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업무한 간호조무사… 法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

사회일반 2025.03.17 07:05:00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경기 화성에 있는 B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의 C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尹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 나오나…"이번주 19~21일 최종 결론 가능성"

사회일반 2025.03.17 06:52:50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기일에 대해 이번 주 중후반에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헌재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으며 휴일인 지난 주말 평의가 열리지 않았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오늘(17일) 당일 통지하기에는 힘들다는 관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미어터지는 교도소에 재소자들 "인권침해" 소송…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3.17 06:00:00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필리핀 감옥이 수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열악했던 감옥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60년 전 8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 케손 시티 감옥은 현재 수감자가 3800명에 달해 필리핀에서 가장 과밀한 감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화장실 변기 한 개를 수감자 130명이 함께 쓸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감자들은 야외 농구장의 금이 간 시멘트 바닥이나 계단, 낡은 침대 아래 등의 공간에서 번갈아가면서 잠을 잔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해외의 일만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사회일반 2025.03.17 06:00:00

#서울 관내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 A 씨는 지난 7일간 집으로 퇴근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서 서울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바람에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A 씨는 “연일 집회가 계속되는데다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훈련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통 쉴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지쳐 가사를 하나도 분담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피곤하니 쉬어라’고 말하지만 괜히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윤
고용 지원도 사각지대…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 일용직

사회일반 2025.03.17 05:30:00

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일감이 끊긴 일용직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몰리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안전제도에서 이들을 구제할 방안은 실업급여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신청자는 1만 9200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업종에서 약 3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제조업(1만 8300명)보다 신청자가 많았다. 2월 건설업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11월(1만 3400명)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3%나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 일용직
IMF보다 심하다는데…전국 최대 인력 시장서 벌어진 '이것' [르포]

사회일반 2025.03.17 05:30:00

이달 14일 서울 남구로역 앞. 새벽 4시부터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길가를 가득 채웠다. 전국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구로 인력 시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일용직 근로자들을 각지 현장으로 태우고 갈 승합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거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리는 근로자들이 내뿜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아무리 기다려도 일감이 없자 이들이 안전화를 신은 채 길 한복판에서 장기판을 벌이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50대 일용직 근로자 김 모 씨는 “운 좋으면 일을 건진다는 생각으로 나
[오늘의 날씨] 강풍과 함께 찾아온 꽃샘추위

사회일반 2025.03.17 05:00:00

월요일인 17일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0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분포하겠다. 부산은 0도부터 영상 10도다. 17일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6일 밤부터 17일 아침 사이 서울·인천·경기서부 등지에는 0.1㎜ 미만의
집에선 손망치 들고 아내 '위협'…밖에서는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 '쾅'

사회일반 2025.03.17 04:00:00

집에서는 둔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밖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
인스타에 '#선물' 이라더니 뒷광고였다…의심사례 2만2000건 적발

사회일반 2025.03.17 01:00:00

지난해 '뒷광고'(기만광고)로 보이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사회일반 2025.03.17 01:00:00

“열악한 환경에 놓인 환자들을 차마 두고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눌러앉게 됐네요.” 한국 응급의료계의 거장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은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을 맡게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소장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명의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임 소장은 지난 1994년 박윤형 전 순천향대 석좌교수와 함께 응급의료법 제정에 앞서 법 초안을 작성하는 등 열악한 국내 응급의료계를 이끌어 왔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전북 정읍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사회일반 2025.03.16 23:43:44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학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학술지 '건강심리학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1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대성당에서 발생한 화재에 음모론을 제기했다. 담배꽁초나 전기 합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인데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 수면의 질 저하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음
"국내산 김치로 맛있게 끓였어요" 믿었는데 중국산…수억원 챙긴 식당업주 결국

사회일반 2025.03.16 22:50:51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모 치료하려다 큰일 날 뻔"…해외 직구 탈모 치료제 성분 보니 '화들짝'

사회일반 2025.03.16 22:08:10

탈모치료·가슴확대 효과 표방 해외직구제품 일부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위해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신조어 사전] 포청천

사회일반 2025.03.16 21:36:42

취업·연애·결혼을 포기한 청년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현실을 중국 북송 시대 명판관이었던 포청천에 빗대어 생긴 말이다. 청년들이 취업과 연애·결혼을 포기한 배경에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청년 실업률이 높고 열심히 일해도 급여 상승 속도가 느려 전월세 부담 및 내 집 마련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회·문화적 변화도 ‘포청천’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즉 양육비·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
“5세 아이가 Hagwon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사회일반 2025.03.16 20:22:49

외신이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 현상을 조명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난 13일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과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