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만난 도올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사회일반 2025.07.24 18:39:07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를 만나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가 이 대통령을 만나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사회일반 2025.07.24 18:20:45

채무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A 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자가면역성 담관염 신약 '아이커보' 식약처 허가

사회일반 2025.07.24 18:16: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아이커보정80밀리그램'(성분명 엘라피브라노)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커보는 글로벌 제약사 입센이 개발한 신약이다.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에 작용해 담즙산 합성을 감소시키고 담즙산 흡수를 증가시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효과를 나타낸다.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는 세포 내에서 특정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로 지질 대사, 염증 반응 등 인자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다. 간 내 작은 담관이 파괴되면서 담즙 등
"으악, 그걸 왜 먹어?"vs"오히려 좋은 거 아냐?"…한강서 매미 유충 채집하는 외국인들

사회일반 2025.07.24 18:10:40

최근 부산에서 외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신고자는 "채집통을 들고 다니며 마구잡이로 매미 유충을 채취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장에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중국인들의
외국인 노동자 '585g 초미숙아' 무사히 부모 품으로

사회일반 2025.07.24 18:01:20

“낯선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와 함께 한 가정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그 따뜻함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점에서 생명을 걱정해야 했던 아기의 부모는 강릉아산병원 의료진에게 이같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최근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신생아를 건강하게 퇴원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병원은 이와 함께 환아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환아 쩐푹안 군은 2월 15일 임신 24주 만에 몸무게 585g으
식약처, 규제과학혁신 본격 시동…1기 위원회 공식 출범

사회일반 2025.07.24 17:52: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정책 심의에 나섰다. 식약처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과학혁신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
한방병원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참여 활성화로 공급부족 해소 기대"

사회일반 2025.07.24 17:47:11

다음 달부터 의과 진료를 보는 한방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5월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로 의과를 영 중인 한방병원까지 호스피스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7.24 17:42:23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0명에 이른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963명으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4 17:40:56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신 기자 행세…가짜 ‘이준석 마크맨’ 수사

사회일반 2025.07.24 17:11:55

21대 대선 기간동안 외신 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마크맨’으로 다니며 취재진과 정당 관계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미국 한 언론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자단과 함께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하버드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위조한 명함으로 기자들이나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공탁금 내도 어림없다’ 법원, 중증장애인 학대 생활지도원 4명 징역 2~5년 선고

사회일반 2025.07.24 16:47:28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기소된 생활지도원들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거주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납부 기한 연장

사회일반 2025.07.24 16:33:35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
요즘은 냉면·콩국수 대신 '두부면' 먹는다는데, 왜?…달라진 '여름 밥상'

사회일반 2025.07.24 16:16:33

기존 냉면, 밀면, 콩국수 등 탄수화물 중심의 여름철 면 요리를 대신해 두부면, 두유면 등 식물성 단백질 기반 면류가 각광받고 있다. 건강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식단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다. 24일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올해 6~7월 기준 두유면과 두부면이 포함된 ‘두부가공품’ 상품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5%, 2023년 10%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올해 100%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마트와 GS더프레시 등 다른 주요 유통 채널에서도 두유면
'유명 피서지' 日 홋카이도에 무슨 일이…“여행 오면 위험” 현지인 경고 나왔다

사회일반 2025.07.24 16:05:09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지역에 최고 40도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홋카이도는 에어컨 등 냉방 장치 보급률이 타 지역보다 낮아 열사병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기상전문매체 웨더맵은 24일 “위험한 더위가 계속되고 특히 오비히로 지역은 40도까지 올라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북해도) 지역은 한국보다 위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여름철 휴가지로 인기가 높다. 실제로 트립비토즈의 올 7월부터 9월까지의 해외여행 예약 데이
[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 2025.07.24 15:41:47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