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위 ‘열 요금 인하’ 심의…업계 “원가 절감 노력 사라질 것” 우려

사회일반 2025.06.26 18:04:59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이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일부 민간 냉난방사업자에 적용되는 열요금이 최대 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유인을 떨어트리는 제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개혁위는 산업부의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난방비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회일반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4년만에 돌아온 롯데마트" 구리 주민들 오픈 한시간 전부터 장사진

사회일반 2025.06.26 17:47:54

롯데마트가 26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안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을 오픈했다. 4년 전 폐점한 기존 롯데마트 구리점 자리에 지상 1~2층 총 7260㎡(2200평) 규모의 매장 문을 다시 열었다. 대형마트 불모지였던 구리 상권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대 주민들이 오픈 한 시간 전부터 매장을 찾아 긴 줄을 섰다. 이번 매장 오픈으로 롯데마트는 은평점에 이어 그랑그로서리 매장을 2호점까지 확장했다. 그랑그로서리는 전체 면적의 90%를 식품으로 채운 식료품 특화 매장이다. 구리점 반경 3㎞ 내 거주하는 15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 개소

전국 2025.06.26 17:47: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가 신규 출범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경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오션타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본부 개소로 도는 부산·울산과 분리된 독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본부는 성장지원팀과 금융사업팀 등 2개 팀과 창원, 진주, 김해, 통영, 양산 5개 센터로 구성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
탄약창고·헬기장…인천 도심내 군기지 이전 '골머리'

전국 2025.06.26 17:46:38

인천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탄약창고와 헬기장 등의 군사시설과 관련해 “군사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군사시설 이전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 중앙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의 외곽 1.5㎞에 인근에는 주민 9만7000여명 거주 중이다. 또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자리한 탄약중대 주변에는 3기신도시 계양테코노밸리가 건설 중이다. 이곳 근처에 사는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 건축물 94% 철거…연내 폐쇄 가속화

전국 2025.06.26 17:44:15

수도권 내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경기도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의 폐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용주골 내 불법 건축물 정비율이 94%에 육박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연내 폐쇄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용주골의 완전 폐쇄 후 해당 공간을 문화·예술·교육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10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는 불법 건축물 총 4개 동의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파주시, 소방서, 경찰 등 95명의 인력
'李 조세정책 참모' 임광현, 국세청장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4:1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신규 산업용지 활용해…30조 투자유치 속도내는 전남

전국 2025.06.26 17:44:05

전라남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 30조 원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도는 신규 산업용지를 활용한 주력산업 위기 대응·신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조성되는 신규 산업용지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묘도 항만재개발지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등 총 3개소다. 도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의 약 100만 평 면적에 석유화학 등 부두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수출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입주 대상은 석유화학 및 물류 관련 업종이 될 전망이다. 묘도 항만재개발지구에는 전체 94만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재신청

전국 2025.06.26 17:43:51

성남시는 철회했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추가적인 경제성(B/C) 확보를 통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6월 신청을 계획했지만 하반기 예정된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과 정자동 백현마이스, 경강선·월판선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 반영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9월로 조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부
부산 여름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위생·불법영업 집중 단속

전국 2025.06.26 17:43:36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운대·송정·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 인근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확보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점검 대상은 미신고 숙박시설, 유명 음식점, 대표 음식 취급 업소,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남
체류형 복합 힐링공간…구미 ‘선산 산림휴양타운’ 기공

전국 2025.06.26 17:43:25

경북 구미의 힐링 공간이 될 ‘선산 산림휴양타운’이 26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산림휴양타운은 선산읍 노상리 산8-2 일원에 총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 120ha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정원을 비롯해 치유의숲,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5개 테마로 구성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예정이다. 지방정원과 치유의숲은 사계절 다양한 수목과 숲길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실내 산림레포츠 체험센터에는 공중모험, 클라이밍, 네트 어드벤처 등 체험시설 6종을 마련해
[인사] 서울특별시

사회일반 2025.06.26 17:42:40

◇서울특별시 ＜3급 이상 전보＞ △여성가족실장 마채숙 △문화본부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곽종빈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비서실장 송광남 △재무국장 이상훈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창조산업기획관 조성호 △복지기획관 김재진 △교통운영관 최판규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서울아리수본부장 신대현 △도로기획관 오대중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정책기획관 김형래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숙희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시설국장 김유식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창환 △주택정책관 김규룡 △글로
헌재, 다시 진보로 기운다…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2:18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를 낙점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인선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후임, 오 후보자는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사회일반 2025.06.26 17:37:38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사회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