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시프트…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원전 경쟁력 키워야

사설 2025.08.07 00:02:00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후해 탈(脫)원전 바람이 불었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산업·안보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았다. 자연스레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대처, 탄소 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李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사설 2025.08.06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경과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는 입맛에 맞는 친여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설 2025.08.06 00:01:00

대통령실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벌여온 일들을 지켜봤다”며 “중국의 부상
“올 성장률 1%대로”…기업부담법에 막힌 숨통부터 틔워줘야

사설 2025.08.06 00:01:00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사설 2025.08.05 00:05:00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8할이 레드오션…신산업 점화 위해 기업 활력 높여야

사설 2025.08.05 00:05:00

국내 제조 업체 10곳 중 8곳은 기존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에 직면했고 절반 이상은 신사업 진출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개사를 조사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는 응답도 27.8%에 이르렀다. 또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42.4%에 그친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사설 2025.08.05 00:05:00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사설 2025.08.04 00:05:0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5.08.04 00:05:00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
한미 정상회담 임박, 신뢰 기반 동맹 격상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관세율 15%를 사수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13년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은 새로
巨與 새 지도부, 기업 옥죄기 법안 접고 사회적 대화 거쳐라

사설 2025.08.02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요구조차 묵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
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사설 2025.08.01 00:05:00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로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에 사용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사설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