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구 줄자 스쿨존 사고도 감소… 안전시설 확대 효과 미미

사회일반 2024.05.19 10:51:56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486건으로, 2022년 514건 대비 5.4%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531명(사망 3명·부상 529명)에서 525명(사망 2명·부상 523명)으로 1%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달은 5월과 6월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27년 만의 의대증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 조정능력[박홍용의 토킹보건]

사회일반 2024.05.19 10:35:30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월째 계속된 의정갈등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대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전히 1만명의 전공의들은 미복귀를 선언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겪어보지 않은 의대증원을 목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의대증원이 27년 만이 이뤄지는 절차기 때문이다. 2000년에도 2020년에도 모두 의정갈등은 모두 의료계의 승리로 종료됐다.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왔다. 2
중학생이 한 달 만에 1600만 원 날려… 서울청, 청소년 도박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사회일반 2024.05.19 10:31:04

최근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경찰청이 올해 처음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지역 1347개교, 학부모 78만 명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긴급 스쿨벨이 발령된 것은 처음이며, 지난해에는 강남 마약 식음사건, 살인예고글, 청소년 도박 등과 관련해 총 4회 발령된 바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 인원은 17건으로, 지난해 동기
특진자 속출에…경찰 수사관 지원 4배 폭증

사회일반 2024.05.19 10:08:28

최근 경찰 조직 내 수사 경과 지원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수사 관련 인원 충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찰은 최근 특진 등 수사 경과에 부여되는 혜택의 증가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수본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해 수사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의정(醫政) 석달째 평행선 달리며 '강대강' 대치…대화의 문 언제 열릴까

사회일반 2024.05.19 09:33:34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다. 법원의 결정이후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와 관계 없이 “원점에서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醫政)이 전례 없는 장기간 의료공백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언제 대화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의정이 대립을 멈추고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집단 이탈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해준다는데…병원 돌아올까

사회일반 2024.05.19 09:18:30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 확대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탈 장기화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주장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된다. 의료현장 이탈 후 3개월이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김은정 변호사의 형법 이야기]

사회일반 2024.05.19 09:00:00

지난 4월 필자의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1)’ 글이 게재된 후 주변의 학부모, 친구, 교수님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호신 형사법으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적 내용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적 호기심이 늘어가는 사춘기 자녀가 혹여 법에 대한 무지한 행동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창창한 자녀의 앞길을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잘 알기에 오늘은 소중한 자녀와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한 구청… 法 “국토부 지침은 구속력 없어”

사회일반 2024.05.19 09:00:00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오피스텔 주인의 신청을 반려한 마포구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청이 반려 처분에 근거로 삼았던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주인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국토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2년 건축허가를 받고 고양시 일산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2003년
배우자 휴대폰에 설치한 감청 앱…법원의 위자료 소송 판단은

사회일반 2024.05.19 09:00:00

배우자 동의 없이 휴대폰에 설치한 감청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얻은 통화 녹음 파일은 위자료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로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녀인 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2019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이듬해 5월 원고는 &quot
개인정보 유출한 민간기업에 과징금 75억… 1014GB 털린 법원은

사회일반 2024.05.19 08:00:00

북한이 우리나라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1000GB가 넘는 법원 자료를 유출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폭탄급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의 유출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 자료가 북한에 의해 유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은 지난 2021년
“큰맘 먹고 진로 바꿨는데” 개발자 발목 잡는 ‘허리 건강’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05.19 08:00:00

# 정보기술(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개발자 수요가 증가하자 진로를 바꾼 김모(34)씨. 어렵사리 개발자로 취업했지만 밤샘 근무가 많은 업무 환경 탓에 건강이 나빠져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재직 당시 김씨를 가장 괴롭게 한 건 허리 통증이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자리에서 벗어날 일이 거의 없었던 그는 어느 날부터 뻐근한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날이면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이러한 빈도가 점점 늘어나더니 머지 않아 앉아서 일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커졌다. 견디다
인사 두고 온도차 보인 장관·총장…김건희 수사 양측 갈등 ‘불씨’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05.19 08:00:00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 총장은 앞서 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잠시 침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 지휘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 차량 4대 추돌…1명 사망 등 5명 사상

사회일반 2024.05.18 23:19:03

18일 오후 7시 3분께 강원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주유 중이던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가로수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다른 차량에 탑승한 3명 등 4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주변 CCTV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트레이닝복에 인형 안고…한강 공원서 ‘잠 퍼자는 사람들’ 왜?

사회일반 2024.05.18 21:38:47

멍 때리기 이어 잠 퍼자기 대회가 한강 고부수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른 18일 오후 2시 이색 행사 ‘제1회 한강 잠 퍼자기 대회’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녹음수광장)에서 열렸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숙면을 기원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대회 규칙은 간단하다.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와 공기를 주입한 '에어 쇼파'에 누워 깊게 자면 된다. 이들의 ‘꿀잠’을 돕기 위해 비빔밥 밀키트와 재즈 음악, 요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는 잠이 들면 심박수가 평소보다 20∼30%
온몸 멍든채 숨진 교회 여고생…‘어머니 지인’ 女신도 학대 혐의로 구속

사회일반 2024.05.18 21:02:58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신도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