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수도요금 인상까지…팍팍해져 가는 '서울의 삶'[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6 05:45:00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
수익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고수의 운전면허' 공정위 제재[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26 05:30:00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칼 맞은 경찰에 "방검복 왜 안 입었나"며 감찰?…경찰청 "그럴 계획 없다"

사회일반 2025.05.26 05:00:00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감찰 계획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은 이날 “지난 22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경찰관직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감찰을 한다는 주장이 마치 경찰청의 입장인 듯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경기 파주 와동동의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기러기 아빠로 떨어져 사는데”… 아내의 일방적 이혼 소송, 통장도 압류 당해

사회일반 2025.05.25 21:32:39

해외 사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기러기 남편이 아내의 일방적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압류당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A씨는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해왔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소송이 진행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잦았지만, 중국 사업 기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어느
광진구, 주거 안정 돕는다…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41

광진구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는 ‘광진119주택’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다.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안정도 돕는다. 구는 하반기부터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3000만
약물·음주·흡연·인터넷·당 중독 막는다…강동구, 5대 중독 예방 TF

사회일반 2025.05.25 21:27:35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중독 예방 TF팀’을 구성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사후 치료·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 강동구보건소는 기존에 관리해오던 약물,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에 더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당중독’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오프라인 중독 검사, 찾아가는 중독 예방교육, 중독 인식 개선 캠페인, 중독 위
중구, 관광공사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중년 여성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27

중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여행서비스 전문가는 여행상품 기획과 마케팅, 고객응대 등 여행업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중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명동, 남산, 남대문 등을 방문하는 관광의 중심지다. 이에 구는 여행업종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민간일자리와 연계해 관광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관광특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일자리로 경력전환을 원하는 경력보유 여성 또는 만 45~64세의 35~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
노원구, '2025 단오 한마당'…"창포물에 머리 감고 비석치고"

사회일반 2025.05.25 21:27:21

노원구가 단오 당일인 31일 중계근린공원 일대에서 ‘2025 단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행사는 노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노원놀이마당이 주관해 요즘 접하기 어려운 전통 놀이, 공연, 체험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체험행사는 창포물 머리감기, 장명루 만들기, 부채 그리기 등이다. 창포를 우린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장명루는 장수를 기원하며 만들었다는 팔찌이다. 또한 단오가 오면 더위가 오기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던 풍습이 있었다. 이날 행사
동대문구, 어린이들 '스마트팜 체험'…"채소 길러 볼까요?"

사회일반 2025.05.25 21:27:13

동대문구는 23일 오전 구청사 내에 조성된 스마트팜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민정보화교육의 일환이다.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샐러드를 만들어보는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도시농업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기술의 융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교육은 스마트팜 이해하기, 채소 수확 및 손질하기, 샐러드 만들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자신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이유는?

사회일반 2025.05.25 20:51:50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문형배 교수 임용 말라"…윤OO, 서울시립대에 협박편지 보냈다

사회일반 2025.05.25 19:40:5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는 경고성 편지가 시립대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른바 '특임전도사' 윤모(56)씨의 이름이다. 그는 편지에 "(문 전 대행을)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을 적었다. 최근 문 전 대행이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임
'성장의 덫' 네트워크 로펌…"올 분사무소 개설 없다"

사회일반 2025.05.25 19:01:02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와 대륜이 신규 분사무소를 개소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돌입했다. 두 곳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확장 전략으로 지난해 매출 증가율만 97%, 61%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마케팅 비용 등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와 대륜은 올해 신규 분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도 신규 개설은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륜은 더 나아가 분사무소 통
이제와 400억 아트센터 지어달라는 하남시…동서울 변전소 건립 표류

사회일반 2025.05.25 18:50:48

경기행정심판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년 가까이 동서울 변전소 증설·옥내화 허가를 내주지 않던 경기 하남시가 인허가를 대가로 ‘아트 센터’ 건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변전소 증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이다. 2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하남시는 주민들에게 동서울 변전소 증설·옥내화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옥내화하는 변전소의 외관 디자인을 랜드마크형으로 바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