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월 패키지”…새 정부가 촘촘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4.26 00:01:00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상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균형과 조선업·
포퓰리즘 양곡법 밀어붙여 ‘K농업강국’ 가능하겠나

사설 2025.04.26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곡법 개정과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직불금 확대 등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나 폐기된 양곡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4.25 10:56:0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 진위
1분기 역성장 충격, 정치 복원하고 신산업 육성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4.25 00:01:00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것이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국내 정치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0.1%),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수출(-1.1%) 등 경제의 핵심 축이 모두 부진했다. 한은은 “어두운 터널 속에 들
李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선거용 구호 벗어나 원전 정책 밝혀라

사설 2025.04.2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면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비중 최소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축소, 해상풍력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
한미 2+2 통상 협의 돌입, 속도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사설 2025.04.24 00:05:00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24일 밤 9시(한국 시각) 관세 협의에 돌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관세(25%), 90일 동안 유예한 개별 상호관세(15%) 등에
기업 체감경기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치권

사설 2025.04.24 00:05:00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0에 그쳐 2022년 4월(99.1) 이후 38개월 연속 최장기 부진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79.2)은 2020년 8월(74.9)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출(89.1)도 2020년 9월(88.5) 이후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사설 2025.04.24 00:05: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만파식적] 안두릴

사설 2025.04.23 19:10:24

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
국힘, 계엄·탄핵 늪 벗어나 쇄신·비전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4.23 00:00:00

국민의힘이 22일 6·3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통해 후보군을 8명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으로 압축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되는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하다. 리얼미터가 16~1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다.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연장
李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의정·정당협의체 참여 우선해야

사설 2025.04.23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대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합의’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대해 “적정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후보의 지적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는
‘양질 일자리 부족’ 해결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사설 2025.04.23 00:00:00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은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첫 번째 조건은 ‘급여 수준(31.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희망하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올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
“세종 시대”…국회 이전은 선거용 아닌 사회적 합의 거쳐야

사설 2025.04.22 00:15:00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종 시대”를 외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
反시장적 입법 강행으로 ‘코스피 5000’ 가능하겠나

사설 2025.04.22 00: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면서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시동을 건 상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도 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
美 ‘비관세 장벽’ 압박…협상 서둘지 말고 ‘韓 거취’ 명확히 해야

사설 2025.04.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우방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 통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 행위’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등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 각국과의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재무·통상 장관들과 ‘2+2’ 고위급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