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잠식…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사회일반 2025.10.01 15:17:5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 "노동시장 부작용을 심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지만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며 "우리 기업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래미안 트리니원' 3.3㎡당 분양가 8500만원…상한제 최고가 [집슐랭]

사회일반 2025.10.01 15:02:14

올해 말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을 앞둔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3.3㎡당 84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직전 최고 3.3㎡ 당 분양가를 경신했다. 고분양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20억~30억원가량 저렴해 또 한 번 청약 시장의 ‘로또 분양’이 될 전망이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초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를 3.3㎡당 8484만원으로 확정했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기밀 유출' 수사받던 경찰관 숨져…수사는 계속

사회일반 2025.10.01 15:02:09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받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감 A 씨가 지난달 거주지에서 중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직 경찰 간부 B 씨의 요청을 받고 수사 기밀 자료를 코스닥 상장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업을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경찰 내부 수사 자료를 발견하고 A 씨를 특정했다. A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기업
'고교학점제' 업무량 급증에…중·고교 교사 30% 더 뽑는다

사회일반 2025.10.01 14:45:54

내년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30% 가량 증가한 714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고교학점제’ 시행 후 일선 학교의 교원 충원 요구가 빗발치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일선 교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 모집공고 인원을 취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중등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7147명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내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인력은 전년
[단독] "국감 기간 청첩장에 계좌번호”…시민단체, 최민희 의원 고발

사회일반 2025.10.01 14:39:3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이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 발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최 의원이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리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해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 발송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자 무언의 강요이며 국정감사의
'20㎏ 리튬배터리서 연기'…서교공, 합정역 반입 승객 고소

사회일반 2025.10.01 14:34:55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방 당국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수조에 침수시킨 후 외부로 옮겼다. 불이 붙지는 않았으나 이 사고로 소방의 조치와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 당시 퇴근길 승객들이 30여 분간 혼란을 겪었다. 연기가 발생한 리튬배터리는 무게가 20㎏에
尹, 재판 때마다 너무 말끔?…"24시간 수발들었다" 폭로글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5.10.01 14:07: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 따로 차출된 교정직원 7명에게 24시간 동안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카페 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는 현직 교도관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총 52일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문제의 글은 출소 한 달 뒤인
연휴 초 남부·제주 중심 비…강원영동은 "추석 보름달 안 보일 듯"

사회일반 2025.10.01 13:42:49

휴일이 일주일 넘게 이어져 ‘황금연휴’로 꼽히는 이번 추석 연휴 초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초반인 2~4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비는 2일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3일 충청·남부지방, 강원영동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같은 날 밤부터는 비가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지만 충북·경북내륙·전남남해안은 4일 새벽, 강원영동
"순간 중국인 줄 알았다"…소주 병나발에 손톱 깎는 지하철 빌런들 '공분'

사회일반 2025.10.01 13:31:16

지하철 객차 내에서 소주를 마시거나 손톱을 깎은 뒤 버리고 가는 등 상식 밖 행동을 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보자는 "처음엔 참기름병이나 탄산수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주병이었다"며 "몇 분간 소주와 물을 번갈아 마시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 압수물 두 차례나 10대 피의자에 도난…2주나 몰랐다

사회일반 2025.10.01 13:04:34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인 압수품인 오토바이가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심지어 사건 피의자가 경찰청사 펜스를 넘어 압수물을 훔쳐 갔음에도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압수물이 사라진 것도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야 확인하는 등 경찰의 압수품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9월 3일 오전 2시 10분께 창원서부경찰서 대형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압수물인 오
"캠핑 에어매트, 2개 제품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사회일반 2025.10.01 13:00:48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을 앞두고 아웃도어 에어매트 품질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교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성능 차이도 컸다. 소비자원은 1일 내하중성, 펌프 성능, 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_퀸)과 쿠디(PVC 에어매트 25)에서 피부에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을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이미 판매중지 및 환불 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노마드(에어베
경찰, 1900억 부당이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5.10.01 12:28:06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이 금지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이들과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금융 당국은 당시 하이브가 이미 기업공개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중증 장애인에 "장애 안 심하다" 콜택시 거부한 서울시…대법원 최종 판단 보니

사회일반 2025.10.01 12:27:33

서울시가 보행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2020년 11월 서
尹, 재판 날 점심은 컵라면에 건빵?…탄핵 심판 땐 '1만 2000원 도시락'

사회일반 2025.10.01 12:10: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때는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외부 도시락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1일 K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출석 당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식단 대신, 헌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교도관이 직접 구입해 전달했으며 가격은 1만 2000원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밥과 찌개, 다섯 가지 반찬으로 구성됐고, 메뉴도 매
대법 “성범죄 피해자 신상보호, 수사·재판 절차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회일반 2025.10.01 12:00:00

수사나 재판 전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비밀준수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조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지난달 4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교제하던 연인의 나체 사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