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계획안에 수입 허위기재, 인가 영향 없으면 사기 아냐”

사회일반 2025.07.24 14:18:44

회생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
"세입자만 피해자냐"…생존 위기 호소한 전세 임대인들

사회일반 2025.07.24 14:16:02

“전세시장 붕괴의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임차인만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전세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참석한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40여 명이 한목소리로 그간의 고충을 쏟아냈다. 이날 발언 도중 울먹이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격앙된 반응들도 터져나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임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전한 드문 사례다. 임대인도 구조적 전세 부실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전국오피스텔협회 대표로 나선 A씨는
경찰, 방시혁 '1900억 부당이익' 혐의 관련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14:15:22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19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선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청구를 거쳐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몸김치라도 어쩔 수 없어"…너무 비싼 배추 가격에 '중국산' 다시 밥상으로

사회일반 2025.07.24 14:04:36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부담이 가중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가 식당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다. 올해는 무더위와 뒤늦은 장마 등 이상기온으로 배추 등 원재료값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값싼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액은 9379만달러(약 1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8324만달러)보다 11.2%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
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4 14:00:00

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하이브 압수수색”…방시혁, 1900억 부당의혹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7.24 13:55:46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호우에 유입된 댐 부유물 3.3만㎥ 신속 수거

사회일반 2025.07.24 13:46:31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댐 안에 쌓인 부유물을 신속하게 수거한다. 부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심한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24일 남강댐을 비롯한 18개 댐에서 약 3만 3000㎥에 달하는 부유물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부유물의 양은 잠실야구장 내부를 약 1.25m 높이 이상으로 채울 수 있다. 부유물은 대부분 하천 변의 초목류이며 생활 쓰레기도 일부 섞여 있다. 부유물 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공사는 장마철 대량의 부유물 유입을 대비해왔다. 5월 댐 부유물 차단 시설에
김건희 특검, 캄보디아 ODA 예산 관련 코이카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13:45:1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은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
김상환 헌재소장 “권력은 헌법 넘지 못하게… '자유 보장' 헌재의 일”

사회일반 2025.07.24 13:34:59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령”이라며 “이 역할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추상적인 헌법 조항을 구체적 현실로 구현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尹 내란 재판 또 다시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사회일반 2025.07.24 13:03: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제10·11차 공판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
'역대 최악' 초여름…서울 최고기온 38도까지 오른다

사회일반 2025.07.24 12:35:24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온도 38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이어지겠다. 올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일 최고기온·평균기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더위로 남을 전망이다. 24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고기압도 중국 내륙으로부터 한반도 방향으로 확장하며 무더위가 극심해지고 있다. 따뜻한 두 고기압이 한꺼번에 한반도를 이불처럼 견고하게 뒤덮는 주말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폭염의 강도가 강해지겠다. 전날까지 상공을 덮었
‘살짝 흔들렸을 뿐인데…머리 쿵’ 택시기사에 합의금 뜯어낸 모자 붙잡혀

사회일반 2025.07.24 12:32:10

택시기사를 상대로 승차 중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택시에 탑승한 뒤 가벼운 흔들림에도 앞 좌석과 측면 유리창,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하며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 총 2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아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간혹 어머니가
"한여름 이불 두 겹 덮고 난로 튼 격"…찜통더위, 서울 주말 38도까지

사회일반 2025.07.24 12:20:57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는 현상이 다시 발생하면서 무더위가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고도 약 5㎞의 대기 중상층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그 위에는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 상승한 열이 대기 상층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며 고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면서 열이 축적되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기 하층에도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강한 일사가 더위를 더욱 부추
노후산단을 'RE100산단'으로?…이재명표 산업정책 뭐길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24 12:12:00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순직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내란·김건희 특검에 제출”

사회일반 2025.07.24 11:46:13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집행했다”며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USB를 영장에 따라 확보해갔다”고 설명했다. 순직 해병특검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이 전 대표와 조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