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사설 2025.08.18 00:05:00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미러 ‘알래스카 노딜’에 아른대는 ‘서울 패싱’ 그림자

사설 2025.08.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우크라이나전 휴전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노딜’로 협상을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소셜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사설 2025.08.18 00:05:00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사설 2025.08.16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광복절 연설에서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친선 관계를 예찬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李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사설 2025.08.16 00:00:00

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석화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 기간산업 붕괴만은 막아야

사설 2025.08.16 00:00:00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큰 위기”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구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기업에는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달 내 석화
‘모두의 대통령’ 약속했지만 광복절 ‘국민 임명식’은 반쪽짜리

사설 2025.08.15 00:02:00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 기념 행사나 다름없는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초청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도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임명식에 가지 않고 자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빌려서 씨 뿌려야” 이어 예타 완화, 혈세 낭비 어쩌라고

사설 2025.08.15 00:02:00

기획재정부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5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등한 공사비로 공공 공사 유찰이 늘어나고 SOC 예산 미집행이 증가하자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타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 도입 때에 비해 급증한 공사비를 감안하면 기준 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
南 “확성기 철거” 北 “그런 적 없어”…‘희망회로’ 돌린 건가

사설 2025.08.15 00:02: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조롱조로 깎아내리면서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헛수고이고 잔꾀이자 허망한 개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 정부가 남북 관계 해빙을 위해 취한 대북 비방 방송의 선제적 중단과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냉소를 보냈다. 김 부부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사설 2025.08.14 06:11:00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제1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무려 16개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사설 2025.08.14 00:05:00

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210조 투자로 ‘진짜 성장’ 구현, 재원 방안 현실성 있나

사설 2025.08.13 18:23:02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와 세부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포함해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씻을 수 없는 헌정사 오점

사설 2025.08.13 00:23: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구속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김 여사는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韓美정상 25일 회담…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사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케데헌 ‘골든’의 K컬처 열매, 넷플릭스가 통째로 삼킬 수도

사설 2025.08.13 00:05:00

K팝 걸그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은 지난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정상을 석권했다. K팝이 이 차트 1위를 기록한 것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사냥해온 조직 데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