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40

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현장 혼란 키우는 ‘공장법’ 외면 …노동개혁 구호도 없어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12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판단 기준서 고정성 제외)을 하자,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2013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판단이 일시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통상임금으로 기업이 새로 지게 될 인건비 규모를 약 6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서울시의 갈등도 새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50년대에 머문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경직
무면허로 배 몰던 40대…잡고 보니 정체에 '깜짝'

사회일반 2025.05.25 12:52:04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배를 몰고,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씨에게 네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중 1명인 우 모 씨는 언론사 취재진을 가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가 적용됐다. 그는 ‘
서울시, 1462억 추가 투입해 '싱크홀' 막는다

사회일반 2025.05.25 11:15:00

서울시가 ‘싱크홀’ 방지를 위해 1462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촉진을 위해 35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집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총 1조61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시 올해 예산은 기존 48조1545억원에서 49조7691억원으로 3.4% 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위기에
세븐일레븐, 5000원 이하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 강화…"생활 뷰티 플랫폼 도약"

사회일반 2025.05.25 10:52:25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5000원대 이하인 가성비 소용량 기초화장품 상품군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9일 무기자차선크림(50㎖)을 단독 선보인 데 이어 21일에는 메디필 1회용 스틱형 파우치 선크림 2종과 모공리프팅샷세럼을 출시했다. 모두 3000∼4000원대 가격이다. 이달 28일에는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한국콜마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케이.인노.엔(HK.inno.N)’의 뷰티 브랜드 비원츠와 손잡고 기초화장품 4종을 단독 판매한다. PDRN 필오프마스크팩, 글루타치온 미세자극 세럼, 시카 콜라겐 리프팅 크림&
"자다가 욕이 저절로 나와"…밤새 '윙윙' 거리는 모기 벌써 등장했다

사회일반 2025.05.25 10:35:07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와 함께 여름철 불청객 모기가 등장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은 때이른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23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예보에 따르면 모기활동지수는 57.6을 나타내며 올 들어 처음 주의단계가 발효됐다. 모기예보제는 디지털모기측정기(DMS)를 통해 관측된 일평균 모기 개체수를 바탕으로 발생 정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월 5월~10월 까지 발표하며 쾌적·관심·주의·
초3때 사라졌던 아들, 36년만에 가족과 극적 상봉

사회일반 2025.05.25 10:25:57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실종됐던 남성이 경찰 재수사 끝에 36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 모(45)씨를 찾아내 지난달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돌연 사라졌다. 당시 고모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33년이 지난 2022년 7월 최 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차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사회일반 2025.05.25 09:00:00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구조를 갖춘 조직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명함과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24년 1월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
음주운전 누적으로 파면된 32년차 경찰… 法 “시차 무시한 징계는 위법”

사회일반 2025.05.25 09:00:00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과를 단순 누적 적용해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A씨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각 견책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
"졸업 전 직무 경험하세요" 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확대…SK그룹, 'AI 밸류체인' 구축 속도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25 08:3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일자리 확대: 서울시가 청년 예비인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참여기업을 지난해 39곳에서 53곳으로 늘려 130명을 선발하며 월 246만원 급여를 지원한다. ■ AI 기술 혁신
"취업하면 살 찐다" 이 말 진짜였네…직장인 70%가 살 찐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5.25 08:27:58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등으로 일을 시작한 후 체중이 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지방흡입 및 람스 시술 고객 3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업무와 체중 증가에 대한 관계성’을 주제로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진행됐다. 설문 결과, '자신의 업무를 과로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종종 있었다'가 50.5%(185명), '자주 있었다'가 22.1%(81명)로, 응답자 10명 중
"1인당 '100만씩' 달라"…SKT 유심 해킹에 뿔난 이용자들 손해배상 소송

사회일반 2025.05.25 08:26:55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22일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하나도 안 닮은 딸, 친자 검사 요구하자…"아내가 다른 남자와 실수했다네요"

사회일반 2025.05.25 08:18:39

10년 넘게 키운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과거 7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잠시 이별한 후 두 달 만에 재회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을 서둘렀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아내와 장모가 '다시 만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더 추
건진법사 등 신병 확보가 ‘우선’…김건희 소환 내달로 늦춰지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25 08:00:00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대선이 임박한 데다, 각종 의혹의 연결 고리를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수행 비서 유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