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필수의료 재정 2조 투입시 적자 전환”

사회일반 2025.02.20 15:01:09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정부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재정 2조 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처럼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올해 2조 원을 지원하면 건보 재정은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정 시 거기에 맞춰 재정운영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올해 최우선 과제 역시 안정적인 재정관리다. 건보공단은
대학 캠퍼스 야산서 방화…중국인 유학생 붙잡혀

사회일반 2025.02.20 14:48:51

울산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야산에 잇따라 불을 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18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야산에서 불을 지르는 등 캠퍼스 안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발생한 불은 풀 등을 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별다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후 캠퍼스 내 3곳에서 동일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중국어 서적 등을
학폭당한 10대 병원서 추락사…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사회일반 2025.02.20 14:33:22

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증 치료 중 병원에서 추락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A군은 고등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심각한 우울감과 공황발작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보호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퇴원하면 공황발작 증상이 반복됐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전화통화 중 큰 소리를 질러 의료진이 확인하자 "답답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그는
'간호사=여자'는 옛말?…간호사 시험 합격 10명 중 2명은 남자

사회일반 2025.02.20 14:30:43

대표적인 ‘여초’ 직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직종에서 남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4292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2만 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에 남자 간호사는 총 4만 305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 최초로 남자 간호사가 탄생한 1962년 이래 63년 만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56만여 명) 중 남성의 비율도 7%를 넘어섰다. 국내 남자 간호사는 1936년
경실련 "HUG 고가매입이 집값거품 키웠다"

사회일반 2025.02.20 14:24:4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면서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HUG가 운영중인 반환보증보험이 전세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된 주택에서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좋은 거 있어요, 진짜랑 똑같아"…벽 넘어 은밀한 '짝퉁 매장' 들어갔더니

사회일반 2025.02.20 14:07:05

명동 한복판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조 상품들은 정품 추정가 약 3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과 사업자명의뿐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수사를 받은
"기차표 왜 이리 없나" 했더니…고객 5명이 29억어치 티켓 '샀다가 취소'

사회일반 2025.02.20 14:00:16

지난 5년 동안 고작 5명이 29억3000만원 어치의 승차권을 예약한 후 이 중 대부분을 취소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취소해 다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이용객을 모니터링해 회원 탈퇴 등의 조취를 취해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취소금액이 1000
목도리와 모자가 필요한 날씨

사회일반 2025.02.20 13:59:33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진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모자, 목도리 등 방한 용품을 착용한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

사회일반 2025.02.20 13:58:48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진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모자, 목도리 등 방한 용품을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명동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 압수된 가방들

사회일반 2025.02.20 13:57:5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20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명동 짝퉁 비밀매장 운영업자 상표법 위반 사건 관련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에서 6년간 짝퉁 비밀매장을 운영한 일당 2명을 적발했으며 정품가 약 38억원 규모의 가방, 의류 등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 상표법 위반 가방, 의류 등 1200점 압수

사회일반 2025.02.20 13:56:0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20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명동 짝퉁 비밀매장 운영업자 상표법 위반 사건 관련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에서 6년간 짝퉁 비밀매장을 운영한 일당 2명을 적발했으며 정품가 약 38억원 규모의 가방, 의류 등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취준 기간 동안 돈이라도 벌어야죠"…대졸자 10명 중 3명은 '이것' 찾는다

사회일반 2025.02.20 13:44:40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취업보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를 찾는 대학 졸업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알바천국이 올해 2월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171명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에 대한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는 ‘어학 성적 갱신,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17.0%)’나 ‘정규직 구직 활동(13.5%)’ 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해 동일 조사와 비교
"불법 구금" "문제 없어"…尹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공방'

사회일반 2025.02.20 12:28:52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발생해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심사숙고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염 수술 40%↓…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20 11:45:51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이염 수술 환자가 종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팬데믹 기간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가 중이염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안중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2017~2023년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원대병원 데이터를 이용해 삼출성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연간 발생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의 공간인 중이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송구”…3년만에 ‘집단합의’ 재추진

사회일반 2025.02.20 11:15:17

환경부가 3년 만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형태의 집단 합의를 이끈다. 관건은 3년 전에도 합의를 막은 합의금과 책임 범위에 대한 기업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는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 보고서를 보고했다. 가습기살규제 사건은 2006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 발생으로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정부 조사 끝에 2011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폐손상의 원인으로 규명했다. 2017년 8월 사회적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