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 고질병 계속 키울 셈인가

사설 2025.11.24 06:19:00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올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 사각지대’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개혁은 또다시 좌초됐다. 행안부는 체질 개선과 금융 당국과의 협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감독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공정위 “금산분리” 집착은 AI산업 성장 가로막는 ‘몽니’

사설 2025.11.24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재계에서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AI 분야 투
美日 원전 사고 ‘트라우마’ 탈출…韓도 ‘脫탈원전’ 속도 내야

사설 2025.11.24 00:03:00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한때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 세웠던 일본이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최근 1979년 최악의 사고를 냈던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운영사에 10
사측 뺀 ‘노정 협의체’로 노동개혁 제대로 되겠나

사설 2025.11.22 00:05:00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정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업은 배제하고 노동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 개혁을 공언했는데 사용자를 뺀 노조·정부만으로 내려진 어떤 노동 개혁안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노동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민주노총도 상식 밖이지만 이를 수용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태는 더 무책임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22 00:05:00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22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 재산을
월마트 “나스닥 이전 상장”…한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

사설 2025.11.22 00:05:00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 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1972년 상장 이후 53년 만의 결정이다. 시가총액 85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중심 시장을 과감히 선택한 데서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술 기반 성장 전략에 두겠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월마트는 “사람 중심, 기술 주도라는 우리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통 유통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 결정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이 볼모 잡는 급식파업 ‘악순환’ 땜질 처방으로 근절 못해

사설 2025.11.21 00:05:00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당일만 넘기려는 ‘땜질 대응’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하되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태의 반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급식 파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장기 파업 때 일부 지역 초등
‘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사설 2025.11.21 00:05:00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또 기득권 논리를 앞세웠다. 의협은 16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년 6개월이나 끌었던 의정 갈등이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사설 2025.11.21 00:05:00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발, 더 큰 금융혁신 뒤따라야

사설 2025.11.20 00:05:00

원금 보장과 중수익을 내세운 종합투자계좌(IMA)가 마침내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국내 첫 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은행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기업금융 시장에 큰 틀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되는 IMA는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에 70% 이상 투자하면서도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염두에 두고 2017년에 제도를 마련한 지 8년 만에 첫 IMA 사업자가 탄생한 것이다. IMA는 증
철강산업 최악 위기…‘K스틸법’ 더 미뤄선 안 된다

사설 2025.11.20 00:05:00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현행 50%인 철강 관세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우리 업계에 피할 수 없는 장벽이 됐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분기까지 대미 철강 누적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내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철강은 2.3% 역성장이 예상
론스타 승소 '공치사'는 그만두고 남은 ISDS에 집중을

사설 2025.11.20 00:05:00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국가적 쾌거다. ‘먹튀’ 해외 자본에 빼앗길 뻔한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경영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에 매각
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사설 2025.11.19 00:05:00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UAE서 원전·방산 결실…국내 SMR 육성도 미뤄선 안 된다

사설 2025.11.19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총 7건의 MOU도 체결했다. 이번 빅딜은 2007년과 2017년 각각 UA
AI스타트업 CEO 된 베이조스, 이런 기업가정신이 美 저력

사설 2025.11.19 00:05:00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로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베이조스가 공동 CEO를 맡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컴퓨터·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 분야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미 베이조스의 직접 출연금을 포함한 62억 달러(약 9조 1000억 원)의 투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을 포함한 직원 100여 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