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김문수, 층간소음 해결 공약…“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58:3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
[사설]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정치일반 2025.04.25 10:56:0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 진위
한덕수 "평온한 일상 뒤 청년들의 헌신 기억"

대통령실 2025.04.25 10:49:4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 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순직
이재명 38% 독주…한동훈, 8%로 올해 첫 보수 진영 1위[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38: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8%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38%로 최고 지지율을 찍은 데 이어 이날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2위는 8%를 얻은 한 후보였다. 한 후보는 직전 조사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초래"윤희숙 연설에 권성동 "공감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30:5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원장은 당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원장의 발언을 당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공식입장이다 아니다라고 하긴 그렇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선포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사과했고 그런점을 연설에 반영한 것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 조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25:02

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의 돈세탁 방지 이유 등으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서류 간소화 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04.25 10:22:45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해도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되도록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하면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없
한미 국방부, 다음주 워싱턴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4.25 10:14:23

한국과 미국은 내주 워싱턴DC에서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25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5월 1일~2일까지(현지 시간)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한
권성동, 문재인 뇌물수수혐의에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11: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
박찬대 "文 기소, 노골적 대선 흠집내기…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06:4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보]이재명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 연결…글로벌 경제수도로”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3: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기·인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
이재명 "서울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
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8:3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합격만 해도 2000만원” 뤼튼의 파격 인재채용…정부, 1500억 펀드 조성 ‘애니 산업’ 키운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정치일반 2025.04.25 07:58:5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애니메이션 분야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I 스타트업 뤼튼이 핵심 개발자에게 합격만 해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채용 전략을 도입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
대사관 앞 트럭 시위에…다이빙 中 대사, 푸바오 최근 영상 공개

정치일반 2025.04.25 07:05:00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푸바오의 최근 영상을 공개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청두의 동료에게 ‘한국 친구들이 푸바오의 근황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더니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푸바오의 영상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푸바오의 영상을 공개하며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이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다”며 “푸바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 푸바오는 건강한 모습이다.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취지로 지난 2016년 한국에 보낸 판다 러바오·아이바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