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10만원씩 배상하라"…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이겼다

사회일반 2025.07.25 14:08:14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공포와 불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며 “피고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10만원
[속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사회일반 2025.07.25 14:07:37

[속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HDC현대산업개발, 방배신삼호 조합원에 도열 인사[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5 13:41:10

HDC현대산업개발은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를 위해 조합원 대상 도열 인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를 반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진심을 담은 자세로 조합원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6개 동, 920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1981년 준공한 481가구 규모의 방배신삼호 아파트를 허물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5 13:20:15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제기동역 아이파크 분양이 본격화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 일원에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연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전용면적 44~76㎡, 총 3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 22가구, 51㎡ 19가구, 59㎡ 41가구, 총 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이하 타입이 대부분이어서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가구에 걸쳐 개방형 설계가 적용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5 13:19:46

대우건설이 25일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를 모두 수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 희망사에 배포하고, 시공사들은 수용 불가 조항들은 수정한다. 하지만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계약체결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을 차단하겠다며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우건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서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공사금액 조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집중 추궁

사회일반 2025.07.25 13:02:5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
중학생 딸이 "내 소비 쿠폰 줘"…15만 원 달라는 애들 때문에 집집마다 난리 났다는데

사회일반 2025.07.25 12:23:39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째인 25일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에 따라 끝자리가 5·0인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미성년자를 둔 일부 가정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시된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이날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1~23일 사흘간 소비쿠폰 1차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커지는 민주노총-당정 ‘파열음’

사회일반 2025.07.25 11:54:33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다. 하루 뒤인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퇴를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손으로 악수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린 격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토론회서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민주노총과 당정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법안은 내달 국회에서 처리될 분위기다. 양 측은 통과될 법안 내용으로 대치한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양양 놀러 갔다 온 애인은 걸러라"…괴담에 사람들 발길 끊자 상인들 결국

사회일반 2025.07.25 11:41:14

“가짜 뉴스가 양양을 아프게 합니다” 관광도시로 명성을 쌓아온 강원 양양군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여론 조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역 상인들이 군 곳곳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최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수욕장 일대에는 "왜곡된 이야기로 양양이 욕먹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양양을 아프게 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10여 개 걸렸다. 지역 상인들이 양양군의 유흥과 관련된 괴담이 사실과 다르며, 특정 세력의 여
김건희 특검, '건진 청탁' 관련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07.25 11:37:16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25일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백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 맞느냐', '김 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
담배 안 피워도 안심 못한다…폐암수술 14년간 3배 ‘껑충’[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7.25 11:18:00

최근 10여년 새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여성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흡연 외에도 음식 조리, 대기 오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박성용 폐식도외과 교수와 강단비 임상역학연구센터 교수, 조수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사,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로 이뤄진 연구팀이 2010년~2023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된 폐암 수술 12만 4334건과 로봇수술 174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4557건이던 연간 폐암 수술 건수는 2
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처한 아동?청소년에 법률구조 지원

사회일반 2025.07.25 11:07:39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尹 계엄에 정신적 피해”…손배소 1심 오늘 선고, 위자료는 얼마?

사회일반 2025.07.25 11:01: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속보] 순직해병특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28일 소환”

사회일반 2025.07.25 10:53:47

[속보] 순직해병특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28일 소환”
김건희 소환 ‘초읽기’에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5 10:45:32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김 여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겨냥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1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