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성 상납” 망언 후보 조치하지 않는 巨野, 이게 정상인가

사설 2024.04.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 상납’ 관련 망언들을 쏟아낸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궁중 에로 문화’ 전공 역사학자를 자처해온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일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
尹 “전공의 만나겠다”…의사들 ‘몽니’ 거두고 환자·국민 생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화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전공의 단체가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공론화위案으론 연금 적자 가중, 확실히 ‘더 내는’ 개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선호했다며 이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또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실 공론화위가 지난달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2024.04.03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국정 실패로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를 자초한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사설 2024.04.03 00:00:00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주변 식당 등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7.5%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거의 차
北 총선 코앞 미사일 도발…‘북풍’ 운운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사설 2024.04.03 00:00:00

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체 실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측의 연쇄 도발에는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남남 분열을
北 또 정찰위성 겁박…대북 제재 무력화 노림수 차단하라

사설 2024.04.02 00:01:00

북한이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언급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4.02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은 항상 열려 있는 법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훈풍 이어가려면 신성장동력 점화해야

사설 2024.04.02 00:01:00

‘반도체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565억 6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35.7% 급증해 21개월 만에 최대인 117억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12.3% 줄어 3월 무역수지는 42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무언설태] “허위 서류, 이자 대납”…꼬리 무는 사업자대출 의혹

사설 2024.04.01 17:50:24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신판매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5억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습니다. 대출이자도 양 후보의 딸이 아닌 아내가 대신 내온 것으로 알려져 ‘증여세 탈루’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 후보는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요. ▲
“진료실서 낙선 운동” 겁박 멈추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풀어라

사설 2024.04.01 05:04:53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당선인은 연일 거친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타기팅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4·10 총선을 의식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의 새 수장
OECD보다 높은 법인세에 징벌적 상속세,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사설 2024.04.01 05:04:25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상속세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원론적
‘부동산·전관’ 논란에도 반성 없이 적반하장, 몰염치 그냥 둘 건가

사설 2024.04.01 05:04:01

4·10 총선을 앞두고 법적·도덕적 흠결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셀프 변호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박은정 후보는 1년 새 부부의 재산이 41억 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변론 수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관예우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에서 당선권에 든 비례대표 후보이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29일 “남편은 (변
최저임금 심의 돌입…차등 적용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키워야

사설 2024.03.30 00: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오른 9860원이어서 140원(1.4%)만 더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2%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는 최초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與 “용서” 李대사 “사퇴”…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 얻으며 개혁해야

사설 2024.03.30 00:00: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서’ ‘반성’ 등의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29일 전격 사임했다. 그는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