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사설 2024.04.13 00:05:00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해
尹대통령·여당의 대변화와 쇄신이 국민의 명령이다

사설 2024.04.12 00:00:00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줘 국민의힘을 총선 3연패의 수렁에 빠뜨린 국민의 심판은 매서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 같은 결과를 대대적 변화와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반도체 전쟁 가열·동북아 정세 급변, 국력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사설 2024.04.12 00:00:00

4·10 총선 전후에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는 숨 가쁘게 요동치고 있다. 주요국들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일본·중국·유럽국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치열하게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을 정도다. 조 바이든 정부가 최근까지 자국에
민심의 무서운 정권 심판, 뼈깎는 반성으로 국정 쇄신하라

사설 2024.04.11 01:31:01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 데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하는 등의 인사 실패도 악재가 됐다. 여당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의 사법 리스크와 실수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였다. 게다
이젠 포퓰리즘 공약 걷어내고 경제 살리기 지원 나설 때다

사설 2024.04.11 01:29:16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21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작 처리됐어야 할 입법 과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21대 국회에는 총 1만 6344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여야의 무한 정쟁 등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가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회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경제·민생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우선 50인 미
오늘의 선택에 나라 미래 달렸다

사설 2024.04.10 00:05:00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본투표일을 맞이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5~6일 사전투표에서 31.28%의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 및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이 결정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면 대치 중인 여야의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세계 경제 2차대전 이후 최대 위험”…구조 개혁으로 파고 넘어라

사설 2024.04.10 00:05:00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은 8일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정치 양극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막대한 재정지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잠재적 위협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수년 내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70∼80%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인공지능(A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긍정 효과, 낡은 규제 풀어야 할 때다

사설 2024.04.09 00:06:00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와 인근 상권의 동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최근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올해 1월 28일 대형 마트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겼다. 유동 인구도 늘었다는 답변이 38.6%에 달해 줄었다는 반응(8.6%)보다 훨씬
헌법가치 흔드는 경제·사회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 걸러내야

사설 2024.04.09 00:06:00

4·10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당이 헌법 가치를 흔드는 경제·사회 공약이나 정책들을 쏟아내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의 취지는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개입해 평준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이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하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사설 2024.04.09 00:06:00

정부가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제를 실시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70~100%를 보장하면서 과잉 진료의 원인이 돼왔다. 실손보험은
‘반도체 훈풍’에만 기대지 말고 신성장동력 키워 수출 기반 넓혀라

사설 2024.04.08 00:01:00

인공지능(AI)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불황을 겪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덕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AI 일상화가 불러온 반도체 호황이 과거 스마트폰 대중화,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때와 같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반도체의
‘자중지란’ 의사들, 공멸 피하려면 단일안 도출해 대화 재개해야

사설 2024.04.08 00:01:00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4일 면담을 가진 뒤에도 의정(醫政)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논의 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등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협상의 문을 닫았다. 박 위원장을 겨냥해 일부 전공의들은 “독단적 만남”이라며 탄핵을 시도하고 있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부의 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료계가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책 실종되고 “대파” “법카” 설전만…정서적 양극화 벗어날 때다

사설 2024.04.08 00:01:00

5~6일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의 최고치인 31.28%의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극한 대립 정치의 와중에도 유권자들이 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책·비전 제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원색적인 막말로 상대를 적처럼 공격하는 네거티브 설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물가 정책을 희화화하기 위해 대파 등 농산물까지 들고 투표소에 가도록 지지층을 부추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투표소 대파 반입에 제
[만파식적] 선박 국적 세탁

사설 2024.04.07 19:16:42

선박도 사람처럼 국적을 갖고 있다. 국제법은 선박이 등록된 나라를 그 배의 국적으로 간주하며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주는 세금과 규제 부담을 덜면서 선원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다. 선주가 편의상 선박 국적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편의치적(便宜置籍)’이라고 한다. 일종의 ‘선박 국적 세탁’이다. 이 제도의 원조 국가는 파나마다. 파나마는 1920년대부터 운하와 낮은 규제를 이점으로 내세워 해외 선박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섰다. 미국의 여객선사들이 자국 금주법 적용
‘반도체의 봄’…민관정 총력전으로 ‘초격차’ 확보해 재도약하라

사설 2024.04.06 00:05:00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1% 급증한 6조 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반도체 한파’가 시작됐던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이자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성적표다. 매출은 71조 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 원대로 복귀했다. 특히 지난해 내내 적자였던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업황 개선,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장기 호황’이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