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만 하고 헤어진 여당, ‘전대 룰’ 개정으로 쇄신 의지 보여라

사설 2024.04.18 00:01:00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뼈아픈 반성 없이 적당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총회 중 1시간은 초선 당선인들의 자기 소개로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 중 입을 연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참석자들은 밝은 얼굴로 서로
韓, 2년째 美에 성장률 역전…노동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피한다

사설 2024.04.18 00:01:00

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5배나 큰 미국과 비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의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예상치는 3.1%에서 3.2%로 올렸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2.1%에서 2.7%로 0.6%포인트나 높였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고용 증가세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다 보니 코로나
‘사회적 협의체’마저 거부하는 의협, 대화하지 말자는 건가

사설 2024.04.18 00:01:00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쯤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위는 정부와 의사·전공의 대표뿐 아니라 의대 교수, 간호사, 약사,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 공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
尹 “더 소통·경청”…야당·언론 만남과 통합형 인사로 실천에 나서라

사설 2024.04.17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겠다”면서 국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사설 2024.04.17 00:00: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약 73조 원)를 확보하고 대만 TSMC 등 해외 생산·조립 업체를 끌
北 사이버 공격 하루 161만건, 민관군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사설 2024.04.17 00:00:00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우리 민관군의 선제적 통합 방어 체계 구축이 절실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우리의 공공 부문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횟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161만 건으로 2022년(119만 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남남 갈등 및 정부 불신을 조장하려 했다. 또 해킹 공격으로 국가 및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 부문의 공격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북한은 인공지능(AI)을 활용
李·曺대표 사법리스크 野, “사법부 민주적 통제” 운운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4.16 00:07:00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은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선일 직전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며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쌍
“세계 교역 예상보다 부진”…민관정 원팀으로 수출 영토 넓혀라

사설 2024.04.16 00:05:00

올해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교역 실적치가 주요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를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상품 수입 물량이 0.5%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추정과 달리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은 실적치 기준으로 3.1% 감소했다는 집계를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
與 ‘수도권·청년 포기당’ 벗어나려면 기득권 접고 환골탈태해야

사설 2024.04.16 00:04:00

4·10 총선 참패에 따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지도 체제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가동한 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가급적 빨리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의 논의 등을 거쳐 위기 수습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참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뒤 쇄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위기, 유가·환율 불안 대비 ‘안전벨트’ 조여라

사설 2024.04.15 00:06:00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충돌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과 중동 확전 위기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이 1일 이뤄진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이 재보복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등으로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본격화된 중동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尹대통령, 국정 쇄신 위해 진정한 변화 의지 보여야 할 때다

사설 2024.04.1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인사 쇄신의 방향에 대해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친윤계 중진 의원 등이,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무적 감각을 가진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마통’ 의존 재정, 여야 선심 공약 폐기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야

사설 2024.04.15 00:04:00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총 3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1분기 대출로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638억 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메우는 임시 수단으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정부가 단기
[만파식적] 더블린 조약

사설 2024.04.14 17:50:21

1990년 6월 15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독일·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2개국 대표들이 모였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난민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12개국 대표들은 ‘더블린 조약’을 체결했다. 무국적자나 제3국 국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심사를 책임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1997년 발효됐으며 그 뒤 가입국은 EU 비회원국 일부를 포함해 32개국으로 늘었다
북러 이어 북중 밀착…中 북한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라

사설 2024.04.13 00:05:00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급격히 밀착한 데 이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바짝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중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 김정은 정권이 더 대담하게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
청년 고용 감소…여야 노동개혁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야

사설 2024.04.13 00:05:00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년 전 대비 17만 3000명으로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일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난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신규 취업자는 13만 1000명 감소했다. 17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게다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청년 고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