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평등에 갇힌 韓…임금 격차 원인, 고용형태 1위·성과 꼴찌

사회일반 2025.03.06 07:47:43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성과와 능력 차이를 임금 격차 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고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더 심한 양극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1월 13~31일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해 일반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설문은 한국 사회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11가지를 예로 들고 5점 만점으로 답하도록 했다. 1위는 4.66점을 받은 고용형태
"영끌해서 화났니?"·"못 배운 집주인"…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했다 막말 들은 입주민

사회일반 2025.03.06 07:15:55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해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집안에 폭언과 욕설 낙서가 적혀 있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난 2월 중순 사전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욕조 내부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고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져 있었다. 벽도 파손되어 있는 등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다고 한다. 바닥 수평도 맞지 않는 문제도 발견해 시공사에 '하자를 고쳐주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
"달리기 검색하다가 깜짝"…대형 포털에 성매매사이트 버젓이

사회일반 2025.03.06 06:28:50

불법 성매매 사이트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에 버젓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해 사이트들의 이름은 ‘부산달리기’나 ‘대구의밤’처럼 얼핏 성매매와 무관해 보이는 키워드로 조합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까지 무방비하게 해로운 정보에 노출돼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가 최상단에 정렬됐다. ‘부산달리기’ ‘대구의밤’ ‘오피뷰’ 등이 대표적이다. 성인 인증을 하지
[단독] 서울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철밥통 깨고 스타교수 모신다

사회일반 2025.03.06 06:27:32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종신보장(테뉴어)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중국이 수억 원이 넘는 고연봉을 앞세워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직된 연봉 체제를 뜯어고쳐 교수진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대의 새로운 실험이 국내 대학들의 석학 영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서울대는 연내
연봉 1.4억 이상 고급 인재면…"가족까지 같이 모십니다"

사회일반 2025.03.06 06:15:00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인재다.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는 이의 배우자·미성년
“우리 사위 공무원 임용 면접 좀 잘 부탁해”…청탁한 前 교육장 '무죄' 왜?

사회일반 2025.03.06 06:00:00

사위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며 면접 특혜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교육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5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사위가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앞두자
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오늘 첫 공개… 시민사회 "'의사 특권법' 반대"

사회일반 2025.03.06 05:30:00

정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내용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초안을 공개한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후 의료진을 보호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188곳 적발… 서울서만 4분의1 이상

사회일반 2025.03.06 05:30:00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 ‘트리아졸람’을 1년 반 동안 2490알이나 이른바 ‘셀프 처방’한 의사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88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4분의1 이상이 서울에 있었으며 이 중 이른바 ‘강남3구’에 약 60%가 위치해 눈길을 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 43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곳을 적발해 97곳을 수사 의뢰하고 111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한 해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
필리핀서 173명 태우고 돌아왔어야 할 비행기, 공항 도착하니 '텅'…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06 05:00:00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첫 운항한 제주~필리핀 전세기가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제주로 돌아가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오후 4시30분께 제주로 출발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이보다 3시간 앞선 오후 12시30분께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 이 바람에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여행객 173명은 귀국하지 못하고 현재도 마닐라에 머무르고 있다. 승
[오늘의 날씨] 눈·비 물러가고 영상권 회복 따뜻

사회일반 2025.03.06 05:00:00

목요일인 6일은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면서 따뜻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아침 -4∼4도·낮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제주도 등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
'딸뻘' 여군 강간 시도한 공군 대령, 발뺌하더니…결국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3.06 03:10:00

충북경찰청은 5일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B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
"복지포인트 180만원으로 '유흥비' 마련했다"…공무원 자랑에 게시판 '발칵'

사회일반 2025.03.06 01:00:00

유흥주점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하던 20대 서울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자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유흥비를 마련한 부적절한 방법을 공개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영상에서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뭔가 정직하지 않냐"며 "공무원이다"라고 소개했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정원 '증원전 3058명' 공감대

사회일반 2025.03.05 21:00:39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의대 학장들이 건의한 데 이어 총장들도 이에 합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복귀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애 학원은 보내야죠"…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고'

사회일반 2025.03.05 20:50:34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3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9조 19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30.5조 원, 2020년 24.6조 원, 2021년 30조 원, 2022년 35.5조 원, 2023년 37.8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