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청와대 이전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며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대통령이 머물 관저로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일병만 15개월?”…10일만에 3만5000여명 ‘병사 자동진급 폐지’ 반대 청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06 12:17:00

“억지로 끌려갔는데 체력이 안된다고 일병만 15개월 하라는 것이냐” “인상된 상·병장 월급 다 안 주려는 것 아니냐. 어쩌구니 없는 졸속행정이다” “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면 치욕스러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부대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진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

최상목, 국무회의서 "추경편성 논의 절실"

대통령실 2025.03.11 17:39:4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한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는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육군 1사단, 한미연합 공중강습훈련…“韓대대장 주도 수행능력 숙달”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7:25:44

육군은 제1보병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이 11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공중강습 수행 능력을 숙달했다. 훈련에는 1사단 무적칼여단의 1개 대대와 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1개 중대 등 장병 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미 장병들의 연합 소부대 전투기술에 숙달하기 위해 대항군도 운용
방사청 대전신청사 첫 삽… 2028년 상반기 완공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7:18:27

방위사업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 서북녹지에서 신축 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등을 비롯해 방사청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방사청의 대전시대 출발을 축하했다. 청사 신축에는 총사업비 약 2424억 원이 투입된다. 지하 2층 ~ 지상 21층(연면적 5만9742.85㎡, 높이 97.6m)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계룡건설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3월부터 터파기 위주의 우선 시공분
청년 빚 2년새 465만원 늘고…결혼 계획 75% → 63%로 급감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7:00:00

우리나라의 만 19∼34세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보면 개인 평균 부채는 2022년 1172만 원에서 2024년 1637만 원으로 늘었다. 2년 새 465만 원이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벌어 들이는 월소득(세금 공제 전)은 266만 원으로 2022년(251만 원)보다는 15만 원 늘었지만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으로 여유 자금이 5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충분한 저축을 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얘기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식료품비(82만
청년들 "한국 사회 신뢰도 낙제점"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7:00:00

한국 청년의 96%가량이 일자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가장 절실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거 정책(45.7%)에 이어 일자리 정책(33.5%)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10점 만점에 낙제점 수준인 5.3점으로 매겼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 청년이 속한 전국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취업 등 8개 부문 200여 개 문항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바라는 삶의 가장 중
‘위증교사’ 이재명 2심 첫 재판…檢 “1심 오판해 무죄…신속 재판해야”

정치일반 2025.03.11 16:59:59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결한 1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며,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
尹 파면 위해 삭발·단식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54:06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41:13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11일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서울-양평고속도로 부실 확인…한준호 "원희룡 사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25:1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로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 결과 만으로도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다시 김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선심 쓰듯 패트 철회 후안무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12:36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패스스트랙 지정 철회 방침을 언급하며 “입만 열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실은 이렇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광현 의
국회 외통위, 北 비핵화 명시한 '한미동맹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58:4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김동연 "탄핵심판 지연 시도는 내란 기도…'즉각 탄핵' 힘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56:0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즉각 탄핵만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 지연 시도는 제2의 내란 기도나 다름없다”며 “탄핵 선고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미루어 탄핵 자체를 유야무야 시키겠다는 비열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복귀는 곧 제2의 내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즉각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민주당이 책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45:4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속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해당 부대 전대장·대대장 보직해임’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5:04:29

공군은 1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우선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게임체인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4:45:4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성생물학을 국가적 혁신 기술로 육성하는 내용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인프라인 공공바이오파운더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미국은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제조로의 전환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