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겼다"… 尹 구속 취소 소식에 한남동 뒤덮은 태극기 [르포]

사회일반 2025.03.07 20:08:42

7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하다 하나 둘 한남동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퇴근시간이 지나자 더욱 빠른 속도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집회 초반 100여 명에 불과했던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오후 8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 까지 불어났다. 현장 분위기는
경찰,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3.07 19:22:20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명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 씨는 경찰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명 씨에 대해 7시간에 걸쳐 대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했다. 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방식 등을 조사했다. 명 씨는 경찰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명 씨의 건강 상태로 인해 대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명 씨가
정진석, 尹 마중하려 구치소 앞 대기…분주한 대통령실

사회일반 2025.03.07 18:50:53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한남동 관저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 실장은 관저에 함께 들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범죄 잔인성 고려”

사회일반 2025.03.07 18:49:25

운동을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7일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신상은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이 공개되면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정보가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
[인사] 행정안전부

사회일반 2025.03.07 18:26:09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국장급 승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국장급 전보＞ △자연재난대응국장 정창성 △대전청사관리소장 박형배 ＜과장급 전보＞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박민식 △경찰국 총괄지원과장 김정훈
PA간호사 업무범위 이달 입법예고…또다른 불쟁 불씨되나

사회일반 2025.03.07 18:16:23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에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작년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 중인 PA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24학번 의대생 5년반 만에 졸업…정부 "3월 복귀 안하면 무관용"

사회일반 2025.03.07 18:04:13

지난해 입학한 의대생들은 6년(예과 2년+본과 4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로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제안한 분리 수업 모델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24학번이 졸업 이후 제때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국가고시 추가 실시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포함해 의료계 요구를 적극 수용한 셈이다. 하지
의대생들 "교육문제 해결 안돼, 총장이 복귀 협박"…의정갈등 다시 공회전 우려

사회일반 2025.03.07 18:00:36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과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 대책으로는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무능만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고육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비롯한 의정 갈등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동결에도…의협 "이대론 교육 불가…의료개혁 논의 멈춰야"

사회일반 2025.03.07 17:48:53

교육부가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지만 의정갈등 봉합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가 24, 25학번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의학교육 정상화
유산취득세 전환 땐 2자녀 100억 자산가 稅 15억 절감

사회일반 2025.03.07 17:46:1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이뤄질 경우 100억 원 이하 자산가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들은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더라도 각 상속인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돼 제도 변경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①유산취득세 전환 시 여당 안이 더 유리=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지방 유일 '여성학과' 존폐 기로…여성계 "존치' 한 목소리[여성의 날]

사회일반 2025.03.07 17:45:11

비수도권 유일의 여성학 석사과정인 계명대 여성학과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대학 측이 충원율 저조를 이유로 여성학과가 소속돼 있는 정책대학원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35년 전통의 학과가 폐과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수진과 재학생은 물론 여성계까지 나서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여성계에 따르면 계명대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교수진은 전날 여성학과를 일반대학원에 개설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대학 측은 신청서 접수 후 즉각 과 신설을 위한
[단독] 3년 연구해 만든 'AI쓰레기통' 복제…카피캣에 멍든 스타트업

사회일반 2025.03.07 17:44:14

2023년 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 행사장을 둘러보던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현장에 출품된 A사의 제품을 발견하고는 두 눈을 의심했다. 몸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파란 바탕에 생수병 모양으로 그려진 일러스트까지 김정빈 대표가 3년 연구 끝에 개발한 인공지능(AI) 쓰레기통 ‘네프론’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정빈 대표는 당시 ‘네프론’ 개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주최 측 초청을 받고 엑스포에 참석했던 만큼 더 당혹감이 컸다. 노골적인 베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사 외에도 네프론의 모습을
공수처 과욕 尹 구속 취소 불렀나

사회일반 2025.03.07 17:4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가 궁지에 몰렸다.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기각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날 윤
尹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정국 요동

사회일반 2025.03.07 17:4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
"탄핵 재판과는 별개 문제"라지만…'부담 더 커지는 헌재 [尹 구속 취소]

사회일반 2025.03.07 17:39:4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론 분열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열었다.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데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리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