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팔아넘긴 前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 왜

사회일반 2025.07.24 11:02:27

중국 반도체 업체에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었다. 공범 3명에 대한 형량은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모두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범 3명에 대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런
이주노동자 지게차 짐처럼 조롱…고용부, ‘인권유린’ 기획감독

사회일반 2025.07.24 10:37:46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인권을 유린한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24일 나주에 있는 한 벽돌생산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주노동자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는 이달 초 동료 직원들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네트워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일제점검…671억상당 위반행위 적발

사회일반 2025.07.24 10:29:29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해 점검하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박찬대 "검찰청 해체…검사 징계·탄핵법 제정"

사회일반 2025.07.24 10:10:55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
‘근로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7.24 09:55:02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근로자 추락사고가 일어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일차 수사 관문은 광양제철소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만일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긴 발주자라면 광양제철소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손풍기 틀다가, 내가 구워질 판?"…35도 넘으면 오히려 '독' 되는 이유

사회일반 2025.07.24 09:44:15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여름철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휴대용 선풍기(손풍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는 손풍기 사용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풍기는 피부에 직접 바람을 보내 땀의 증발을 돕고 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외부 기온이 사람의 평균 체온(36.5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경우 이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뜨거운 공기를 지속적으로 피부에 쐴 경우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체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특검, 한덕수 자택 전격 압수수색…‘계엄 공모’ 의혹 본격 수사

사회일반 2025.07.24 09:29:5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울 종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이달 초 소환 조사 이후 3주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해당 문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또
"너 카드는 파란색? 기초생활수급자네"…李 대통령도 질타한 '색깔 차별' 뭐길래

사회일반 2025.07.24 09:26:59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비계 삼겹살’ 논란에 고개 숙인 울릉군수…“관광 민낯 유튜브로 현실화해”

사회일반 2025.07.24 09:18:00

최근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으나 대부분이 비계였고, 호텔 에어컨 고장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장면이 담겨 논란이 커지자 남한권 울릉군수가 공식 사과했다. 남 군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울릉관광의 민낯이 유튜브로 현실화해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튜브와 여러 언론이 지적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계엄 방조 수사"…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거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08:58:4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했다는 혐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독도' 보러갔더니 또 '다케시마'?…서경덕 “인스타그램 지도 문제 있다”

사회일반 2025.07.24 08:46:00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스타그램이 국가별로 독도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며 "한국에선 'DOKDO'(독도)로 표기되지만, 일본에선 'TAKESHIMA'(竹島)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독도 표기를 하지 않거나, '리앙크루 암
[단독] 본과 3·4학년 졸업시기 대학 자율로 재선회…의대생 구제책 이르면 내일 발표

사회일반 2025.07.24 08:31:50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본과 3·4학년 졸업 시기를 놓고 재논의한 끝에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졸업 시기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총협은 KAMC의 의견을 수렴해 졸업 시기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졸업 시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의대 정상화 방안은 이르면 25일
경찰 '내돈내산'하던 보디캠은 이제 끝… 1만4000대 전면 보급

사회일반 2025.07.24 08:28:00

경찰청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보디캠) 1만4000대를 현장 경찰관에 연내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3일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고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194억 8600만원을 투입해 보디캠을 보급·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지역경찰, 교통, 기동순찰대 등 현장경찰관 1만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 사례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사비로 보디캠을 구매해왔다
교사에 방과후 ‘음란사진’ 보낸 남고생…교보위 “교권침해 아냐” 결정 논란

사회일반 2025.07.24 08:28:00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아 신고했으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올해 6월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남자 성기
"물건 안사도 됩니다, 에어컨만 쐬세요" 요즘 뜬다는 '폭염' 대피소

사회일반 2025.07.24 08:21:20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은 전국 점포를 24시간 운영하는 폭염 대피소로 지정해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23일 BGF리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CU를 전국 단위 폭염 대피소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CU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들러 쉴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운영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4시간 냉방이 유지되는 점포 환경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