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정치가 국민들의 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안보 구멍? 軍통수권자 지휘시설, 다시 용산→청와대 지하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04 06:00:00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이 심각하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이전하겠다” 지난 5월 30일 한 매체의 유튜브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해 “오래 썼고 상징성, 문화적 가치 등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이자만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 문제, 경계·경호 문제 등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고 혹평했다. 일단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용

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을? 어이없다"

정치일반 2025.03.12 16:12:05

홍준표 대구 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후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글쓴이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되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적용이 없이 그냥 3년만 하는 게
尹 구속 취소에 추미애 "지귀연·심우정,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

정치일반 2025.03.12 16:07:4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 검찰총장은
권영세 "여야 합의 안된 마은혁 임명 불가"…국회의장에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4:5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결정 대해서도 다소 실망스럽다”며 “헌법이 반드시 문서화된 것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여야 한 명씩,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임명하는 게 써 있지 않은
尹 파면 촉구 도보행진 시작한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2:33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헌법 대항 나쁜 선례"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1:33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
오폭사고 속 공사찾은 최상목 "軍훈련, 확실한 안전확보 먼저"

대통령실 2025.03.12 15:57: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임관식 참석에 앞서 공군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
‘국난극복’ 손잡은 이재명-비명계…“헌재, 하루빨리 尹탄핵 인용을”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5:5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투쟁 동력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으로 생긴 내홍 수습을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진행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이재명 "국민 기본권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5:22: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돌입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4:43:54

윤상현(오른쪽)·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우 의장 "최상목, 입법부·헌재 얕잡아봐…마은혁 신속 임명 엄중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4:16:38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국회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55:1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럴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정치일반 2025.03.12 13:5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4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한미 특수부대 500여명 적 침투 ‘北 대량파괴무기 제거’ 연합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3:45:24

한미 양국 군이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했다.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12일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파괴 또는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인 WMD 제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한미 장병 500여명과 소총사격무인항공기 등 장비 50여대가 투
광복회 등 17개 보훈단체장 “국민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겠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3:42:49

국가보훈부는 12일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7개 보훈단체장들이 단체 간 화합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17개 보훈단체장과 보훈부 실·국장,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받는 보훈단체, 미래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들은 각 단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