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동북아 평화·번영 체제 모색 계기 삼아라

사설 2024.04.06 00:05:00

한국·중국·일본이 5월 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및 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올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중일은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1년씩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과거사 등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순탄하지 않았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슈로 3년가량 중단됐으며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로는 코로나19 확산과 한일&mid
높은 민주 의식으로 ‘진흙탕 정치’ ‘흠결 후보’ 몰아내야

사설 2024.04.06 00:05:00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최종 투표율이 15.61%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2.14%)에 비해 3.47%포인트 높아졌다.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투표율(17.57%)보다는 다소 낮지만 역대 총선 사전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다. 뜨거운 투표 열기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의 높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속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4일 옥중 TV 연설을 통해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을
사전투표 돌입, 상식의 정치 복원하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사설 2024.04.05 00:01:00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가 5~6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어 10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총선에서 26.69%, 2022년 대선에서 36.93%로 높아진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각각 ‘정권 심판’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외치며 혐오를 조장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몰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약·인물 검증은 뒷전으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최상목 경제팀 근본 처방 집중해 실천해야

사설 2024.04.05 00:01:00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급등을 이유로 조미김·초콜릿·초코과자 등의 제품 가격을 이달 말부터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섰다. 그나마 정부 압박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4%에 그친 덕분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음 달부터 물가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4·10 총선이 끝나면 억눌렀던 물가 상승
尹·전공의 만남, 존중과 대화로 ‘의대 정원’ 접점 찾는 계기 삼아라

사설 2024.04.05 00:01:00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장기화하는 의정(醫政)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20여 분 동안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행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는 의대 증원 등 쟁점을 놓고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박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면담
“무기 공동 생산” 미일동맹 강화, 한미동맹도 실질적 레벨업해야

사설 2024.04.05 00:01:00

이달 10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이래 최대 규모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미일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필수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 동맹인 오커스(AUKUS)가 인공지능(AI), 극초음속, 양자 기술 등 첨단 역량 공동 개발(필러2)에서 일본과 협력할 가
“미군에 성 상납” 망언 후보 조치하지 않는 巨野, 이게 정상인가

사설 2024.04.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 상납’ 관련 망언들을 쏟아낸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궁중 에로 문화’ 전공 역사학자를 자처해온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일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
尹 “전공의 만나겠다”…의사들 ‘몽니’ 거두고 환자·국민 생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화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전공의 단체가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공론화위案으론 연금 적자 가중, 확실히 ‘더 내는’ 개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선호했다며 이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또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실 공론화위가 지난달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2024.04.03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국정 실패로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를 자초한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사설 2024.04.03 00:00:00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주변 식당 등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7.5%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거의 차
北 총선 코앞 미사일 도발…‘북풍’ 운운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사설 2024.04.03 00:00:00

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체 실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측의 연쇄 도발에는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남남 분열을
北 또 정찰위성 겁박…대북 제재 무력화 노림수 차단하라

사설 2024.04.02 00:01:00

북한이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언급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4.02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은 항상 열려 있는 법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훈풍 이어가려면 신성장동력 점화해야

사설 2024.04.02 00:01:00

‘반도체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565억 6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35.7% 급증해 21개월 만에 최대인 117억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12.3% 줄어 3월 무역수지는 42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