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급증…與野 선거 앞 돈 풀기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1.23 00:05:00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중의 돈은 되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평잔)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894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폭 줄었던 M2는 5월 3785조 3835억 원을 기점으로 매달 전월 대비 0.2~0.9%씩 불어나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09조 원가량( 2.81%) 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다시 줄어든 수출, 민관 원팀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속도 내야

사설 2024.01.23 00:05:00

반등하던 수출이 새해 첫 달 중간 집계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낙담할 수준은 아니다. 이달 중순까지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1월 전체로는 설 연휴가 있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2.5일 늘어난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난 반도체 수출은 19.7%나 증가했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0.1% 반등에 성공
“규제 풀어 AI·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윔블던효과’ 나타나게 해야” [청론직설]

사설 2024.01.22 17:31:45

고물가·고금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서비스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학력 이민을 개방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인공지능(AI),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윔블던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윔블던 효
美 “트럼프, 관세 조사부터”…보호주의 확산 정교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4.01.22 00:0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의 무역정책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트럼프 집권 1기 경제 참모에 의해 제기됐다.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다른 국가들의 부당 관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보호주의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셈이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경제계 호소 외면할 건가

사설 2024.01.22 00:00:00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미래차로의 전환 국면에서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KAIA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 1만여 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
실효세율 20% 넘은 징벌적 상속세 수술 서두를 때다

사설 2024.01.22 00:00:00

2022년에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4만 8519명의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96조 506억 원이었다. 이를 물려받은 과세 대상자 1만 5760명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9조 2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이 20.05%에 달해 전체 사망자가 남긴 재산 중 20% 이상을 정부가 상속세로 거둬가게 된다는 의미다. 상속세 규모는 2018년 2조 5197억 원에서 2021년 4조 9131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 상속세의 경우 이건희 삼
“北 도발 멈추라”며 尹정부 때린 李, 안보 현안 초당적 대처하라

사설 2024.01.20 00:0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과 관련해 “도발을 멈추라”고 원론적 주문을 하면서도 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를 겨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도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여야 저출생 정책 공통 분모 찾아 시행하되 재원 방안 고민해야

사설 2024.01.20 00:01:01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 저출생 해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진흙탕 무한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국가 소멸 여부가 걸린 현안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보육·주거 지원 등 추가 공약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성장 늪에 빠진 독일 반면교사 삼아 전방위 구조 개혁 나서라

사설 2024.01.20 00:01:01

‘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이 다시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독일의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2.0%, 0.4% 줄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금리 등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올해 가장 취약한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경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20%에 달하고 중국에
부담금 폐지 권고 3건…개혁 의지 갖고 ‘준조세’ 재정비하라

사설 2024.01.19 00:00:00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36개의 부담금 평가에서 전기 사용자 일시 부담금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폐지를 권고했다. 2022년에도 31개 부담금 중 1개만 폐지 대상으로 지적됐고, 2021년에는 23개 부담금을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으로 모두 91개에 달하고 있다. 전체 부담금 규모도 2002년 7조
친윤·친명 집착 벗어나 실력·도덕성 겸비한 인물로 ‘물갈이’ 해야

사설 2024.01.19 00:00:00

여야가 4·10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시스템 공천’ 등을 표방하면서 인적 쇄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배제)하고 권역별 하위 10~30%에게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하지 않지만 ‘현역 기득권 타파’ 기조 아래 평가 하위 10% 이하 의원의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여야는
세계 경기·교역 둔화 예고한 다보스…수출 낙관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1.19 00:00:00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0월 3.3%로 제시했던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홍해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재계와 학계의 경기 판단도 비관론이 낙관론보다 앞섰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양적 긴축에 따른 금융 리스크와
글로벌 1위 뺏긴 K반도체, 일본의 몰락 교훈 잊지 말아야

사설 2024.01.18 00:00:00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인텔에 뺏기자 K반도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399억 500만 달러에 머물러 인텔(486억 6400만 달러)에 이어 2위로 내려앉았다. 2021년 탈환했던 반도체 산업 왕좌를 2년 만에 다시 넘겨준 셈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37.5%나 급감한 반면 인텔의 매출은 16.7%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2022년 4위에서 지난해 6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K반도체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선거제’ 물음에 침묵한 李, ‘위성정당’ 꼼수 되풀이할 건가

사설 2024.01.18 00:00:00

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선거제 문제와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4월 10일 총선이 8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64석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대표가 아직까지 선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엄혹한 제재 뒤따른다는 점 보여줘야

사설 2024.01.18 00:00:00

북한의 무력 도발과 말 폭탄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17일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뉴콩크·경성3 등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적 제재를 가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북한의 기관 3곳과 개인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은 해상에서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반출 등 불법행위로 물자·자금을 조달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