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통상적인 회의와 달랐다…흠결 존재”

사회일반 2025.02.20 16:08:45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흠결이 존재한 회의였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당일 국무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번에 돌봄지원을 원스톱으로"…서울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사회일반 2025.02.20 16:08:33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방식, 이르면 4월 결론난다

사회일반 2025.02.20 16:06:58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마련 중인 법정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이 이르면 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방식이 정책화되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키는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쥐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경사노위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에서 3월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하지만, 4월까지는 계속 고용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계속 고용 방식은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위원회는 노동계(한국노총), 경영
유튜브 보는 5060 노린다…홈쇼핑 시니어 마케팅 강화

사회일반 2025.02.20 16:05:06

홈쇼핑 업계가 기존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하던 모바일 콘텐츠 전략을 수정해 주요 시청층인 중장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공식 유튜브 채널 ‘롯튜브’를 시니어 특화 채널로 개편했다. 콘텐츠도 50대 모델 룩북, 전원주택 집들이, 저속노화 식단 등 중장년층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생활 정보를 탐색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홈쇼핑업계는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2030세대 유입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이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일산어린이병원 내달 착공해 2028년 개원"

사회일반 2025.02.20 16:04:34

정기석(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다음달 공단 일산병원에 어린이병원을 착공해 2028년 개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유사 시에는 일산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은 기존 외래·응급실·입원 외에도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연결된 산모태아 집중 치료실까지 갖춘 명실상부 공공 이익을 위한 병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독립건물을 내달 착공한다. 응
[속보] 한덕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만류”

사회일반 2025.02.20 16:01:18

[속보] 한덕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만류”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만류…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 없다"

사회일반 2025.02.20 16:00:39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만류…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 없다"
창원 금은방 귀금속 훔친 40대 사흘 만에 구속

사회일반 2025.02.20 15:59:22

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와 손님인 척 직원을 속이고는 순금 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 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로 들어온 A 씨는 직원에게 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2.20 15:50:58

법원이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주작감별사는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취소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2.20 15:45:53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령운전 자격 검사 합격률이 무려 99%?"…앞으로는 깐깐해진다는데

사회일반 2025.02.20 15:44:02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둘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속보]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사회일반 2025.02.20 15:20:51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음식물 쓰레기' 먹으며 한파 버티던 노숙인, 경찰에 구조

사회일반 2025.02.20 15:13:11

혹한기에 이상행동을 보이며 길거리를 헤매던 노숙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하의 날씨에 비닐 천막에서 노숙하던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행정입원을 도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관악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도림천 옆 인도에서 노숙인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섭취하고 잔여물을 하천으로 버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주변인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관악서는 즉시 구청과 보건소에
아픈 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2.20 15:03:36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아기는 외견상 외상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 30대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아기를 재운 후 PC방을 갔다가 홈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
정세균의 쓴소리 “野,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양보해야”

사회일반 2025.02.20 15:02:38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