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北 '오물 풍선' 초동대응반 운영

사회일반 2024.06.02 10:23:42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초동대응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 전날 저녁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주민신고 건은 경찰 출동 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수거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 시 군이나 경찰
같은 건물에 두 번 내려진 시정명령…대법 "불이행 시 각각 처분 받아야"

사회일반 2024.06.02 09:20:35

같은 건물에 두 번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모두 불이행 했다면 개별 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번 처벌 받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반복됐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사고 난 줄" 해안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것' 정체는

사회일반 2024.06.02 09:11:43

최근 인천 영종도 해안가에서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인근 군 부대에서 잃어버렸거나 북한 공작원 침투와 같은 대공 용의점이 의심됐으나 군·경찰 조사 결과 수출용 탄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탄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3분께 중구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처음 발견됐다. 낚시객이 처음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군 당국과 경찰이 주변 해안가를 수색한 결과 처음에는 27발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주변을 추가로 수색했고 처음 발견된
법원 "1·2차 단지는 별개…공동관리 해지 가능"

사회일반 2024.06.02 09:00:00

단지별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관리 해지 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별개 단지의 경우 과반수에 못 미쳐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청구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 압구정 소재 A아파트 1단지는 1차와 2차 아파트가 하나의 입주자대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징역 7년…연락했다가 결국 마약 운반

사회일반 2024.06.02 08:29:28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盧 비자금·방패막에 희비 갈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확정 땐 사상 최고액[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06.02 08:00: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양측 희비가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에 대한 SK㈜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재판부가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 등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증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갔다고 인정하면서 1심 결과가 180도 뒤집힌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
의대 '지방유학' 어디가 유리하나…강원·호남·충청 순

사회일반 2024.06.02 07:43:01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고 '지방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이 유리할지 계산기를 분주하게 두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로 볼 경우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종로학원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호국보훈의 달’ 군장병 사기 떨어뜨리는 ‘의외의 복병’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06.02 06:41:13

#의무 복무를 마친 후 전문하사로 임관해 직업 군인이 된 박 중사(35). 어릴 적부터 군인을 동경해 왔던 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부대 내 ‘참 군인’으로 불린다. 하지만 매년 줄어드는 인력에 담당 업무가 늘어나고 고된 훈련이 이어지다보니 박 중사도 괴롭기만 하다. 직급이 오를 수록 행정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지난 행군 훈련 때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박 중사는 얼마 전 물자창고 정리를 하고 난 뒤 증상이 악화됐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려니 하고 휴식을 취해봐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래
“내 말 안 들으면 가족들 다 죽어”…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 뜯어낸 60대

사회일반 2024.06.02 05:00:00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승적(승려의 신분을 등록하는 것 또는 그런 문서)도 없었던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하의 벗고 '개 복면' 쓴 채…새벽에 거리 활보한 남성 잡고보니

사회일반 2024.06.02 02:00:00

새벽 시간 ‘개 모양 복면’을 쓰고 하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울산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4일 새벽 3시께 울주군 구영리 소재 한 산책로에서 개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돌아다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
'살모넬라균 오염' 냉면 먹고 1명 사망·33명 식중독…업주 '집행유예' 왜?

사회일반 2024.06.02 02:00:00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다수 손님이 상해를 입고 1명이 숨진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게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
[영상]80대 노인 “도움 줘 고맙다”며… ‘이것’ 경찰차 뒷좌석에 놓고 내리셨다

사회일반 2024.06.01 21:11:29

지갑을 분실한 노인이 경찰의 세심한 배려를 받은 뒤 몰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간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28일 대전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에 따르면 최근 80대 노인이 “택시에 지갑과 신분증을 놓고 내렸다”며 지구대를 찾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확인에 나섰고, 카드회사에 연락해 약 3㎞ 떨어진 지구대에 지갑이 습득물로 접수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노인과 함께 해당 지구대에 방문해 무사히 지갑을 수령했다. 이후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경찰차로 노인을 집까지 모셨다. 그런데 지구대로 복귀한 경찰은 노인이
제주 '핫플' 갔다가 '날벼락'…화장실 바닥 무너져 10대 갇혔다

사회일반 2024.06.01 19:39:12

제주시의 유명 관광지 입구 화장실 바닥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아 한 이용자가 화장실 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3시11분께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용눈이오름 입구의 한 공용화장실 바닥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A(18·세종)군을 사다리 등을 이용해 구조했다. A군은 이 사고로 오른쪽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외에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닥이 꺼질 당시 A군 이외에도
경기 파주 야산서 불…2시간만에 진화

사회일반 2024.06.01 19:06:59

1일 오후 4시 9분쯤 경기 파주 탄현면의 야산에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차량 34대 등을 투입해 불을 껐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06.01 18:42:20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