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력 대부분 3특검 투입…수사 마비에 '식물검찰' 우려

사회일반 2025.06.05 17:38:02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3대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사상 초유의 수사 마비 위기에 처했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채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팀에 검사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576명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해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요 정치 사건까지 특검으로 넘어가자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이 사실상 ‘식물 검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전날 일터서 사망한 노동자, 책상 위에는 ‘이재명 책’

사회일반 2025.06.05 17:31:04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씨의 책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김씨의 책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책이 놓여 있었다.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김씨의 평소 모습을 알리기 위해 사고 다음날인 3일 김씨의 책상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책상에는 최경준 오마이뉴스 기자가 쓴 ‘이재명과 기본소득’이 펼쳐져 있었다. 책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18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잠삼대청' 재건축 14개 단지 토허구역 1년 연장[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5 16:20:03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로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남 대통령 선거사범 132명…2명 송치

사회일반 2025.06.05 16:04:41

경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을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 대상은 총 132명이다. 지난 3일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보면 제20대 대선 최종 선거일 기준(22년 3월 9일)과 비교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증가했다. 또 이번 선거와 마찬
'문형배 살인 예고글' 올린 유튜버, 이번엔 흉기난동…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6.05 15:32:4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예고글을 올린 유튜버가 이번에는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다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40대 유튜버 유 모 씨를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빨갱이XX” 등의 욕설을 뱉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유 씨를 검거한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유
초고령사회 상급병원 역할…‘이재명 캠프 활약’ 전문의 의견 들어보니[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05 15:31:02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가톨릭대 박병태 의과대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개념을 실
'창립 20주년' 신세계사이먼, 여주점 확장해 글로벌 최고 아웃렛으로 키운다

사회일반 2025.06.05 15:05:51

신세계사이먼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여주점)을 확장하고 핵심 광역상권에 신규 출점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아울렛 2.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점을 2027년까지 확장해 기존 영업 면적 5만 3400㎡(1만 6000평)에 추가로 1만㎡(3000평)의 신규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여주점은 지난해 오픈한 상생 쇼핑센터 빌리지점 2만 6400㎡(8000평)를 포함해 총 9만㎡(2만 7300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타운’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여주점은 이미 올해부터 브랜드
서울경찰청 인근에 26층 주상복합 건립[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5 14:48:55

서울경찰청 인근에 26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규모 개방형 녹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내자·필운 구역 제2-1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5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근접해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환경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제2-1지구는 서울경찰청 및 중국문화원과 맞닿아 있으며 반경 500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입한 베트남인 '덜미'…"4200명 동시 투약 가능"

사회일반 2025.06.05 14:40:25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Rush)’를 밀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 191병은 4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속보]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회일반 2025.06.05 14:08:19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해도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18주 연속 상승[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5 14:00:00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일주일 새 0.16%에서 0.19%로 올랐다. 송파구(0.37→0.50%), 서초구(0.32→0.42%), 강남구(0.39→0.40%)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커졌다. 용산구( 0.22→0.29%), 강동구(0.26→0.32%), 성동구(0.18→0.26%), 영등포구(0.17→0.24%), 양천구(0.31→0.32%), 마포구(0.23→0.30%) 등 한강변 주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받는다

사회일반 2025.06.05 13:50:44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보일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35)씨의 변호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해왔다”며 “정신감정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문형배 가만 안 둔다"…협박글 올린 유튜버, 음식점 난동 혐의로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6.05 13:47:22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했던 40대 유튜버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튜버 유모 씨(42)를 업무방해·특수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에게 "빨갱이XX" 등의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며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
성인 78% “이주민, 인력난에 도움된다”

사회일반 2025.06.05 13:27:36

성인 10명 중 8명은 이주민 증가가 인력난과 일자리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5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과 성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8.3%가 이주민이 늘어나는 현상이 인력난·일자리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감소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7.3%였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65.6%)’ ‘문화생활의 다양성(55.3%)’ ‘아이디어
CCTV 병실서 용변을…인권위 "시정 권고"

사회일반 2025.06.05 13:00:00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입원 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 한 정신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5일 권고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했다. 진정인은 CCTV가 설치된 1인 병실에 격리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사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시켰다. 인권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병원 측의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