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기소' 김건희 "국민에 심려 끼쳐 괴로워…변명 안할 것"

사회일반 2025.08.29 12:04:53

지난 정권 내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지녔다는 의미로 정·관가에서 '브이 제로(V0)'로 회자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제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
교부금 등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 [2026년 예산안]

사회일반 2025.08.29 11:14:22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와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과 취약 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내년에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하며 지출 다이어트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교부금 4100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사회일반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사회일반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회일반 2025.08.29 11:12:24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9일 오전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속보] 내란 특검 “韓·김용현 정족수 충족 기다려…손가락 센 CCTV 확보”

사회일반 2025.08.29 11:10:16

[속보] 내란 특검 “韓·김용현 정족수 충족 기다려…손가락 센 CCTV 확보”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소집 때 김용현과 필요 국무위원 수 현황 점검”

사회일반 2025.08.29 11:09:02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소집 때 김용현과 필요 국무위원 수 현황 점검”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 거부에도 서명 요구”

사회일반 2025.08.29 11:06:48

[속보] 내란 특검 “韓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 거부에도 서명 요구”
[속보] 내란 특검 “韓,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인식…성공할 것이라 생각”

사회일반 2025.08.29 11:05:38

[속보] 내란 특검 “韓,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인식…성공할 것이라 생각”
[속보] 내란 특검 “尹 국민 기본권 침해 막지 못해…적극적 행위 동조”

사회일반 2025.08.29 11:04:24

[속보] 내란 특검 “尹 국민 기본권 침해 막지 못해…적극적 행위 동조”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8.29 10:59:4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SK하이닉스 노사, 오늘 막판 교섭…불발 땐 '쟁의조정' 강수

사회일반 2025.08.29 10:32:00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29일 막판 대표자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 직후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대표자 교섭을 진행한다. 사측에서는 송현종 사장 등이 나온다. 양측은 앞서 11차례 이상 논의를 이어왔으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규모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
4년제大 장학금 5조원 돌파…1인당 교육비도 2천만원 넘어

사회일반 2025.08.29 10:31:45

지난해 4년제 대학교의 장학금 총액이 처음으로 연간 5조원을 돌파했다. 대학들이 재학생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1인당 교육비도 처음 2000만원대를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8월 대학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장학금 총액은 5조 540억원으로 전년(4조 7809억원)보다 2731억원(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5만 8000원 올라 382만 7000원을 기록했다.
"죄수들 다 같이 고기 구워먹는다"…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 어떤 곳?

사회일반 2025.08.29 09:50:28

음주운전 뺑소니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벽돌담 너머로 푸른 산이 보이는 경기 여주시의 이 교정시설은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를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른다.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열린다.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일상 풍경이다.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속보]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8.29 09:40:1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파악 등이 목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직무배제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집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을 검토 후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재차 압수수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