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도 '일사천리'…법안소위 통과

사회일반 2025.07.24 19:00:26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첫 단추인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앞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 여당이 나머지 농업 2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 뒤 “배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당해 년도
'캄보디아 ODA 청탁' 겨냥… 코이카·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18:52:44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와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 수사관 등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8일 통일교,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강제수사다.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대
특검, 한덕수 자택·공관 압수수색…尹국무위원 전방위 압박

사회일반 2025.07.24 18:52:2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25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불법촬영’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또 풀어주면 안 돼”

사회일반 2025.07.24 18:50:36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quot
‘지게차 결박해 인권 유린’…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 2025.07.24 18:46:39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A 업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 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출산하면 최대 1억 준다더니"…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 도시는 어디?

사회일반 2025.07.24 18:45:49

인천시가 5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이 1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8명(1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9%)의 두 배 수준이다. 뒤이어 충북(11.4%), 대
李 대통령 만난 도올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사회일반 2025.07.24 18:39:07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를 만나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가 이 대통령을 만나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사회일반 2025.07.24 18:20:45

채무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A 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자가면역성 담관염 신약 '아이커보' 식약처 허가

사회일반 2025.07.24 18:16: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아이커보정80밀리그램'(성분명 엘라피브라노)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커보는 글로벌 제약사 입센이 개발한 신약이다.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에 작용해 담즙산 합성을 감소시키고 담즙산 흡수를 증가시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효과를 나타낸다.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는 세포 내에서 특정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로 지질 대사, 염증 반응 등 인자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다. 간 내 작은 담관이 파괴되면서 담즙 등
"으악, 그걸 왜 먹어?"vs"오히려 좋은 거 아냐?"…한강서 매미 유충 채집하는 외국인들

사회일반 2025.07.24 18:10:40

최근 부산에서 외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신고자는 "채집통을 들고 다니며 마구잡이로 매미 유충을 채취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장에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중국인들의
외국인 노동자 '585g 초미숙아' 무사히 부모 품으로

사회일반 2025.07.24 18:01:20

“낯선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와 함께 한 가정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그 따뜻함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점에서 생명을 걱정해야 했던 아기의 부모는 강릉아산병원 의료진에게 이같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최근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신생아를 건강하게 퇴원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병원은 이와 함께 환아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환아 쩐푹안 군은 2월 15일 임신 24주 만에 몸무게 585g으
식약처, 규제과학혁신 본격 시동…1기 위원회 공식 출범

사회일반 2025.07.24 17:52: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정책 심의에 나섰다. 식약처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과학혁신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
한방병원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참여 활성화로 공급부족 해소 기대"

사회일반 2025.07.24 17:47:11

다음 달부터 의과 진료를 보는 한방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5월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로 의과를 영 중인 한방병원까지 호스피스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7.24 17:42:23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0명에 이른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963명으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4 17:40:56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