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보험료 또 올랐네?"…국민연금 보험료 月 최대 '1만8000원' 더 낸다

사회일반 2025.06.29 22:34:31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가량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1년마다 조정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중 상·하위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강동구, '서울형 자살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선정

사회일반 2025.06.29 22:34:30

강동구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형 학교 자살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번 공모에 선정된 강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자살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학교 위기대응 표준화 매뉴얼 제작,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 '마음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마음훈련' 프로그램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마음 돌봄'
내란특검 “尹에 2차 출석통지…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사회일반 2025.06.29 21:50:2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
거점 국립대 최초 여성총장…李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설계자

사회일반 2025.06.29 21:40:49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거점국립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보유한 고등교육 전문가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비수도권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 지방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교육 현안은 없다”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지명 소식을
[속보] 내란특검 “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보”

사회일반 2025.06.29 21:24:3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7월1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달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지했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6월30일에서 하루 연기된 일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이 지난 29일 오전 1시경 1차 소환조사를 마쳤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휴식 시간 등
[영상] “계단인 줄 밟았는데 전부 벌레라고?”…러브버그에 점령당한 계양산 '충격'

사회일반 2025.06.29 19:40:02

최근 인천 계양산에 ‘러그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계양산에는 최근 러브버그가 떼로 몰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주로 계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과 길에 집중돼 있다. 산 정상을 오르려면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러브버그가 사람 몸에 달라붙어 불쾌함을 준다. 특히 특정 ‘계단참’(층계 중간의 넓은 공간)에는 러브버그 시체가 쌓여 시커먼 아스팔트처럼 보인다고 한다. 러브버그는 짝짓기를 한 채 함께 날아다니는 독특한 행동 때문에 ‘러브버그’란 별명이
“60년 전 의료원조 받은 한국,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

사회일반 2025.06.29 18:19:50

"한국이 의료선진국 반열에 올라선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었을 때 미국 같은 의료선진국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교육 수련 기회를 제공해줬거든요. 그 도움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있는 겁니다. " 박종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28일(현지시간) 한국-라오스 내시경 워크숍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60여년 전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뜻을 품고 이번 일정에 동행해준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경남지사 시절부터 균형발전 강조…지방분권 시대 이끌 적임자로 꼽혀

사회일반 2025.06.29 18:06:4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지사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메가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인물로 친노·친문 핵심 인사마저 이 대통령이 기용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제1부속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비
권력기관 개편에 '친명좌장' 정성호 '정책통' 윤호중 투톱[李정부 2차 내각 인선]

사회일반 2025.06.29 18:04:18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평가다. 정 후보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히는 7인회의 멤버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시절부터 38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친명계 좌장’이다. 윤 후보자 역시 5선 중진으로 21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2대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 총괄에 이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들 핵심 참모들이 사법 개혁의 주무
노란봉투법 급물살…로펌 '리스크 관리' 큰장 섰다

사회일반 2025.06.29 18:00:57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재계의 최대 노무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연이어 세미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로펌이 법적 리스크 진단은 물론 대응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국내 법률 시장 내 자문 등 경쟁이 한층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은 이 달 중 연이어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새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로펌이
[Law 라운지] 현실판 '더 글로리' 없도록…학생 치유 법률서비스 구축

사회일반 2025.06.29 17:59:55

“학교 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등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사건 대응부터 소송·심리 상담까지 전문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탁기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장(파트너 변호사)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학교 폭력이 단지 학생 사이 다툼에 머물지 않고, 행정 절차, 민·형사 소송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
[솔선수법]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나온 상법개정안

사회일반 2025.06.29 17:58:47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인구밀도 낮을수록 대형재난·산불 취약…지역사회 소멸 가속

사회일반 2025.06.29 17:56:17

대형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 늘어날수록 노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 또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잇따른 재난으로 지역사회 인구소멸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재난취약집단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관련 피해를 겪을 경우 노년층의 21.4%, 빈곤층의 24.7%, 장애인층의 29.3%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폐기물 154만톤 쌓이고 밭엔 잡초만…"농사·어업 5년은 접어야"

사회일반 2025.06.29 17:55:31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힌 경북 산불이 29일로 발생 100일을 맞았다. 불타버린 집과 생활 터전 복구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여전하다. 서울경제신문은 경북 산불 발생 100일을 맞아 피해 복구 상황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24일 경북 의성군 사촌리 사과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둘레를 따라 자생적으로 자라난 나무에 파란 열매가 두어 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원래라면 지금쯤 사과가 영글기 시작하지만 산불로 농사를 완전히 포기
"멀리 연기만 보여도 뛰쳐나가" 트라우마에 갇힌 주민들

사회일반 2025.06.29 17:54:14

“산에 뭔가 약 치는 모습만 보여도 동네 사람들이랑 놀라서 뛰어올라가요. 멀리 뿌연 연기만 있어도….” 마을 사람들의 시계는 100일이 지나도 아직 산불이 덮친 3월 그날에 멈춰 있었다. 24일 경북 의성에서 만난 주민 박 모 씨는 “자다가도 10분 만에 벌떡벌떡 깬다”면서 “트라우마가 이런 건가 싶다”고 털어 놓았다. 또 다른 의성 주민 김 모 씨는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 있을 뿐이지 처음에는 그냥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 일부는 배변 장애를 포함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불덩어리가 포탄처럼 날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