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 고혈을 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사관학교 6곳…韓 5곳, 한미 사관학교 어떻게 다른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6 07:00:00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각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꼽힌다. 이 때문에 멋진 제복의 사관생도들은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 미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조지연 "소진공 지원 인력·인프라 충분히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9:5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 “예산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필요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감사원, ‘역사왜곡’ 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꼼수’ 표지갈이…“검정취소 사유”

총리실 2025.04.28 18:08:56

한국학력평가원이 ‘친일 옹호’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 교과서를 ‘표지갈이’ 방식으로 발간한 후 출판 실적을 증빙해 교과서 검정신청 자격을 얻은 건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에 “적정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2007년 만든 역사 문제집의 표지를 교체한 뒤 발행일자만 2023년으로 바꿔 역사 문제집을 재발간했다. 게다가 이 문제집엔 2007년 발간됐던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들이 수록돼 있다.
보수 외연확장 이재명…윤여준 영입에 이승만·박정희 참배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의 공식 일정 첫날부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등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면서 “공과(功過)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
北 "작전 승리" 파병 첫 인정…러 "필요땐 군사 원조" 화답

통일·외교·안보 2025.04.28 18:00:46

북한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회복에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며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러시아는 이에 화답하듯 “필요할 경우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부대가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참전한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했다. 파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수도에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
한덕수 캠프 출범 임박…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대통령실 2025.04.28 18:00:01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반도체 年5.5조 투자하면 GDP 7.2조 이상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43:04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7조 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반도체 지원금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져 5~6년 만에 국고로 모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입 효과가 확실한 만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미래비전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
반도체 현장부터 찾은 이재명 "전력 문제 등 필요한 것 얘기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4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金·洪 '친기업 스킨십'…과학·국방 공략 安·韓

정치일반 2025.04.28 17:39:52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문수·홍준표 예비후보는 친기업 행보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충청권 첨단 과학기술 거점화를 내세웠고 한동훈 예비후보는 국방 및 기후 에너지 공약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1987 체제 이후 우리 경제 질서가 규제와 억압을 하는 구조로 지속됐다”며 “집권하게 되면 허용해서는 안
한동훈 "당선 즉시 '통상 워룸' 가동…정부가 기업 방패막이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3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이준석 “‘빅텐트’는 정치꾼 모임…미래 지향적 대화는 안철수가 유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01:0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닌, 과거와 미래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빅텐트 참여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지난 대선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서로 감옥 보내기 위한 경쟁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선 D-36'…네이버, 뉴스댓글 조작 감지시 언론사에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00:00

네이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 조작 행위가 감지될 경우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공간에서 최근 24시간 안에 이용자의 공감·비공감 등 반응이 급증하는 현상을 언론사에 안내하는 기능을 이달 29일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네이버는 일정 기준 이상 반응이 급증한 기사를 감지해 최신순으로 5개까지 노출한다. 이러한 기사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 별도의 문구를 통해 이용자에게도 안내한다. 각 언론사는 기사 댓글 정렬 변경이
민주당, 온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54:52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인 ‘블루퀘스트’를 공개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청년 세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블루퀘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는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진로 선택, 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52: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