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사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복귀 첫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강하게 질타해온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반복적 산재를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한 만큼 안
美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밀어붙이고, 北 “계선 넘는 도발” 망발

사설 2025.08.12 00:00:00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에 대해 비방하고 조건부 군사 대응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UFS는 해마다 열리는 방어 성격의 훈련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을 20여 건이나 9월로 늦추는 유화 조치를 내놓았는데 되레 북한의 망발만 자초한 셈이 됐다.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사설 2025.08.12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언도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 수수
“폭발적 혁신 무장한 K자본주의” 찬사도 기업 옥죄면 공염불

사설 2025.08.12 00:00:00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폭발적인 혁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빈슨 교수는 한국전쟁 뒤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이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뤘는지 깊게 연구해온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1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창간 65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궤적을 ‘2단계 발전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스가(MASGA)의 뿌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전환점이 없었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

사설 2025.08.11 00:02:00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안정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2%)보다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상승폭 흐름이 6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등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오름폭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

사설 2025.08.11 00:02:00

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켜세우고 야당은 깎아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시켰다. 최근의 여당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가 도덕적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외교 시계’ 숨가쁘게 도는데 4강 대사는 마냥 빈 자리

사설 2025.08.11 00:02:00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23·25일에 각각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뒤로도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10월에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무대를 총지휘한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9월 전승절 기념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시험대다. 이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
연합훈련 밀리고 美는 北에 대화 손짓…한미동맹은 어디로

사설 2025.08.09 00:05:00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본격적인 대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7일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김 부부장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미국이 호응한 것이나 다름없
‘탈세’ 외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

사설 2025.08.09 00:05:00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주택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중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환치기,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외
시장 심리 거스른 ‘대주주 기준 변경’ 투자자 이탈 우려된다

사설 2025.08.09 00:05:00

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세제 개편안 여파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편안에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코스피는 이달 1일 4% 가까이 급락한 후 상승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기대에 어긋난
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사설 2025.08.08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는 1
“반도체 100% 관세”…최혜국 대우 약속만 믿다간 낭패

사설 2025.08.08 00:05:00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13년 만에 종료되면서 이제는 1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글로벌 무역 질서도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그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을 약속한 경우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에 이어 2위 규모다. 그러나 중국·대만&middo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사설 2025.08.08 00:05: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사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남았지만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
김건희 특검 출석…‘영부인 의혹’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사설 2025.08.07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4년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
?與 차명거래 의혹 의원 제명…진상 밝히고 모든 책임 물어야

사설 2025.08.07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때는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목표는 물론 여당의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을 의식해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