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80대 치어 숨졌는데…과속 운전자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4 10:49:18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피겨 간판' 차준환, 서울시에 합류…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

사회일반 2025.05.14 10:48:04

피겨 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선수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겨팀을 창단해 국내 피겨 미래의 동력을 마련하고, 동계스포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차준환 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차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입단을 환영했다. 서울시는 비인기 취약 종목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6개팀 총 189명이 소속돼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노동 전문성 강화

사회일반 2025.05.14 10:47:27

법무법인 태평양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인사노무 및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태평양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온 노동 분야 전문가 박화진 전 차관이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앞으로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으로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고문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노동행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교수의 길로?…"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사회일반 2025.05.14 10:45:26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에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문 전 대행은 다
"한중 관계 전문가 양성" … 홍콩 사업가 난의생 씨, 고려대에 5억 기부

사회일반 2025.05.14 10:43:56

고려대학교는 홍콩에 거주하는 화교 사업가 난의생 씨가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교 2세인 난 씨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그룹을 거쳐 1990년대 초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13일 열린 ‘천혜 인재 양성 발전 기금’ 기부식에서 그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후배들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난 씨의 기부금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년 학부생 10명 내외를 선발해 방학 중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부수고 경찰 폭행한 2명 모두 실형

사회일반 2025.05.14 10:32:35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이날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4개월 만에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내린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서울시, ‘AI 보건의료’ 선도… 전국 공공의료 싱크탱크 심포지엄 개최

사회일반 2025.05.14 10:25:00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자와 동행하는 안심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심포지엄에는 공공보건의료전문가와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종사자 등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내용은 총 3부 세션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공공보건의료 적용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
비싼 서울 아파트 문턱에…인천 택한 30대[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4 10:23:32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30대가 개발·교통 호재가 기대되는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안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30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취득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 건수(명의인수 기준)는 총 1만 4715건이었다. 전년 동월(1만 5178건) 대비 약 3.1% 감소한 숫자다. 인천이 1587건에서 3080건으로 94.10%, 서울은 2807건에서 4493건으로 6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사회일반 2025.05.14 10:15:39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에 정직·견책 징계

사회일반 2025.05.14 10:01:01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견책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이상은 해임, 면직 등 5가지 검사 징계 처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 이는 접대를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도 견책·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19년
“든든한 학업 지원”…취약계층 고교생에 20억원 장학금 풀린다

사회일반 2025.05.14 09:47:16

서울장학재단은 14일 ‘서울희망고교진로 장학금’을 신설해 서울 소재 고등학생 1020명에게 장학금 총 20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이 2회에 걸쳐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각 학교 담당자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7월 중 개별 연락
대우건설,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 개최

사회일반 2025.05.14 09:27:10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수원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과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서 지역 주민과 입주민을 위한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는 대우건설 입주 서비스 대표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 첫 선을 보인 이래 지난 4년간 전국 60여개의 단지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푸르지오의 가든음악회 행사에는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를 비롯해 연희 Connect 이을, 가수 김형중, 소프라노 안혜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포토부스·캐리커처·캘리
디자인으로 서울·파리 잇는다… DDP디자인스토어 글로벌 확장

사회일반 2025.05.14 09:22:31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디자인스토어를 서울 대표 디자인 브랜드 유통 플랫폼으로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확산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서울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재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파리 메종＆오브제(추계)’ 박람회에 참가할 서울 소재 디자인 중소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박람회는 매년 약 20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140개국 5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보이스피싱 인식했다면 '유죄'

사회일반 2025.05.14 09:12:03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선불유심을 대가를 받고 개통한 경우,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심이 실제로 타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지인으로부터 “선불유심을 대신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가입서류를 제공해 총 9개의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오늘 강행…특검·입법 공세 예고

사회일반 2025.05.14 08:56: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