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택갈이' 등에 보조금 줄줄…정부, 조사 착수

경제·금융일반 2025.05.21 17:40:07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로 국내외에 판매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에 따라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이른바 ‘택(tag)갈이’를 통해 재판매하는 기업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부처가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제품을 통한 매출 발생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사례
[단독] 현대차그룹, 주행시험 ‘시뮬레이터’로 대체한다…R&D 혁신 가속

경제·금융일반 2025.05.21 17:37:26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상현실(VR) 기반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VR 기술을 통해 실제 주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미래차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그룹은 영국 앤서블모션의 VR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신차 개발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도입을 저울질하는 모델은 영국 앤서블모션의 대표 시뮬레이터인 ‘델타 시리즈’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기기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앤서블모션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주주보다 채권자 역할 치중…수출벤처 대표 과수원 가압류한 산은 [스타트업 스트리트]

은행 2025.05.21 17:35:15

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이 경영상 애로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벤처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투자금 및 차입금 회수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면서, 함께 회사를 살릴 주주 역할보다는 자금 회수만 바라보는 채권자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은 지난 4월 초 법원에 스마트폰 필름·테이프 제조사인 켐코의 고세윤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산은의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고, 고
[단독] 정부·민주당, 디스플레이산업 특별법 제정 협의

경제동향 2025.05.21 17:05:43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을 고려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삼성과 LG디스플레이(034220)를 필두로 관련 공급망 중소기업 수천 곳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 3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수원, 체코 최고법원에 '원전 계약 가처분 취소' 항고

경제동향 2025.05.21 16:49:46

체코 전력 당국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현지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중단된 가운데 한수원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21일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신규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車보험료 또 오르나

보험 2025.05.21 16:39:09

나들이객 차량 운행이 늘면서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시장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6개 주요 손보사(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한화손보)의 지난달 평균 손해율은 85.5%로 전월 대비 8%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9%포인트 오른 것이다. 올 1월부터 4
기업은행, LCR 2년 연속 상승세…“예금 만기 분산 전략”

은행 2025.05.21 16:18:31

IBK기업은행(024110)이 2년 연속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끌어올리며 단기 유동성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가운데 안정적 유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 1분기 기준 LCR은 108.66%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06.44% 대비 2.22%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2023년(103.81%)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외화LCR 역시 165
美 재정 건전성 우려에…원·달러 환율 반년만에 최저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5.21 16:18:08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도 1380원대로 내려앉았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하락한 1387.2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8일(1386.4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2원 내린 1391.2원에 출발한 뒤, 장중 1390원을 하회하며 낙폭을 키웠다. 점심 무렵에는 한때 1384.2원까지 내려가는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를 이끈 것은
정부,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 제주·충남 등 7곳 선정

경제동향 2025.05.21 15:08:10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분산특구)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한 11개 지역 중 제주,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7개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분산특구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이 경우 보다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분산특구 유형을 신산업 활성화형과 수요 유치형 두 개로 나눠 6월 중 분산특구를 최
정부, 수요 급감 마스크 목표비축량 탄력운영

정책 2025.05.21 15:05:47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의 목표비축량을 탄력 운영한다. 3년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축 물량은 잔여 유통기한과 사용목적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축전문위원회를 주재하며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공급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마스크의 비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조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정부, 中철강 '가격 인상' 조건 반덤핑관세 한시 면제

경제·금융일반 2025.05.21 15:02:02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 약속을 전제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1년 최대 25.82%까지 부과하던 반덤핑관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중국 산시타이강 등 주요 수출 업체로부터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격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약속을 어길
거세지는 관세 후폭풍… 5월 1~20일 대미 수출 15% '뚝'

정책 2025.05.21 14:58:22

미국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5월 1~20일 대미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9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1~20일 수입액은 322억 1800만 달러로 2.5%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1~20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6.8% 감소했던 대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간 14.6% 줄어 남은 열흘간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예상된다. 남은 열흘간 조업일수는 올해(
20대·건설 일자리 최대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

경제·금융일반 2025.05.21 14:52:42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해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 2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15만 3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분기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
오스템파마, 中 뷰티 엑스포 참가…글로벌 구강케어 시장 공략

경제·금융일반 2025.05.21 14:22:19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 오스템파마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중국 뷰티 엑스포(CBE) 2025'에 프리미엄 구강케어 브랜드 '뷰센' 전시부스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CBE는 뷰티 전문 전시회 중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행사다. 29회째를 맞은 올해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온 3500여 기업들이 부스를 개설했고 50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렸다. 오스템파마는 뷰센 28과 15, H, S를 비롯해 뷰센 기능성 치약 제품군과 치아 미백제품들을 소개했다. 특
[단독]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돈세탁 가담…고발 당하고도 연임 시도 [S머니-플러스]

제2금융 2025.05.21 14:18:00

불법 자금세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단위 금고를 책임지는 이사장이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금융계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 행위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A 씨는 자금세탁을 위해 금고 조합원 중 주택 매매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