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 후 이송 지연돼 사망, 2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사회일반 2025.08.20 15:20:37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됐으나 이송이 지연돼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 2명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구조된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망인의 생존
“죽고 싶을 만큼 참혹”…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 ‘세 번째 연기’

사회일반 2025.08.20 15:07:11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 5차 공판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당초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
[영상] "고무장갑 낀 영웅"…폭우에 배수구 들어 올린 30대 아빠, 인천 물난리 막았다

사회일반 2025.08.20 14:52:09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13일 인천시, 흙탕물로 가득 찬 도로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배수구를 뚫은 한 시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31세 시민 김동희 씨. 연합뉴스가 19일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망설임 없이 손을 넣어 배수구 덮개를 들어 올린 뒤 토사와 이물질을 쉼 없이 빼냈다. 무릎 아래까지 차오른 빗물에 얼굴과 어깨까지 다 젖었지만 묵묵히 막혀 있던 배수구 4개를 뚫었다. 그는 당시 폭우로 집이 침수되자 밖으로 나왔고 큰 길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이재명 소년원 갔다” 허위사실 유포…강용석 1000만원·김세의 700만원 벌금형

사회일반 2025.08.20 14:32:47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
"尹,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에서 하루종일…" 전현희, '황제 접견' 의혹 제기

사회일반 2025.08.20 14:27:2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재소자와 다른 수준의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 재소자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는 다수의 특혜가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상 황제 접견이라고 할 정도로 근무 시간을 초과한 접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시부터 6시까지 접견한 날도 상당수"라며 "심
한의협 등 5개 단체, 한의학 교육 혁신 선언

사회일반 2025.08.20 14:26:28

대한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의계 주요 5개 단체로 구성된 ‘한의학 교육 협의체’가 미래지향적 교육체계와 통합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한의학 교육 혁신을 선언했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는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 한의학 교육의 변화 의지와 개혁 실행을 위한 원칙 및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는 △한의학 교육 정책 개발 및 대외 협력 대응 △한의학 학부 및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선 및 수련체계 개편 △한의학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험제도 개선 △한의학 교육 통계 생산 및 연구 통계
'사탐런'에…자연계 최상위권 수시 수험생 비상등 켜졌다

사회일반 2025.08.20 14:23:46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에서도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져 자연계 학생 중 과학탐구 영역의 택하는 수험생 수가 전년 대비 1만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자연계 중하위권 학생들의 사탐런으로 과학탐구 영역 응시생 자체가 줄어들면서 의대 지망생을 비롯한 자연계 최상위권 수시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등급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올해 고3이 치른 3·4·5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연계 학생의 사탐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가 불안해 견딜 수 없어요"…사교육에 매달리는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8.20 14:13:00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사교육 공화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에 달하며 사교육 참여율도 80% 수준이다. ‘편한 의자를 놔두고 모두가 일어서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학부모와 수험생 전부를 피로하게 하는 이 같은 사교육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교육 열풍…결국 미래 일자리 놓고 벌이는 ‘사다리 올라타기’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사교육 과열 현상, 해법은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 열풍에 대해 다양한 원인을 지목한다. 남궁 연구원은 대학 서열화와
서울, 글로벌 MZ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4년 연속 1위…'케데헌' 열풍이 힘 보탰다

사회일반 2025.08.20 13:51:25

서울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이 '2025 더 트래지스 어워드(2025 The Trazees)'에서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상(Favorite Worldwide City)'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1위다. 올해 투표에는 80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뒤를 이어 아일랜드 더블린(2위), 홍콩(3위), 영국 런던(4위)이 올랐다. 올해로
수척해진 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 수 있지 않겠냐"…구치소서 오열

사회일반 2025.08.20 13:45:31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접견 중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토로한 사실이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와의 최근 접견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라며 눈물을 보였고, 이 생각에 매일같이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상태를 “앙상한 뼈대만 남을 정도로 수척했다”고 표현했다.
"엄마 두고 먼저 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열차 사고' 유족, 5시간 지나 소식 들었다

사회일반 2025.08.20 13:42:44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0대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의 빈소가 유족과 동료들의 오열로 눈물바다가 됐다. 20일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사고 희생자 이모(37) 씨와 조모(30) 씨의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모여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오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한 이 씨의 어머니는 "엄마 왔다. 날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외치며 가슴을 쳤다. 하청업체 관계자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다. 특히 외동아들이었던 이 씨와 올해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한 의사, 벌금 700만원…알고보니 세 번째 수술이었다

사회일반 2025.08.20 13:38:48

30대 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는데, A씨는 수술을 진행하다 발기부전 등 성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화재…"실외기에서 연기" 신고

사회일반 2025.08.20 13:38:33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목동 소재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아파트 실외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후 40여 분이 지난 오후 12시 27분께 불길을 잡았고, 오후 1시 7분께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 차량 48대와 인력 176명 등이 투입됐다. 화재로 인해 29명의 아파트 주민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연기흡입 등으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8.20 13:08:43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 실종됐던 A(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관이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이달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우측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종적을 감췄다. 실종 직전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A 씨는
‘여성 상대 스토킹, 협박, 사기’ 30대 남성 실형

사회일반 2025.08.20 12:49:13

여러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에 사기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께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씨가 거부하는데도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 등의 메시지를 보름동안 65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는 2025년 3월에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