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다…사실상 '증원 확정'

헬스 2024.05.17 06: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숨 돌린 정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

헬스 2024.05.17 06: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먹는 홍삼 대방출? 다 ‘당근’ 되는 건 아닙니다[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헬스 2024.05.17 05:30:00

“최근에 홍삼 방송 탔어?” 친구들 사이에서 ‘중고거래의 달인’으로 통하는 K가 오랜만에 잠들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깨웠습니다. 결혼 8년차인 K는 연년생 남매를 키우며 중고거래에 재미를 붙였다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장난감이나 그림책처럼 부피는 큰데 교체 주기가 짧은 육아템의 경우 새 제품을 고집하기 보다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게 이익이라는 거죠. 급한 경우가 아니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키워드 등록’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제품이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두고, 선물 받은 제품도 향
연세의료원, 하님정밀의료클리닉 오픈…“난치병 정복”

헬스 2024.05.17 05:30:00

연세의료원이 최근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2층에서 하님정밀의료클리닉 개소식을 진행했다. 17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하님정밀의료클리닉은 전영한 ㈜하님 회장이 2020년 5월 정밀의료 발전을 위해 기부한 출연기금을 바탕으로 설립 준비가 시작됐다. 연세의료원은 기부금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센터 발전에 힘써왔다. 센터 개소 이후 약 4년만에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2층에 진료실 3곳을 새로 마련하면서 맞춤형 최첨단 진료를 제공할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최대 불확실성 사라져… 醫-政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듯

헬스 2024.05.17 05:30:00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바로 복귀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을 받는 수련의 입장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의대 정원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로 올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서 구체화됐다.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지난 27년간
정부에 손들어준 법원, 남은 과제는…지역·필수의료 강화 논의 '첩첩산중'

헬스 2024.05.17 05:30:00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으로 이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해온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역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논의 시작부터 입장 차이가 커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을 우선 개혁 과제로 삼고 대통
연초부터 '오픈런' 잦더니…실적 반등에 성공한 이마트

라이프 2024.05.17 05:30:00

이마트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후 첫 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정 회장이 강조한 ‘본업 경쟁력 강화’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건설과 e커머스, 편의점 자회사 등의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이마트의 연결 실적을 깎아내리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경쟁력 앞세워 매출 7.2조 영업익 471억으로 245% 껑충 16일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7조 2067억 원, 영업이익 471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환자·시민단체 "조속한 의료정상화 바란다… 의료계, 복귀해 정부와 협상해야"

헬스 2024.05.16 21:13:57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1심에 이어 16일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빠른 의료 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의교협 항고심 등 6개 재판도 '공익 우선' 참고할 듯

헬스 2024.05.16 19:18:57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다음 주 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결과가 연달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판결에 따라 재항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 의대 증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 부산대 의대생·전공의 집행정지 신청 외에도 총 6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외 32명이 제기한 항고심(행정 7부)을 비롯해 △전공의&midd
의료개혁 가장 큰 불확성 사라져…"전공의, 조속히 복귀해야"

헬스 2024.05.16 18:51:24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의대 정원 증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로 올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서 구체화됐다.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지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 속에 강대강 대치가 이뤄졌다. 16일 서울고등
대국민담화 하는 한덕수 총리

헬스 2024.05.16 18:48:53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헬스 2024.05.16 18:48: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국민담화 위해 들어서는 한덕수-이주호-조규홍

헬스 2024.05.16 18:46:54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62년만에 새 이름

문화 2024.05.16 18:45:10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규제와 함께 활용에 더 중점을 둡니다. 국가유산청의 영문 명칭은 ‘코리아 헤리티지 서비스(Korea Heritage Service)’입니다.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문화재 체제에서 적용됐던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집단행동 지속이냐 중단이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계 기로

헬스 2024.05.16 18:44:39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16일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의료계도 앞으로 집단행동 방향을 두고 기로에 섰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각하가 이뤄지면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혀 왔지만, 대학별 증원 절차는 이달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들은 당장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라,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 상당수는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의료계 안팎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