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법원 구속 취소,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

사회일반 2025.03.07 15:44:49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직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이 이뤄질텐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속보]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사회일반 2025.03.07 15:43:11

[속보]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국산 고급 파크골프채라더니 알고 보니 중국산”…원산지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03.07 15:37:49

파크골프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파크골프채의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에 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약 90억 원 규모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수입한 헤드와 그립에 국산 샤프트를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부품을 사용한 제품이 국산으로 인정되려면 수입 원료의 값을 뺀 금액이 전체 제조원가의
尹 '구속 취소'에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의 계산된 착오 아닌가 의구심"

사회일반 2025.03.07 15:32:06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 11만 명 몰려온다…"교통 정체 예상"

사회일반 2025.03.07 15:17:04

토요일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교통 통제로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인원은 11만여 명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찬성 측인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적선교차로 전 차로에서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 이후 현대건설 사옥 또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세계 여성의날 노동자대회’ 집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앞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한
尹 구금 51일만에 '구속 취소'…국힘 "환영"·민주 '긴급 회의'

사회일반 2025.03.07 15:11:37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조치된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긴급 회동을 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

사회일반 2025.03.07 15:11:05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 군수 상고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
尹 '구속 취소' 결정에 한동훈 "건강 잘 챙기시길…공수처는 폐지돼야"

사회일반 2025.03.07 15:08:27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알짜땅 전매’…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3.07 15:08:05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방건설과 자회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600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회사들과 함께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확보한 6개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사회일반 2025.03.07 15:00:52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속보] 경찰, 서울구치소 앞 기동대 추가 배치…"윤 대통령 석방 대비"

사회일반 2025.03.07 14:31:55

[속보] 경찰, 서울구치소 앞 기동대 추가 배치…"윤 대통령 석방 대비" [속보] 교정당국 "석방 지휘서 온 뒤 석방 절차 통상 30분 소요"
제28회 범석상에 연세대 김승업·서울대 구본권 교수

사회일반 2025.03.07 14:28:35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제28회 범석상 수상자로 논문 부문에 김승업 연세대학교 교수, 의학 부문에 구본권 서울대학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간 섬유화의 비침습적 진단과 예후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지난해 간 섬유화의 비침습적 검사를 통해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사협회가 발간하는 공식학술지 '자마(JAMA)'에 게재했다. 구 교수는 심장질환 중에서도 관상동맥질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무고 사건 선고는 다음 달

사회일반 2025.03.07 14:26:25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 군수가 상고한 사건을 지난 6일 상고기각 결정했다. 이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사회일반 2025.03.07 14:26:21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또 홈플러스 고용불안…민주당 ‘고용승계 의무법’ 불 붙나

사회일반 2025.03.07 14:25:04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고용승계 의무법’ 추진에 불을 붙일지 관심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홈플러스처럼 기업이 ‘새 주인’을 찾아도 직원들의 고용 관계가 그대로 보호된다. 하지만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올 1월 중간착취 방지 4법에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을 담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이 법안은 작년 6월 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