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줄면서 비용은 늘자…'통합채용' 늘린다

사회일반 2025.02.20 11: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등의 채용 과정에서 비용과 부작용을 줄일 통합채용제도 확대를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 내로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통합채용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자체 산하가 아닌 공공기관은 관계부처가 소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권고에 담겼다. 덩치가 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채용하되 작은 공공기관들은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라는 의미다. 이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비용
'하늘이법' 또 탁상행정?…'학교전담경찰 5000명' 증원 추진에 "본질 벗어나"

사회일반 2025.02.20 10:51:21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학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겠다는 입법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 교사와 경찰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더해 학교폭력 예방이었던 SPO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SPO 정원은 1127명인데 학교마다 한 명씩 경찰을 배치하려면 500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SPO 증원 계획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SPO
"응급실서 낄낄"…초등생 살해 교사 웃음에 전문가들 "살인 후 각성" 언급

사회일반 2025.02.20 10:49:50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박대성 역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웃으며 뛰어다녔던 것으로 드러나 전문가들은 ‘살인 후 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해 교사 A(48) 씨는 지난 10일 김 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
“인생 첫 놀이공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꿈꾸는 아이들과 특별한 하루

사회일반 2025.02.20 10:47:57

"한 번도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직원 봉사단체인 '사나래봉사단'이 마련한 문화체험활동에 참석한 김모 군(가명)은 "놀이기구를 실컷 타고 공연도 보며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김모 군과 함께 이날 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한 초등학생 15명은 점심식사 후 각종 놀이기구를 타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루 100통' 악성 민원 시달리다 목숨 끊은 공무원…가해자들 '벌금형'

사회일반 2025.02.20 10:47:04

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고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명태균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오세훈·홍준표 고소할 것"

사회일반 2025.02.20 10:08: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기 대선 확정 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입장은 명 씨 명의로 17일자로 작성됐다. 명 씨의 이 같은 엄포성 발언은 최근 오 시장과 홍 시장이 명 씨를 비판하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기
尹측 "증거만 7만장 3주 더 달라"…13분 만에 끝난 尹 형사재판

사회일반 2025.02.20 10:07:48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명태균 "시골에선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조기 대선 확정되면 오세훈·홍준표 고소"

사회일반 2025.02.20 10:07:36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태균(54)씨가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를 변호하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명씨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최근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자신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오 시장, 홍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명씨는
"내가 잘 못 본 건가?"…분리수거하러 갔다 마주친 뿔 달린 사슴떼에 '깜짝'

사회일반 2025.02.20 09:56:32

전남 순천 한 도심 아파트 단지에 사슴떼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용당동 봉화산 아래에 자리잡은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커다란 뿔이 달린 사슴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순천에서 사슴이 목격되는 아파트는 용담피오레 아파트, 순천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조례5차현대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단지 모두 봉화산 산기슭에 위치해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순천 어느 아파트단지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에서 사슴이 뛰오는 사진과 영상이 화제
"특수학교 안 가고 왜 우리 학교서"…장애학생 부모에 '모욕감' 준 교장, 결국

사회일반 2025.02.20 09:48:28

장애 학생의 부모와 면담하던 중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학교 교장이 장애인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기도 소재 학교 교장 A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중증 천식을 앓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난감하고 곤란하다”며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왜 특수
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매입… 투자자 차별화 전략 필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2.20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를 통한 직접 매입에 나서고 건설업계에 13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1000여 가구를 넘어선 전국 악성 미
"왜 화났는지 모르겠는데 화나서 그랬다"…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사회일반 2025.02.20 07:34:20

한집에 사는 의붓형을 살해하고 동네 편의점 직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35)씨를 오는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모친의 손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
헬스장 거울보고 '찰칵' 왜 찍나 했더니…'오운완' 인증하면 10만 원 준다

사회일반 2025.02.20 07:08:12

서울 금천구가 청년들의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체육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금천구는 오는 24일부터 청년 대상 프로그램 ‘피지컬100’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 2회씩 4주간 총8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운동 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의 체육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인증 가능 시설은 금천구 소재 헬스장, 요가원, 수영장 등이다. 모집 규모는 상·하반기에 100명씩, 모두 200명이며 신청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다. 오는 24일부터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재택 부업·특정 사이트 가입 유도, 의심부터 하세요”

사회일반 2025.02.20 07:00:00

#A씨는 한 사기범으로부터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부업 아르바이트를 안내받았지만 수익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 △소셜네트워크메신저(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또는 어플리케이션)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정보들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는 이뿐 아니다. 한 사기범은 SNS
"아이돌 사진 찍는데 왜 막아?"…日공항 직원 때린 한국 여성 '체포'

사회일반 2025.02.20 06:54:08

한국의 아이돌 그룹 팬이 일본 공항에서 아이돌 멤버를 무단으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현지 공항 직원을 폭행해 체포됐다. 18일 일본 FNN프라임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공항경찰은 전날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인 여성 A(2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7일 오후 8시 20분께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세관 직원 B(30)씨의 가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안구역에서 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무단 촬영하려다 B씨에게 제지당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