 구성”…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

사설 2024.03.25 00:06:00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정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 의사 간 중재에 나서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온 의정(醫政)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을 전격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野 ‘갭투자’ 후보 부실 공천 드러난 직후 ‘1인당 25만원’ 선심 공약

사설 2024.03.25 00:06:0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를 23일 밤 부랴부랴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과 당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22일)이 지났으므로 민주당은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됐다.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4채, 오피스
‘짝퉁’ 적발 중 중국산이 84%, 촘촘한 방지 시스템 마련할 때다

사설 2024.03.25 00:06:00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짝퉁’ 수입품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샤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은 올해 들어 더 심해져 1~2월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593억 원으로 지난해(460억 원)보다 2
정부·의사, 의료 개혁 위한 대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사설 2024.03.23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측과 의사들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비해 전국 대형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247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25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내세워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후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태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
끝까지 ‘비명횡사’ 공천한 巨野, 이러고도 “200석·탄핵” 운운하나

사설 2024.03.23 00:05:00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식 사천(私薦)”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목함 지뢰 막말’ 논
고속철·다중로봇도 국가핵심기술…기술·인재 키우고 지켜내야

사설 2024.03.23 00: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속철·다중로봇을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등 4년 만에 국가핵심기술 정비에 나선다. 산업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체 설계·제조 기술과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시험 기술, 원자력 관련 2개 기술 등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모호했던 로봇 기술 범위를 구체화해 다중 제조로봇도 핵심기술로 지정된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수출하거나 관련
“北 핵개발 재원 40% 해킹으로 조달”…사이버 국제공조 강화해야

사설 2024.03.22 00:00:00

북한이 2017년 이후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액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불법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
美 인텔 파격 지원…전방위 속도전으로 ‘반도체 1위’ 되찾아라

사설 2024.03.22 00:00:00

‘압도적 반도체 강국’을 기치로 내건 미국이 인텔에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재 10% 미만인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 외에도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각각 60억 달러, 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비교하면
위성정당 ‘이념 잡탕’에 ‘몰빵·뷔페’ 논쟁, 이런 비례제 필요한가

사설 2024.03.22 00:00:00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어 양당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복제 정당’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다. 특히 야권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들은 이념·노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잡탕 정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군에 진보당 후보
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3.21 00:05:00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여 지났고 25일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지만 정부가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증원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

사설 2024.03.21 00:05:00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재판을 건너뛴 데 이어 두 번째다. 제1야당의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노동 유연화 서둘러야

사설 2024.03.21 00:05:00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은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네 배에 이르고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도 48세에 정점을 찍은 뒤 60대에 1~2년으로 급감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50~60대로 갈수록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연공서열제와 정규직 과보호 등
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사설 2024.03.20 00:00:00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사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

사설 2024.03.20 00:00:00

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가운데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로 2번을 배정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몫 비례 1번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게 돌아갔다. 조 대표는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전에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 맨앞 순번을 챙기는 ‘큰 그림’을 완성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번 이내 후보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사설 2024.03.20 00:00:00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통해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전을 기울인 덕분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을 틈타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