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인사청문회 파행됐는데…신임 국방장관 22일 취임식

통일·외교·안보 2025.07.18 15:13:30

“신임 국방부 장관님의 취임식이 예정돼 계획했던 출장을 연기했습니다.” 최근 만나 국방부 직원이 기자에게 건네 얘기로 귀를 의심케 했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표 제출 거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정회가 선포된 이후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방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KDI ‘경기 둔화’ ‘0.8%’ 전망에도 기재부는 ‘경기 하방압력 증가’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
"한국은 中 앞의 항모"…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시사

통일·외교·안보 2025.05.16 14:51:46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며 중국 견제에 있어 주한미군 역할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5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어렵게 하는 ‘거리의 횡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현장+] 이재명 "MB 4대강 30조 원은 되고 지역화폐 300억 원은 안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4:4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강바닥에 2~30조 원 (쓰는 건) 괜찮고 군산 지역화폐 300억 원 지원은 죽어도 안 되나"라며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군산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 투자라고 하고, 돈이 없는 곳에 돈을 쓰면 낭비라고 그런다"며 "(소상공인은) 손님도 없고 경제가 다 죽었는데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민주당·민주노총 정책협약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4:36:1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16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에는 2022년 화물파업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화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화물연대가 공동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업무개시명령
檢특수본, '인사청탁 금품 수수' 노상원 추가 기소

대통령실 2025.05.16 14:12: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
'김문수 배우자' 설난영 여사 "남편 애칭은 복태"…무슨 뜻인가 했더니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3:58:39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종종 김 후보를 ‘복태’라고 부른다고 언급했다. 설 여사는 16일 고성국 TV에 출연해 "제가 가끔 '복태야'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한다. 제가 쓰는 애칭"이라며 "통상적으로는 여보라고 한다"고 언급해 논길을 끌었다. 이날 설 여사는 노동운동을 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설 여사는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부장으로 활동한 노동운동가다. 김 후보와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삼
김문수, 임기내 GTX 완성 추진… 수도권 민심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3:41:4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을 교통 공약으로 내걸며 수도권 민심 확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 앞을 찾아 임기 내에 GTX 완성을 포함한 교통 정책으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인 교통 정책을 제시해 경기·충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층의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핵심 교통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GTX A·B·C 노선 임기 내 전면 개
이준석 "김용태 연락없었다…TV토론서 이재명 포퓰리즘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3:00:1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에 대한 공개 사과를 언급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열리는 첫 대선 TV토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단국대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진행하기 전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제 휴대폰에는 연락이 온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이재명 "전북선 연애도 못한데…인재·기업·문화 몰리게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2:59: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전북 유세에 나서면서 권역별 거점 국립대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K컬쳐 중심지, 식품클러스터 요충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전북을 떠나온 사람에게 들은 일화를 언급하며 “(전북에는)영화관도 없고, 연애도 못한다고 들었다"며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엉켜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에서 첫 유세를 가지면서 “인재 육성"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로 거점 국립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는 억
국힘 탈당…李 품에 안긴 김상욱 “이재명, 참된 보수면서 진보”

선거 2025.05.16 12:45:42
[현장+]이재명에 안긴 김상욱 “이재명, 참된 보수면서 진보”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2:1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 후보의 전북 익산시 유세 현장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다. 김 의원은 유세 중간에 연단에 올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익산역 앞 동부광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왔는데 실제로는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하다"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원래 보수 아니고 수구야' 이러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정치일반 2025.05.16 11:52:02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김문수, 승리하려면 尹과 절연·계엄 반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1:48:2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첫 TV토론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가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인 것은 알지만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긋기 문제에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
이재명 51%…김문수 29%·이준석 8%[한국갤럽]

선거 2025.05.16 10:38: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가 51%로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 유권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만난다…전북 익산 유세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0:32:11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익산 유세 현장을 방문해 “오전 10시 익산역에 내려 이 후보님 익산 유세 현장에서 응원드리려 한다”며 “아마 현장에서 이 후보님과 대면 인사드리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공식 지지 선언을 했기에 비록 입당 전이지만 응원드리는 것이 결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