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소송 기각

사회일반 2024.05.09 11:57:45

대법원이 2022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효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의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자, 2022년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오 사무처장 등은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했
도심서 역주행 해 '6중 추돌'…운전자 마약 투약 의심

사회일반 2024.05.09 11:15:01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전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개포동 양재대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개포 지하차도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6대와 추돌했다. 사고로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 씨는 발작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외국의사 진료 허용 '초강수'에…의협 "국민이 마루타냐" 맹비난

사회일반 2024.05.09 11:11:50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달 말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를 두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
1심 징역 12년에 전청조 “반성 입장…형량 과중해”

사회일반 2024.05.09 11:08:56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27명이 피해를
月 1900억도 부족…“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특단의 조치 필요”

사회일반 2024.05.09 11:02:30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존폐 위기에 처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대안암병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병원의 누적 적자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조만간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하세요"

사회일반 2024.05.09 10:57:41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1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액과 지원유형에 따라 매월 10만 원(차상위 이하 유형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안착을 위해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소득기준 ▲연령 총 3가지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차상위 이하’ 유형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은
동작구, 유보통합 대응 앞장…정책세미나로 발전방안 모색한다

사회일반 2024.05.09 10:57:23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시행됨에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육 혁신, 유보통합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3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보통합을 대비한 동작구 보육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은 향후 보육 혁신 방향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김상옥 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공병호 교육전문가 오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양미선 육아정책
"쥴리가 김 여사라는 근거, 사진 한 장뿐?" 檢 질문에 제보자 "현재로선…"

사회일반 2024.05.09 10:57:1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이들 주장의 근거를 두고 법정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현재로서는 사진 한 장이 근거”라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제보자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
[속보] 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먼저 특검 하자고 할것"

사회일반 2024.05.09 10:43:16

[속보] 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먼저 특검 하자고 할것"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서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4.05.09 10:37:10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출입권한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보] 尹 "특검은 검경·공수처 수사가 부실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사회일반 2024.05.09 10:36:59

[속보] 尹 "특검은 검경·공수처 수사가 부실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의대증원 부결·보류 ‘일파만파’…국립대 교수들 “자율성 존중해달라”

사회일반 2024.05.09 10:36:09

국립대 교수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일 5가지 요구안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
[속보] 尹, 총선 패배에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

사회일반 2024.05.09 10:32:07

[속보] 尹, 총선 패배에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
尹 "ISA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국민 바라는 법안 野협조당부"

사회일반 2024.05.09 10:25:1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보고'는 이날 오전 진행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 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중랑구, 어린이 놀이 한마당 개최

사회일반 2024.05.09 10:23:20

서울 중랑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 용마폭포공원 원형광장에서 ‘중랑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중랑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중랑미래교육지구 방과 후 돌봄 활동 통합지원 분과사업 일환으로 개최되는 어린이 행사다. 중랑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민·관·학 협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놀이 한마당에는 18개 부스가 참여한다. 어린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드게임·제기차기·비석치기·세계문화체험&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