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3 15:14:16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2년 9월 주씨의 아내는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로 보냈다.
명태균, 경남 경찰 인사 개입 의혹…경찰청 '사실 확인'

사회일반 2025.05.13 14:48: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유력 정치인과 인맥을 앞세워 경남지역 간부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명 씨가 사용했던 옛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지난 2023년 7월께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A 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당시 A 씨는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이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 총경을 ‘정보통’이라 소개하고 경남청 정보과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합니다”라고 말했다. B 총경은 창원서부경찰서 서장으로, 김 전 의원의 지
출소 당일 '또' 농촌 빈집털기…12곳서 7500만원 훔친 40대 '덜미'

사회일반 2025.05.13 14:46:04

출소 당일부터 빈집에 들어가 약 7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13일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 고성군 일대를 돌며 총 12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동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시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번기 낮 시간대에 농민들이 자주 집을 비운다는 점을 파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훔친
‘님비’에 갈 데 없다…4수 도전하는 수도권매립지

사회일반 2025.05.13 14:40:07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 찾기가 다시 시작된다. 대체지가 들어설 지방자치단체는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주민들이 반대할게 뻔해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를 한다. 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반입량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등은 4년 전부터 대체지를 찾고 있다. 4차 공모는 직
기후변화에 진드기 북상 우려…경남권 감염병 선제대응 나서

사회일반 2025.05.13 14:22:57

부산·울산·경남 지역 평균 기온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담분석 협의체 연례회의를 열어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각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
한국 여성에 갑자기 "더럽다 꺼져" 욕한 프랑스男…서경덕 "잘못된 우월의식"

사회일반 2025.05.13 14:19:16

프랑스에서 한국인 스트리머가 현지인으로부터 인종차별 발언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부 유럽인의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트위치에서 1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이달 7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생중계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진니티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quot
"넷플릭스·멜론 구독료 쭉쭉 오르네"…공정위,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나선다

사회일반 2025.05.13 14:01:07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미제공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일잘알' 공무원, 소송 돕고 국외교육 우선 선발…정부가 지원

사회일반 2025.05.13 14:00:00

#.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던 비거주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시가 기준 과세로 개선해 전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많은 요청으로 예산이 부족해진 국세청은 일부 물건만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액을 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세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을 받아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북 사과 과수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사회일반 2025.05.13 13:57:31

농촌진흥청은 이달 12일 충북 충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 시 잎·꽃·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충북농업기술원과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기관은 농가와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사회일반 2025.05.13 13:45:47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방시혁, 김범수 재판 나와라"…법원,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사회일반 2025.05.13 13:44:57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
"배현진을 '미스 가락시장'으로"…김문수 발언에 '성차별 논란' 확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3 13:38: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택한 서울 가락시장에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두고 한 “미스 가락시장”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 ‘성차별적 언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가락시장 2관 지하 1층에 있는 청과물 상회들을 돌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은 “경제 좀 살려주세요”, "소상공인 장사하게 해달라
기업 70% '탄소중립, 경쟁력 도움'…"투자 위험 부담 덜어줘야"

사회일반 2025.05.13 13:22:29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탄소중립 대응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후 정책 드라이브가 한풀 꺾인 지금이 기술 격차를 줄일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00곳의 69.6%는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경실련 "이재명 '우클릭' 공약, 구조개혁은 실종" 일침

사회일반 2025.05.13 12:53:4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 대해 “권력구조·재벌·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부동산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구성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 역시 방
"관광해설사 70세 나이 제한 안돼" 인권위 권고…하동군은 '불수용'

사회일반 2025.05.13 12:31:2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하동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 제한을 풀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객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다. 이에 진정인들은 각각 7년·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왔던 해설사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고령의 해설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