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AI, 시민중심 참여형 사법구조 전환에 긍정 역할”

사회일반 2025.05.26 17:03:46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JCG, PC)는 24일 일본 도쿄 일본경제대에서 개최된 일본통상학회전국대회에서 ‘인공지능(AI) 법률 시스템과 사법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AI의 발전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의 DIY 확대 △AI 에이전트의 실질적 역할 증대 △AI 변호사 면허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에 따른 국제 협력의 필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변호사는 “AI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대에는 면허 제도와 이에 따른 책임 구조가 함께 논의돼야 한
과학기자협회, 28일 대선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개최

사회일반 2025.05.26 16:43:59

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공동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과기협은 과학언론 창달과 과학 기자의 자질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내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 등 55개 언론기관에서 과학기술, 의학건강, 기상환경 등을 담당하는 언론인 460여 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北 연계 도박사이트 운영…김정은에 70억 상납

사회일반 2025.05.26 16:32:59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손잡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수백억 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긴 김 모(5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 중 일부가 북한 해커에게 전달된 만큼 검찰은 불법 자금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중국에서 북한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등 소속 해커와 손잡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김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다음달 17일 시작

사회일반 2025.05.26 16:32:41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총 2억여 원이 문 전 대
검찰, 삼표그룹 회장 압수수색…‘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사회일반 2025.05.26 16:15:58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의 자택과 삼표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따라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표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
"브라질 닭, AI 미발생 지역선 수입 허용"…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사회일반 2025.05.26 16:11:30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브라질 닭 수급 대책으로 ‘지역화’를 꺼내 들었지만 국가 간 협상이 당장 타결되기 힘들어 공급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 닭 수입 금지에 따른 수급 대책으로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 물량 방출 독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국가 간 검역 협상이다. 현재는 이달 16일 브라질의 히우그
경찰, "내란 선동·대법관 명예훼손" 민주당 의원 고발 내일 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6:10:38

내란을 선동하고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당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선동·법정소동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경찰, 한덕수·이상민 이어 최상목도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6:04:46

경찰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재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대접
경찰, 최상목도 소환조사…"'계엄 국무회의' 진술과 CCTV 차이 있어"

사회일반 2025.05.26 15:50:19

경찰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낮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국무위
장애인영화제 난입해 공연한 밴드…구청 "'혐오감 유발' 과태료 부과 검토"

사회일반 2025.05.26 15:48:22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행사장에 사전 신고 없이 난입해 공연을 강행한 인디밴드가 눈총을 받고 있다. 구청과 경찰 측이 현장에 출동해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갔다. 구청 측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분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24일 오후 7시 30분께 G밴드가 마로니에공원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본무대 근처에 악기를 설치하더니 8시께부터 악기 연주를 시작했다. 주최 측
홍준표가 세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되나…시민 1만4000명 나섰다

사회일반 2025.05.26 15:34:59

지난해 12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시의회 의장 명의로 정식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은 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
진화위 "처리율 90%" 자평 속 종료…미규명 2000건은 과제로

사회일반 2025.05.26 15:17: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간의 진상조사 업무를 공식 종료했다. 진화위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2만924건의 신청 사건 중 89.9%에 해당하는 1만8808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1만1908건이다.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처리됐다. 2116건(10.1％)은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중지됐다. 이 때문에 진화위가 조사중지·각하·불능까지 포함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선영
경찰 "대선 후보 위협글 총 12건 수사 중…이재명 11건·이준석 1건"

사회일반 2025.05.26 15:07:23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대선 후보를 위협하는 글 12건 가운데 6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11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관련 1건 등 총 12건의 위협글을 접수해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1건은 작성자를 특정했으며, 5건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협글 작성자들이 실제로 후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러시아제 총기 반입설’ 등 이
건보공단, ‘건강노화 지수’ 개발… “한국 노인, 100점 만점에 75점”

사회일반 2025.05.26 15:02:5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한 나이 듦을 뜻하는 이른바 ‘건강노화’를 지수화해서 선보인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노화 지수는 100점 만점에 75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 수준은 높지만 전자상거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공단은 지난 23·24일 제주대에서 한국노년학회와 공동 주최한 ‘2025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노화 지수를 개발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노화를 노년기 삶의 웰빙
논현동서 레인지로버 SUV 돌진해 상가 유리창 박살…마약 여부 조사

사회일반 2025.05.26 15:00:42

25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는 건물 1층 한 가게의 전면 유리창을 들이받고 멈췄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A씨 차 안에서는 마약 의심 물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약물운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