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수정안 후 심의촉진구간…2023년과 닮은 최저임금 심의

사회일반 2025.07.08 18:27:46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범위가 1.5~8.7%로 좁혀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은 노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낮춰 최종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심의 과정이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 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가 1.5% 오른 1만180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수준 격차를 좁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
“기표된 투표지 나왔다더니”…자작극 의심 유권자, 알고 보니 ‘선관위 실수’

사회일반 2025.07.08 18:19:1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유권자 B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자금 빼먹어…檢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7.08 18:12:56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이들 회사 내 자금 약 520억 원을 빼돌린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520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허위 공시를 한 부회장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메디콕스 공동 회장인 C 씨와 D 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행안부, 폭염 대비 근로 환경 안전관리 대책 점검…"매주 점검"

사회일반 2025.07.08 18:11:03

행정안전부는 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에 대비해 근로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건설·물류·조선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감시체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875명 가운데 33.1%(290명)가 실내외 작업장에서 나왔다. 정부는 공
김건희 특검, 윤상현·경찰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08 17:44:5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수도권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2024년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각각 연루됐다. 오정
김건희 특검, 통일교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08 17:30:47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찰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김건희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은 압수수색이지만 사실상 경찰에게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이 터지자 통일교 윤 모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유류분 조항만 바꾸긴 어렵다"…국회 입법은 1년째 '제자리'

사회일반 2025.07.08 17:29:44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도 보장하는 현행 민법의 불합리성이 확인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상속·유류분·대습상속 등 민법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일부 조항만 손보다가는 오히려 상속 구조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
'자식이면 똑같이' 원칙 깨져…'돌봄 지분' 또 다른 갈등 불씨로[상속전쟁]

사회일반 2025.07.08 17:28:20

이 모(45) 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집에서 간병을 맡았다. 자녀들의 학업과 남편의 출퇴근 사정을 고려해 가족과 분가해 5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것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낮에는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저녁과 주말에는 식사, 투약, 기저귀 케어까지 도맡았다. 갈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됐다. 첫째 오빠와 동생 모두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했고 어머니가 생전에 이 씨에게 건넨 현금을 두고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눌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형제들은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5주만에 59% 급증

사회일반 2025.07.08 16:58:31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전날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93.37GW로 역대 7월 중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7월 7일의 92.99GW를 넘어서자 긴급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세훈 "정부 돈풀기… 부동산 상승 우려 부추겨"

사회일반 2025.07.08 16:47:33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여전히 위험한 '도로 위 지뢰'…"서울 맨홀 28만개 중 14%만 추락방지 설치"

사회일반 2025.07.08 16:43:34

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1만1000원 vs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도 합의 불발

사회일반 2025.07.08 16:41:10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최저임금 7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격차를 830원까지 좁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 같은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제출한 6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는 2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것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제시한 이후 1만1460원(14.3%)→1만1360원(13.3%)→1만126
숙명여대 “자격요건 미달”…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신청

사회일반 2025.07.08 16:37:02

숙명여자대학교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학위 무효화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진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숙명여대는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
벌써 역대 7월 최고치 찍은 전력수요…5주만에 55% 급증

사회일반 2025.07.08 16:23:00

여름 초입부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7월에 들어선 지 일주일 만에 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당국의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전력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장마가 짧아지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빠르게
“벌레 잡아주시면 ‘4만원’ 드려요”…돈 하나도 안 아깝다는 ‘당근’ 뭐길래?[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08 16:22:4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서울 모처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직장인 민지 씨는 새벽 1시에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불을 끄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바닥에서 검지 크기의 검은 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더듬이를 가진 그것은 말로만 듣던 바퀴벌레였다. 평소 벌레를 매우 무서워하던 민지씨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